사회복지개론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이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정의：사회복지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ㆍ경제적ㆍ교육적ㆍ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이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사조직. 현재 회원 수는 약 15만명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NASW 회원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일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 1955년 기존의 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집단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조사전문가협회 등 7개 단체가 통합하면서 출범하였다.

사회복지의 관점 ∙잔여적 관점：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 일시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이다. ∙제도적 관점：사회구성원은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시민권, 복지수급권)가 있으며,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발전적 관점：사회복지를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으로 본다(예, 한국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적립금을 경제개발비로 전용). 후진국 사회복지 또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정의：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 또는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전문적 가치, 원칙, 기술을 ①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음식물, 주택, 소득 등의 공급)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②개인, 가족, 집단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③지역사회와 집단이 사회서비스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선하도록 돕고, ④사회복지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적용한다.

사회복지의 대상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구분 보편주의 선택주의 주요내용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동화한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산 조사 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구분 대상자 욕구판단기준 귀속욕구 집단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보상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전문가) 등급분류 개인 기술적 등급 분류 자산조사 욕구 경제적 수준

페이비언 사회주의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한다.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한다.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며,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중요하다.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제3의 길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국가개입주의(케인스주의) ∙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실업이 늘어난다. 유효 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이다.

신자유주의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로 요약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전략은 민영화였다.

마르크스주의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개량주의와 같은 보수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절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시키는 해독제에 불과하지만, 계급투쟁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정책은 의미가 있다.

제2장 사회복지사 미국의 사회복지사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사회복지사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실천교육은 2년제 교육, 학부(4년제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실습을 매우 중시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시험(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대학(2년제 대학 포함),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3급：전문대 및 고교를 졸업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일본의 사회복지사 ∙일본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4년제 또는 2~3년제 단기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일반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 조사지도원 등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제3장 사회복지전달체계：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공공복지：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민간복지：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 활동을 말한다.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여기에 속한다.

비영리 부문 ∙비영리 부문은 시장과 공공 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동체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영리 부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비영리 부문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비영리 부문은 특정한 집단만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이 경제적 보장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단기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주력하고, 특정한 상황하에서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기관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 책임감이 더 강하다. 비영리기관은 자선 정신(a charitable ethos)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the capitalist spirit)을 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