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경제학 - 담배와 빈곤의 함수 - 2004. 5. 31 김 성 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 목 차 담배의 경제학 담배수요 담배와 빈곤 정책제언

2 I 담배수요 조세와 담배수요 흡연제한과 담배수요 광고· 판촉 및 담배수요

3 담배의 가격과 수요 경제원리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우하향곡선(가격과 수요량 이 음의 관계)임 과거에는 담배와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행위는(addictive behavior)는 가격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그러나 담배수요에 대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결과, 담배도 다른 재화 와 같이 가격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 정책 ※ Key : 수요의 가격탄력성(가격 1% 상승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

4 담배의 가격과 수요 수요에 대한 가격효과 흡연율(smoking prevalence)에 대한 효과 - 흡연율의 가격탄력성 추정: - 0.1 ∼ - 0.2 흡연자의 담배소비에 대한 효과 - 흡연자의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 0.2 ∼ - 0.3 : 담배가격의 인상이 담배소비의 감소를 가져옴을 암시 흡연율에 대한 가격의 효과 인종(ethnicity), 사회경제적 계층(socioeconomic status)에 따른 담배수요의 추정결과 -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보다 가격변화에 민감함 -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가격변화에 민감함

흡연과 같은 중독성 행위에 대한 계량적 모델의 최근연구의 시사점 5 담배의 가격과 수요 시사점 흡연과 같은 중독성 행위에 대한 계량적 모델의 최근연구의 시사점 담배소비 또한 일반 경제원칙(수요법칙)에 따르며, 담배수요의 가격효과가 장기적으로 더 크다 우리나라 추정치 (Kim & Seldon, 2004) 장 기 단 기 - 0.28 - 0.35 이는 담배가 중독성(습관성) 물질임을 암시

6 담배세 인상과 세수 담배수요의 비탄력성: 우리나라 - 0.28 (-0.35) • 담배세 인상 1) 세수 증대 2) 국민건강증진 담배의 정치경제학 담배세 인상 1) 정치적 매력: 세수증가를 통한 보건 및 교육 복지 2) 정치적 리스크: 지방세감소와 재정부족 밀매(smuggling): 조세정책(세수증가)의 제한적 요소

7 흡연제한과 담배수요 간접흡연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흡연제한의 논리 1) 환경 및 재해 2) 간접흡연의 노출에 대한 폐해 흡연제한에 대한 연구결과 :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 흡연에 대한 강력 한 제한(금지)은 전체적인 담배수요와 흡연율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남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공공장소와 작업장내 흡연 제약을 했을 때 약 4∼5% 더 낮게 나타남

담배수요에 대한 광고•판촉의 효과 추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8 광고, 판촉 및 담배수요 접근방법 담배수요에 대한 광고•판촉의 효과 추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전체적인 담배에 대한 총광고 효과와 판촉 비용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일반적으로 담배광고와 판촉이 담배수요의 증가를 초래한 다는 가설은 실증적 연구결과가 모호함 (+) or not - duration 광고에 있어서 한계변화에 초점을 둔 계량경제적 분석이 수요의 집합적인 측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지닐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광고의 높은 수준과 일정한 광고의 미묘한 효과

담배광고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는 국가와 이에 대한 부분 혹은 전면금지를 시행한 국가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 9 광고, 판촉 및 담배수요 분석 및 함의 담배광고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는 국가와 이에 대한 부분 혹은 전면금지를 시행한 국가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실증연구결과 광고에 대한 부분금지는 다른 매체를 통한 대체가 가능하여 그 효과가 포괄적인 금지를 시행하는데 비해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담배 광고와 판촉은 흡연에 관한 예상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흡연입문을 포함한 담배 흡연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결론 내리 는 심리학적 및 마케팅 연구로부터 강력한 증거

10 광고, 판촉 및 담배수요 금연광고는 담배수요를 감소시킨다는 많은 일관된 증거 역광고, 보건정보와 수요 금연광고는 담배수요를 감소시킨다는 많은 일관된 증거 많은 국가에서 대중매체의 반흡연 캠페인 뿐만 아니라 지정된 담배 세금에 의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및 그밖의 지역에서 역광고 캠페인으로부터 보다 많은 최근 증거 흡연으로 인한 중대한 건강상의 폐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담배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보임

11 II 담배와 빈곤의 함수 청소년 흡연 개발도상국 흡연

12 청소년 흡연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격변화에 더 민감함: 가격변화에 약 2∼3배 더 민감 이론 및 실증적 연구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격변화에 더 민감함: 가격변화에 약 2∼3배 더 민감 → 이는 가격에 대한 민감성과 연령간의 반비례관계(음의 관계)를 보여줌 동료효과(peer effect)는 성인보다 청소년 흡연자에게 더 중요한 요인임 청소년은 성인보다 ‘미래’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음 (Viscusi)

13 청소년 흡연 청소년 담배판매 제한(금지)은 많은 국가에서 흡연정책의 초점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청소년 담배판매 제한(금지)은 많은 국가에서 흡연정책의 초점 (예: 미국 Synar Amendment, FDA 규칙, 담배협약) 그러나 실증적 연구결과 판매제한을 시킨다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흡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공급정책의 한계) 이는 강제집행의 어려움과 낮은 규제순응(compliance)으로 인함  따라서 정부의 포괄적인 금연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Chaloupka와 Pacula, 1998) ※사회마케팅

14 개발도상국의 흡연 인종별, 소득별, 연령별 연구결과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가격 탄력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임 이론 및 실증적 연구결과 인종별, 소득별, 연령별 연구결과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가격 탄력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임 저소득(개인, 국가의 경우 개도국): 가격탄력성이 더 큼 낮은 교육수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담배수요의 최근 연구들은 담배시장이 이미 형성된 나 라(established market)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가격에 민감함을 보임 중국: -0.65 ∼ -0.1 - • 타이완: -0.70 • 남아프리카: -0.59 ∼ -0.68 • 짐바브웨(Zimbabwe): -0.85 • 브라질: -0.80 •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 -0.71

15 개발도상국의 흡연

16 개발도상국의 흡연 인도네시아 태국 이스라엘 필리핀 영국 뉴질랜드 미국

17 III 요약 및 정책제언 담배의 경제학 담배와 빈곤

■ 요 약 담배의 경제학 18 강력한 담배규제정책 지속적인 담배세 인상 강력한 담배제한 정책 ■ 요 약 18 담배의 경제학 강력한 담배규제정책 지속적인 담배세 인상 강력한 담배제한 정책 광고와 판촉은 흡연율과 담배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역광고는 흡연의 현저한 감소를 낳을 수 있음 담배세와 가격인상은 흡연자들 뿐 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 흡연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옴 공공장소와 작업장내에서의 흡연제한은 상당한 흡연감소를 가져옴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정책은 흡연감소의 효과성이 불충분

■ 요 약 담배와 빈곤 19 • 남성 47% • 여성 12% • 전체 30% • 1.16억 흡연자 ■ 요 약 19 담배와 빈곤 세계의 흡연 저소득 국가 • 남성 47% • 여성 12% • 전체 30% • 1.16억 흡연자 • 거의 20-39세 범위에서 절반 • 남성 49% • 여성 10% • 전체 30% • 거의 950만 명 (전체의 82%) 흡연으로 인한 사망 (1995) 전체: 382만 명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 313만 명 고소득 국가: 69만 명

20 청소년 흡연

가격인상은 개인과 국가보건상 복지를 증대시킴 ■ 요 약 21 가격상승의 잠재적 효과 전세계적으로 10% 가격이 증가 전세계적으로 40만명 보다 소수의 흡연자 36만 명보다 소수의 흡연자는 저/중간 소득 국가 10만명보다 소수의 조급, 흡연으로 인한 사망 가격인상은 개인과 국가보건상 복지를 증대시킴 비가격 조정의 잠재효과 흡연에서 별로 크지않는 2% 감소를 추정 전세계적으로 23만 명보다 소수의 흡연자 저/중간 소득 국가에서 19만 명보다 소수 전세계적으로 5만보다 소수의 조급, 흡연으로 인한 사망 저/중간 소득 국가에서의 전체적으로 4만여명보다 소수의 사망

■ 정책제언 22 정부개입 규제정책 조세정책 광고•흡연제한 시장실패 부정확한 정보 (흡연중독성, 폐해) 외부성 간접흡연 ■ 정책제언 22 정부개입 규제정책 조세정책 광고•흡연제한 시장실패 부정확한 정보 (흡연중독성, 폐해) 외부성 간접흡연 공급상의 환경적 문제 담배규제정책 규제정책은 초기단계에서 더 효과적 (청소년기, 개도국) The Rich와 The Poor간의 건강복지의 차이를 감소 담배세 인상 흡연율 감소 흡연자담배소비 감소 청소년흡연감소 세수증대 담배광고와 판촉에 대한 종합적인 금지 및 흡연제한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게 하며 수요감소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