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노년기의 삶, 욕구와 문제 7장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3장 노년기의 경제생활 4장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5장 치매의 이해 6장 노년기의 여가생활과 교육 7장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8장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9장 노년기의 삶의 이면(裏面)

제7 장 노년기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Ⅳ Ⅰ Ⅱ Ⅲ 노인의 주거실태와 문제점 이해, 개선방안 모색 학습목표 노년기 주거환경의 의미와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 이해 Ⅰ Ⅱ Ⅲ Ⅳ 노인의 주거실태와 문제점 이해, 개선방안 모색 노인복지시설 유형, 설계, 관리운영 및 평가체계 이해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분야의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

1.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노년기에 주거환경이 중요한 이유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노년기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1.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노년기에 주거환경이 중요한 이유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영역의 축소, 고독과 소외 가능성 증가 신체기능 및 ADL 의 저하로 인한 독립적 생활의 제한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저하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 주택의 소득보장기능과 주거비용 부담의 감소 동일 주택 장기 거주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위 유지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 유지 계획 주거환경으로 신체기능, ADL 저하 보완과 안전한 물리환경 확보 노년기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경제 및 건강수준 약화, 가족동거부양 기능 약화,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문제 심화 되고 있으나, 주거문제는 노인 자신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주거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음

2. 노년기의 주거형태와 현실 1) 노인 주거형태 분류 주거형태 분류기준: 연령, ADL,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 입주방법 1) 노인 주거형태 분류 주거형태 분류기준: 연령, ADL,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 입주방법 주거형태: 독립거주, 서비스형 거주, 복지시설 거주, 의료시설 거주, 일시거주 (그림 7-1 참조) 독립거주: 가장 일반적 주거형태, 건강하고 서비스 필요성 낮은 노인의 거주 형태이며, 일반주택, 3세대주택, 고령자 주택(그림 7-2 참조) 서비스형 거주: 건강,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공동생활하지 만 개인생활보장되는 형태, 노인복지주택, 고령친화모델지구 포함 복지시설 거주: 보호적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로, 양로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이 포함 의료시설 거주: 질병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중점 제공되는 시설 거주 형태로, 병의원, 노인전문병원이 포함 일시거주: 단기간 동안 숙식이나 기타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형태로서, 노인복지법상 단기보호시설이 포함 2. 노년기의 주거형태와 현실

2) 노인 주거실태 노인복지시설 입소 정원은 13만 2천여명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으로 입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98% 정도가 지역사회에 거주 자녀 동/별거실태: 자녀와 동거하는 27%이며, 여성, 연령이 많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음 주택형태: 단독주택 56%, 아파트 26%, 다세대 12%. 기타 3%. 아파트 증 가 주택소유상태: 73%가 자가 소유, 전세 13%, 월세 12% 주택설비: 반지하-옥탑방 3%, 계단, 화장실, 문턱, 부엌, 욕실 등 개조 필 요 주거편이도: 노인 계획주거 관심부족, 주택노후화와 개조비 부담으로 주 거 편이도 낮은 편이며, 농촌, 여성, 고령, ADL 제한 노인 불편 심함 장래주거계획: 자녀 동거 비율 감소(22% 포인트), 부부 또는 독신 거주 비 율 증가, 시설입소 희망 비율 상승(8% 포인트)(표 7-1 참조)

3.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 1)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주거환경 계획의 필요성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의 보완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사생활 유지 및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주거환경 계획의 원칙 주거의 연속성 보장 의존성 최소화 및 ADL 수준에 맞는 기능적 환경 구축 안전한 환경 조성 생물학적 쾌적성 유지와 건강 지원 barrier-free 환경의 구축 공간조직과 동선의 단순화, 방향감각과 이해력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극과 서비스 접근성 최대화

2)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경의 사례 국내 사례 영국사례: sheltered housing 미국 사례 3대 가족형 아파트 공급: 1980년대 후반 서울 상계동에 공급되었지만, 사례 적음 노인전용아파트 등도 역시 법적 문제, 부동상 투기의 장의로 변질 개인 차원의 계획 주거(그림 7-3), 실버타운(그림 7-4) 등 건립됨 주거, 교통, 의료, 일자리 등을 갖춘 고령친화모델지역 추진 부진 국내 사례 2)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환경의 사례 정부, 주택조합에서 주로 공급, 일부 민간 기업의 분양, 임대 단지별로 방 1-2개의 소형주택 20-40호로 구성 단독주택의 집합단지이며, 사교실, 세탁실, 손님 맞이방 등은 공동시설 건강상태에 따라 1, 2, 2.5 범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영국사례: sheltered housing 은퇴촌, 노인집합주택, 부지공유주택, 공유주택, 하숙주택, 에코주택 등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 미국 사례

개념: 질병,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 의 부양능력 제한으로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 주거형태 시설의 종류: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만이 주거기능을 갖춤 시설 종류 및 설치목적: 표 7-2 참조 발달사: 조선시대 기로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21년 서울 동작동의 천주교 양로원이 최초, 1980년 48개 양로시설 시설 운영현황: 표 7-3 참조(www.longterm.or.kr 참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보험제도 방식의 운영, 주거복지시설은 국가지원방식의 운영 4.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설계 노인복지시설 설계의 기본지침 노인복지시설 공간별 설계지침 자립생활 지원: barrier-free facility. universal design 사생활 보장과 사회적 교류 촉진 공간의 합리적 배치(zoning) 안전사고의 예방. non-slip system, nurse call system 친사회적, 친환경적 개방공간 시설종사자의 편의 증진 충분한 문화 및 여가공간의 확보 노인복지시설 공간별 설계지침 출입구, 벽, 바닥, 승강기, 생활실, 화장실, 담화실, 목욕실, 오물처리실, 생활복지사실, 식당, 세탁실,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중정, 현관과 정원 등의 설계(표 7-4 참조)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시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력관리 원칙: 인권보호, 자기결정, 자립생활, 재가요양 우선, 사례관리, 비밀보장, 기록 및 공개, 사회통합,전문서비스와 효율성, 부당청구 금지(표 7-5 참조)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시설운영 방식: 노인주거복지시설-> 국고지원방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보험 방식 다음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논의 시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력관리 전문인력의 적정수준 확보는 시설운영의 핵심 요소 시설종류별 인력배치기준: 표 7-6 참조(단, 시설규모에 따라 일부 종사자 추가배 치) 요양보호사: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요양보호사 등급별 업무: 1급(신체활동, 일상생활서비스 제공), 2급(일상생활 서비스) 요양보호사 양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소정 교육 이수 후 시도지사 주관 자격시험 통과 양성교육시간: 표 7-7 참조. 단, 경력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자격소지자는 교육 시간 감면  교육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단기교육으로 양성된 요양보호사의 질적 문제로 요양서비스 의 질적 문제 야기 가능성

인력관리 재정관리 인건비 지급기준: 주거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침 적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 경영자가 근로기준법내에서 자율 결정 요양보호사 등은 대부분 계약직 채용. 종사자의 급여수준, 근무환경, 직업 안정성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오히려 악화 재정관리  주거복지시설의 재정관리  조세(국고와 지방비) + 실비입소자의 입소비용으로 조성 생계비는 기초생활법 기준, 관리운영비는 시설경영자가 자체 운영계획에 의거 집행

재정관리 시설관리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재정관리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재정관리  급여방식과 수가: 인두제(人頭制) 방식. 시설종류와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표 7-8참조)  급여비용 구성:  장기요양보험급여(80%)+입소노인의 본인부담금(20%)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상급 침실(1-2인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부담, 원거리 택시 등의 비용, 개별 물품 구입비용, 개인 희망 서비스 이용비용은 실비 부담  경영자는 운영수입 범위 내에서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자율 집행  시설환경개선 비용 적립, 난방비와 공공요금 부담, 상해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등으로 재정압박시 서비스 운영경비 축소, 인력구조조정 등의 비용절감 시도  이런 재정운용방식 선택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 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외부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함 노인 1인당 면적: 양로시설은 15.9m2, 노인요양시설은 23.6m2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표 7-9 참조 기준 시설의 확보 이외에 공간별 계획 설계(표 7-4참조)가 필요하며, 냉난방관리, 습기와 냄새관리, 청소, 전기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 시설설비 개조필요 비용 마련을 위해 감가상각비(총 수입의 10% 이내) 지속 적립 필요 시설관리

4) 노인복지시설 평가 프로그램관리 공통의 요양서비스(표 7-10 참조)와 함께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공통의 요양서비스(표 7-10 참조)와 함께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입소노인 개인의 장기요양등급과 욕구에 대한 종합사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기본생활 care, 여가 및 사회교류 촉진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함 프로그램관리 4) 노인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3년 주기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주거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평가방법과 절차 적용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수급자 권리와 편의 만족도, 운영실태와 종사자의 전문성과 시설환경, 급여제공과정, 기타 운영개선 사항 등 을 평가 평가기준: 표 7-11 참조 평가주체 및 결과공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고

5)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편중: 시설수 부족 예측. 도시지역 편중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농촌지역의 부족 심화 시설 재정: 지역 및 시설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장기요양보험시장의 경쟁시장 에서 폐쇄되는 시설 존재,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부족으로 시설 서비스 저하 초래 가능성 인력: 단기교육(240시간)에 의한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인력의 질 확보 어려움, 요양보호사의 비정규직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안정성 저하, 급여 및 복리증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서비스와 프로그램: 사례관리와 개별화된 서비스의 강화, 시설운영자 인식개선, 운영비 상향조정, 프로그램 다양화, 인력 및 시설확보 시설환경과 설비: 시설, 장비, 설비의 노후화. 시설 자체의 감가상각비 적립을 통한 주기적 리모델링이 요구됨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이후 시설부족, 재정의 양극화와 서비스 질의 양극화, 종사자의 직업불안정성 증가, 종사자 처우개선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

5. 고령친화산업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전 용어: silver industry가 아닌 elderly market, mature market이 적절 개념: 노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고령친화산업진흥법) 특성: 대상→ 노인과 고령자, 공급주체→ 민간기업, 서비스 원칙: 시장경제원리, 분야: 노인욕구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고령친화산업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재와 공익을 중시하는 공공재의 특성을 공유 한 혼합재의 속성을 지님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과 발전 등장배경: 노인인구 증가, 노인의 경제력 향상,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 구조 및 부양기능 약화, 국가의 복지책임 이행의 한계와 민영화 추진, 고령친화산업 의 학술적 연구 미국: 70년대 활성화, 일본: 70년대 시작, 한국: 1993년 유료시설 에 민간참여 허용,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반구축 앞으로 경제력, 건강, 여유시간이 많은 노인의 증가와, 의료수요 및 욕구 다양화로 고령친화산업 확대(베이비붐 세대 노인 진입으로 2020년 116조원 시장으로 성장)

3) 고령친화산업의 분야 4)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공급주체, 소비자 특성과 욕구, 공급방식,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 가능하 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요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주거, 금융, 여가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사업 포함(표 7-12 참조) 4)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고령친화산업은 주거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주거분야: 유료시설 입소 및 생활비는 편차가 크며, 수도권 지역에 집중 되어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복지차별 문제 야기 건강, 의료, 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이 분야의 사업이 급 속히 확대될 것. 국산 복지용구의 개발과 생산 확대가 과제임 금융분야: 연금신탁, 연금보험, 각종 건강보험,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품 여가, 교육분야: 노인 해외 테마여행, 레포츠, 여가/교육/정보서비스 다양화(자서전쓰기, 취미클럽, 웹사이트 운영 등) 생활편의서비스분야: 건강보조식품, 특별식 배달, 노인전용의류디자인 과 판매, 의존성 노인에 대한 배달서비스 확산

5) 고령친화산업의 과제 다음 주 강의주제: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노인 수요 및 민간기업의 참여 증가 등으로 실버마케팅 관심 증가 그러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민간부문 참여를 관망하며 준비 중 다음 주 강의주제: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증진: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 추진시 노인복지의 양극화로 인한 복지차별의 심화 가능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국가 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아직 가시적 효과 나타나지 않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서비스나 상품의 질 불량, 노인 사기사건과 악덕상술 피해 증가. 따라서 실버서비스 윤리강령,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진: 노인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의 권리 향상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