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6 개혁개방 20181513 박서 아

1. 덩샤오핑의 복권(复权) 2.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3. 대내적 개혁 4. 대외적 개방 목차

덩샤오핑의 복권(复权) 복권이란? 한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화궈펑 (華國鋒) 새로운 국가 주석 1976년 9월 9일 복권이란? 한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마오쩌둥(毛澤東)사 망 1976년 9월 9일 화궈펑 (華國鋒) 새로운 국가 주석

덩샤오핑의 복권(复权) but 사인방 장악! 장춘차오 (张春桥) 장칭(江靑) 왕훙위안 (王洪文) /왕훙문 /왕훙원 야오원위안(姚文元)

덩샤오핑의 복권(复权) 연합 사인방 체포 문화 대혁명의 끝 화궈펑(국가주석) + 예젠잉 ( 군부 장악) + 왕둥싱 (특무부대장) 사인방 체포 문화 대혁명의 끝 * 체포 사유 * 마오쩌둥의 지시와 유언 날조 쿠데타 기도

덩샤오핑의 복권(复权) 화궈펑 복잡한 세력 정치적 기반 창출 * 복잡한 세력 * 연합세력, 반 문화혁명, 연합세력, 반 문화혁명, 비문화혁명, 군세력 등

덩샤오핑의복권(复权) 무산 1977년 8월 제 11기 당대회 덩샤오핑(鄧小平) 화궈펑(華國鋒) 중국의 경제 건설 →현실적 실용주의 노선 화궈펑(華國鋒) 마오쩌둥 혁명사상의 과업 무산

개혁개방 덩샤오핑의 복권(复权) but 1978년 12월 제 11기 3중 전회 덩샤오핑 실용주의 바탕의 ‘실사구시’ 사상 중국현대화의 노선 확정!! 실권 ‘실사구시(实事求是) 사상’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저우언라이> + 저우언라이의 <중국의 4개 현대화>표방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개혁개방

정식 채택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화궈펑 덩샤오핑 1978년 5월11일 <광명일보> 1978년 5월11일 <광명일보>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마오쩌둥 실용주의 1978년 12월 제 11기 3중 전회 → <마오쩌둥 사상의 진리기준의 문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식 채택 일부 간부들이 지지함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개혁개방 정책 추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 덩샤오핑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역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저우언라이의 <중국의 4개 현대화>표방 농업의 현대화 공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1979년 3월 이론공작자 회의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현재의 중국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독특한 중국식 현대화 노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덩샤오핑 < 4개의 정치 행동준칙 > 사회주의 노선 견지 프롤레타리아 노선 경지 공산당 영도 견지 막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견지의 원칙을 밝히고 안정*단결된 정치추구를 전제로 한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불만 대내적 개혁 경제 개혁 가격, 조세, 금융, 환율 등 농업부문 개혁, 국유기업 개혁 사유기업의 허용 당.정 분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관리 대외적 개혁 대외개방 외자 도입, 무역제도 개선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진출허용 외자도입 등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불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1989년 ‘천안문 사태’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 시찰 남순강화(南巡讲话)시작 개혁개방 강조 성사성자(姓社姓資) 중요× ‘사회주의의 길이냐 자본주의의 길이냐’ < 삼개유리우 (三個有利于) > 1.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2. 종합국력을 키우는 데 유리한가 3. 인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한가 덩샤오핑 삼개유리우(三個有利于) 중요0 ‘일의 옳고 그름＇

대내적 개혁 농민 ‘농업생산책임제’란? 골고루 나누어진 토지에서 농민이 할당받은 생산량을 정부에 판매하고, 초과분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제도 농업부분의 개혁 ‘농업생산책임제’ 도입 ‘공유제의 시대’ 생산력 저하 농업생산책임제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 사적인 농산물 시장 합법화 <농민 1인당 연평균소득> 1978년 134위안 < 실행 후 6년사이 > 1984년 354위안 <농업 생산액> 1978년 1,117위안 1985년 2,506위안 1994년 9,169위안 2.5배 적극성 확대 생산활동의 자유로움 부자 농민 등장 농민 8배

대내적 개혁 개발 장려 우수 기술자 고용 기업부분의 개혁 1979년 7월 일부 기업 : 자주권 확대 <국영기업의 경영 관리 주주권 확대> 일부 기업 : 자주권 확대 ‘경제책임제’란? ‘농업생산 책임제’와 비슷 초과 생산량→ 일정비율 기업이전 1981년 ‘경영책임제’실시 본격적인 기업 경제개혁 실시 기업의 자율성 유도 →공장장:종업원의 승급, 장려금 지급, 징계 등 자율적으로 처리 생산의욕 고취 → 생산량 증가 → 기업의 이윤 증가 기업, 노동자

대내적 개혁 개체호의 경제의 허용 사유제×국유제 0 자영업자의 활동 허용 기존 고용정책 폐지 다양한 고용제도 시행 발표 종업원 7명 미만의 자영업자 사유제×국유제 0 자영업자의 활동 허용 기존 고용정책 폐지 다양한 고용제도 시행 발표 1980년 8월 당중앙위원회 “도-농노동자 취업 업무의 진일보 개선” 개체기업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 개체경제 채택

대외적 개방 외국의 선진 기술, 설비, 자본경영관리지식 중요 경제특구의 개발 <대외개방>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유입, 외국기업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 국민 총 생산량 4배 목표 ‘북진남하(北进南下)’전략 구상 점진전인 개방 경제특구 초기에는 수출특구로 불림

샤먼 선전 산터우 하이난 주하이

대외적 개방 1단계 : 1979년 대외개방 공식 결정→경제특구 설치 2단계 : 경제특구에서 벗어나 연해 경제개발구의 범위확대 경제특구의 개발 인접성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이유> 경제적 : 화교자본과 서방의 기술, 경영 시스템도입 정치적 : 타이완과 홍콩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려는 계획 광둥성의 선전 시작 1단계 : 1979년 대외개방 공식 결정→경제특구 설치 2단계 : 경제특구에서 벗어나 연해 경제개발구의 범위확대 3단계 : 중국 전역으로 개혁개방 확대 4단계 : 개혁개방의 여파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서부 대개발 과정 2000년에 시행된 ‘서부 대개발정책’으로 대변

대외적 개방 외국기업은 중국 정부에 토지 임차 → 공장 경제특구에 대한 정책 중국 국내와 다른 예외 정책 관리 경제특구 내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 조세감면혜택 행정상의 편의제공 토지 및 사회 간접자본 사용상의 특혜 각종 우대제도 마련해 전방위 대외개방 위해 노력

대외적 개방 明 暗 개혁개방의 명암 1. 국민경제 빠르게 회복 2. 국제사회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외국의 선진 시스템, 기술, 자본 도입 ) 3. GDP규모 130배 이상 증가 덩샤오핑의 ‘선부론’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착취하는 현상 생활이 궁핍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남 소득 불균형 경제적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물가상승 자본주의의 병폐 유입 마무리 영상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