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형태-中國 OOOO O O O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 대외무역법 :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 1.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 질것. 2.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3. 가공품을 외국에 인도할 것. 가공 : 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함 제공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수탁가공자에게 제공 인도 : 가공국에서 제3국으로 인도와 가공국내에서 제3자 인도를 포함

Contents I. 진료가공 II. 래료가공 III. 일반무역 IV. 무역방식에 따른 비교표 V. 중국 세관업무 용어 VI. 중국 정부기관 업무 VII. 기타 참조

국내자재 사용 분은 수출 시 증치세 환급(내수구매 허용) I. 진료가공 중국의 가공무역업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기자본으로 외환을 사용하여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구매(국내자재.수입자재)하고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 * 진료가공은 중국에서 수출 장려차원에서 가공무역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국내자재 사용 분은 수출 시 증치세 환급(내수구매 허용) 1) 가공위탁(원부자재 수출) 4) 위탁가공임 결재 중국기업 (수탁자) 한국기업 (위탁자) 2) 수입자재 결재 3) 가공완료 후 제품수출 원자재의 수출로 인해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됨 수출과 수입은 완전한 별개의 거래이므로 거래선이 동일할 필요가 없음

국내자재 사용 분은 증치세 환급이 안됨 (내수구매 불허) II. 래료가공 가공임(CMT)방식의 무역으로서 해외 위탁자가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무역형태로서 임가공비만을 취득함 * 통상 가공임을 CMT charge라 함 국내자재 사용 분은 증치세 환급이 안됨 (내수구매 불허) 1) 가공위탁(원부자재 무상공급) 3) 위탁가공임 결재 중국기업 (수탁자) 한국기업 (위탁자) 2) 가공품 완료 후 납품 원자재의 소유권이 위탁기업에 있으므로 내수판매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됨 수출과 수입 거래선이 동일해야 함

III. 일반무역 수입 - 정상적인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 * 등기수책이 필요 업음 수출 - 중국 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편적인 무역방식) * 수출 분에 대해 “증치세 영수증”이 있으면 ITEM에 따라 증치세를 환급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음

IV. 무역방식에 따른 비교표 무역방식 임가공 계약을 근거로한 가공무역 거래 일반무역 거래 진료가공 래료가공 거래형태 유상으로 수출(유한거래) 무상으로 공급(무한거래) 수출방식 제품을 수입했다가 가공하여 원부자재를 무한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방식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 환급(퇴세)방식 면저퇴(免抵退) 부정세불퇴세(不征稅不退稅) 수입자재 면세(관세.증치세) 과세(관세.증치세) 국내자재분 증치세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관세환급(퇴세) 수출 후 수금실적에 따라 수입시 관세가 없으므로 환급이 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자재는 환급신청 또는 이월공제 없음(不征稅)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증치세환급 수출에 이용된 국내자재에 대해 무한수입에 의한 임가공 수출은 수입자재.국내자재 구입시 증치세 환급 환급이 되지 않음(不退稅) 부담한 증치세 환급 L/C개설 시 완제품 가격에 대해 개설 임가공비에 대해서 개설 수입.수출의 거래선 거래선이 동일할 필요 없음 Buyer에게만 수출(동일) 사후관리 등기수책으로 면세에 대한 관리 관리할 필요 없음

V. 중국 세관 업무 용어(1) 등기수책(登記手冊 일명 관리카드)이란 – 해관(海關)에서 가공무역을 위해 고안해낸 개념으로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책을 관리하여 반드시 1년 이내에 수출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1년이 지날 시 3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도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남은 량에 대해 세관에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2. 핵소단(核銷單)이란 – 외환관리를 위해 만든 개념으로 외환관리 국에서 수령하여 통관에 사용,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반납 받아 수출대금 입금 사후 처리용 서류 3. 보관단(報關單)이란 – 수출입 통관 시 기본이 되는 통관 서류로서 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반납 받아 원부자재 사후 처리 및 수출대금(NEGO) 회수 사후처리에 쓰이는 서류

V. 중국 세관 업무 용어(2) 4. 상단(箱單)이란 – Packing List 5. 발표(發票)란 – Commercial Invoice (증치세영수증을 뜻하기도 함) 6. 진구(進口)란 – 수입 7. 출구(出口)란 – 수출 8. 결회(結匯)란 – 은행 NEGO 9. 퇴세(退稅)란 – 주로 수출기업이 수출제품이나 상품을 제조 또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급하여 주는 제도

VI. 중국 정부기관 업무(1) 대외경제무역위(초상국, 대외무역합작국) –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 거치는 관문 “투자비준증서 심사 발급” 노동국 – 노동채용 및 계약, 사회보험, 노동 안전, 노동위생관리 환경국 – 환경영향평가 회사설립시 환경국 심사 소방국 – 공장건축시 허가 외환관리국 – 외환계좌 개설 및 한도액 신청. 외화 사후관리 및 수출입 대금 결재. 외환대출 심사 및 비준 통계국 – 매월 이윤표. 재고자산표. 노동현황표. 완제품 총 생량표. 수출현황표. 외상투자기업 월계표 등 신고

VI. 중국 정부기관 업무(2) 재정국 – 분기별/년도별 기업자산표. 현금유동표. 이윤표 신고 회계결산 신고 및 보고 지방세무국 – 개인소득세, 인화세, 영업세, 방산세(부동산세) 국세국 –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공상관리국 – 영업허가증 발급 갱신 및 변경(영업기간.영업범위.등록자본금.기업명칭 등) 상품검사국 – 설비투자 시 세관에 통관하고 설비의 상태 신.구 여부 검사, 합자인 경우 상품가치인증을 심사 비준 세관(해관총서소속) – 중국 내 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보세, 가공무역에 대한 신고 및 사후관리

VII. 기타참조 <보험비율> 양로보험 – 기업 19%, 개인 8% 생육보험 – 기업 19%, 개인 8% 상해보험 – 기업 19%, 개인 8% 실업보험 – 기업 2%, 개인 1% 의료보험 – 기업 6%, 개인 2% <지정 휴무일> 국경일 – 1월1일 춘절 – 3일 노동절 - 3일 건국기념일 – 3일 년 총10일 <입금보수 가산> 휴무일 근무 임금의 300% 토.일요일 근무 임금의 200% 연장근로 시 임금의 150% <증치세 관련세율> 매입시 징세율 약 17% 수출시 환급율 약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