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분쟁 사례연구 중어중문학과 2003601026 김태영 국제무역통산학과 2005833108 최성민 국제무역통상학과 2006695034 박준홍

목차 1. 보조금과 상계조치의 이해 2.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발생배경 -배경 -진행과정 3. 분쟁의 주요 쟁점 -미국측 입장 -EU측 입장 -한국측 입장 4. 판결 내용 -과정 -주요내용 -이유 5. 시사점

1. 보조금과 상계조치의 이해 #.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ASCM)의 발효 -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분명히 규제하 고 각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완화하고자 실시 보조금이란? - 정책당국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 2. 상계관세란?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2.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발생배경 #.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D램 반도체 가격의 하락 <한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여 하이닉스 반도체를 설립하였으나, 곧바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 유동성 해결 방안 1) 2000년 12월씨티은행 중심의 채권단으로부터 8천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 받음 2) 2001년 1월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지원을 받음 3) 2001년 12월 채권단이 정한 재정자문사 (도이체방크)의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주주 및 채권단이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

WTO 보조금협정 제1조와 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2.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발생배경 #. 2000년 들어서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불경기는 지속됨 <미국 & EU> 미국과 EU의 D램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에 우리나라 D램 기업을 상대로 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 1.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국내 D램 생산업체들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 2. 정부가 최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도체 업체들에 한하여 특정 성이 있는 부채탕감,채무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보조금을 제공 근거 WTO 보조금협정 제1조와 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2.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발생배경 #진행과정 2002.11 마이크론 제소 -상무부 및 ITC조사개시 2003.4 보조금 예비판정(57.37% 보조금율 결정) 2003.6 보조금 최종판정(44.29% 상계관세율 확정 2003.7 ITC 최종판결

2.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발생배경 #진행과정 2002.6 인피니온 제소 2002.7 EU집행위 조사 개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상업적 판단에 의거한 지원이라 볼 수 없음 3. 분쟁의 주요 쟁점 #. 미국측 입장 - 한국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산 DRAM 및 DRAM module 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 입었다고 주장 - 하이닉스의 2000년~2002년 6월까지 신용 불능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유 혹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은행들의 자금 지원이 정부의 지원에 해당된 다고 주장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상업적 판단에 의거한 지원이라 볼 수 없음

3. 분쟁의 주요 쟁점 1. 씨티은행 중심의 신디케이트론 제공 2.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근거> 채권단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지원의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행위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채권단이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참여 해당 기업의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보조금을 특정기업에게만 준 것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 <근거> 1. 한국 정부의 지분 2. 정부인사의 이사회 존재 3. 기관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 4. 정부정책 및 관심사에 대한 기관 업무의 시행 여부 5. 기관 설립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

3. 분쟁의 주요 쟁점 #. EU측 입장 - 다수의 금융 기관에 직접 지휘 혹은 소유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지분을 상승 한국정부의 여러 개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 되지 않음 한국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이 자신들의(채권은행) 투자를 보장할 것으로 추측 합리적인 시장 중심의 투자행위가 정부개입에 의해 변질 한국정부에 있어서 전략적 산업인 반도체에 있어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입장

3. 분쟁의 주요 쟁점 #. 한국측 입장 - 은행들의 대출정책 및 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 1993년의 한국산 철강판재류 사례에서의 결정을 원용하면 안됨 -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1) 금융시장의 시장 중심적으로 개혁 *독립 감사위원회 *자율 이사회 2) 확실한 감독으로의 개혁 *금융감독위원회

3. 분쟁의 주요 쟁점 3) 금융 개혁은 IMF와의 공동 계획 4) 정부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만을 감독 - 내부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음 5) 외환은행을 포함한 산업적 은행은 정부의 개입을 배제 6) 산업은행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 되었지만 은행운영 관련 부분 은 일반 은행법과 동일함

But, 미국은 이 분쟁에 대한 패널의 판정에 불복 4. 판결내용 #.과정 -WTO 분쟁해결기구는 한국&미국&EU의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 -한국은 미국과 EU와의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 실패 판정 미국측이 한국의 정부개입여부 및 보조금 지급의 특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로 한국이 승소 But, 미국은 이 분쟁에 대한 패널의 판정에 불복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無 4. 판결내용[미국] #. 상소기구의 판정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였음을 인정 2.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특정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 결론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無 분쟁종료

4. 판결내용 #. WTO 상소기구 판정의 주요 내용 패널이 미국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패널의 판정을 파기 1.“entrust”와 “direct"에 대한 패널의 해석이 지나치게 협소 -“entrust”와 “direct"에 대한 해석이 상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인쟁점 2. 패널의 해석에 대한 상소기구의 문제점 지적 해석의 변경 -혜택 부여와 그 특정성에 관한 패널 판정의 번복을 의미함을 명시

EU의 상계관세 계산법이나 산업 피해판정 부분에서도 일부 EU의 주장을 기각 신디케이트론 2. 수출신용보험 공여 3.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 4. 채무만기 연장 5. 채무 출자전환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EU의 상계관세 계산법이나 산업 피해판정 부분에서도 일부 EU의 주장을 기각

4. 시사점 한국의 보조금 체계가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WTO의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 3. 구체적인 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은 전반적인 보조금 감축과 보조금 지급의 보편성 확보 등이 필요 4. 전 산업에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분산 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보조금 제도 확립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