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과 UN 국제법무학과 발표자 : 김웅 PPT : 임홍순
목 차 인도적 개입이란 UN과 인도적 개입과의 관계 견해 대립 보호책임의 원칙 사례
1 인도적 개입이란 협의의 인도적 개입 정 의 광의의 인도적 개입 “심각한 인권침해나 비인도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➀ 국가가 단독 or 공동으로 ➁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결정을 거치 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➂ 무력행사를 하는 것” 을 말한다. 광의의 인도적 개입 위 3요소 중 하나라도 다른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➀ 유엔이 행하든가 ➁ 복수의 국가들이 유엔안보리의 승인 을 얻어 행하든가 ➂ 주체가 누구이든지 무력행사 없이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2 3 4 5 인도적 개입이란 인도적 개입 요 건 극도의 인권침해 또는 인도에 대한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박해가 있을 것 해당국 정부가 그러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거나 주민간의 박해를 멈추게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인도적 개입 요 건 1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2 집단 구성원에 대해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3 집단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에게 육체적 파멸을 목적으로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것 4 집단 내 출생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는 것 5 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송하는 것 개입하는 것은 통상 다른 국가일 것 “개입”은 통상 군사력을 사용한 ‘무력개입’일 것
1 유 형 인도적 개입이란 무력 공격 희생자 구호 현지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치안임무를 위해 주둔하는 활동 종사자 보호 유 형 무력 공격 방글라데시 독립시의 인도처럼 현장에서 가해자를 공격하는 경우 NATO에 의한 유고 폭격시의 베오그라드 폭격처럼 원거리에 있는 가해자를 공격하는 경우 희생자 구호 희생자에 대한 폭력을 무력행사에 의해 저지하는 행동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인도적 구호조직이 행하는 희생자에 대한 의약품이나 식량 등의 필수물자 전달 또는 난민 구호활동 활동 종사자 보호 현지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치안임무를 위해 주둔하는 NATO군
예 외 2 UN 헌장 UN 헌장 27조 7항 7장 UN과 인도적개입과의 관계 주권평등 원칙 IMG 무력사용 금지원칙 국내문제 예 외 주권평등 원칙 UN 헌장 27조 7항 일정경우, UN이 국내문제에 개입 가능 IMG 무력사용 금지원칙 7장 39조, 41조, 42조 UN 헌장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2 UN과 인도적개입과의 관계 합법성 유엔의 강제행동이 없는 경우 강제행동이란 문제는 극히 비인도적인 상황이 존재함에도 유엔 안보리가 어떠한 강제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 개개의 가맹국이 마음대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침략이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유엔이 병력을 조직하여 진압하는 것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안보리가 어떤 형태든지 유엔군을 편성하여 하는 등의‘ 강제행동은 합법적이다.
견해 대립 3 긍 정 설 부 정 설 1 UN헌장 제2조 4은 보편적 강행규범으로서 지역적 기구 수준에서 선택하여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개별 국가들의 인도적 무력개입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불순한 의도가 섞인 인도성 : 강대국에 의한 남용 사례 4 국제질서 침식의 우려 : 인도주의적 개입 권한에 대한 합의 부재의 상황 1 국가주권보다 인권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2 유엔의 안전보장체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국가의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도 생긴다 3 인권보장은 무력행사와 함께 유엔의 대목적이다. 4 헌장2조4항은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행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외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
보호책임의 원칙 4 보호책임의 원리 자국민 보호의 1차적 책임은 주권국가가 지되, 주권국가가 자국의 시민을 보호할 의사가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체가 2차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원리 지배권으로서 주권 개념 책임으로서 주권 개념 국제사회 공동책임
“코소보 사태” 코소보 사태 5 반 대! 공중공습! 분리독립!! 관련 사례 알바니아계 알바니아반군 세르비아 경찰 80% 공격 반군과 반군지역 주민들을 대량학살 공중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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