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2009 년 2 월 12 일현정택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Plenary Session

I. 세계경제 상황 II. 한국경제 전망 III. 한국경제의 과제

I. 세계경제 상황

4 세계경제 전망 2008 년 9 월 Lehman Brothers 파산 후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 전망시점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2009 년도 성장률 전망 주 : JP Morgan, Goldman Sachs, Deutsche Bank, Morgan Stanley, UBS Warburg, Merrill Lynch 등 6 개 금융기관의 성장률 전망 평균치

5 IMF 세계경제 전망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아시아신흥공업국 신흥 및 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 2009~10 년 세계경제 성장률 자료 : IMF ( )

6 선진국과 개도국의 Decoupling 여부 선진국과 개도국의 Decoupling 여부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예상치 신흥국 및 개도국 선진국  동구권의 IMF 구제금융 신청, 중국 및 아시아신흥공업국의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선진국 경기침체 여파 현실화  Global Imbalance 의 해소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수출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필연적  동구권의 IMF 구제금융 신청, 중국 및 아시아신흥공업국의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선진국 경기침체 여파 현실화  Global Imbalance 의 해소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수출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필연적 세계

7 중국경제 우리나라 수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도 작년 말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2009 년 성장 전망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중국의 경제지표 기간 /4 2/4 7월7월 8월8월 9월9월 10 월 11 월 12 월 공업생산 수출 수입 ( 전년동기대비, %) 중국 정부 및 인민은행은 8%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 작년 4/4 분기 GDP 성장률은 6.8% 로, 비교적 견실해 보이나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제자리 걸음 상태  작년 4/4 분기 GDP 성장률은 6.8% 로, 비교적 견실해 보이나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제자리 걸음 상태

미국의 VIX 지수 및 중국의 CDS 프리미엄 주 : VIX (Volatility Index)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 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국제금융시장 상황 국제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존 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에 추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에 추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8

II. 한국경제 전망

한국경제의 최근 현황 10 작년 4/4 분기 성장률 ( 전기대비 -5.6%) 은 외환위기 당시의 2/3 정도에 이르는 충격적인 수치  1998 년 1/4 분기 -7.8%  1998 년 1/4 분기 -7.8% 금융시장 충격을 통한 내수위축이 수출이라는 실물경로 충격과 중첩되어 발생  금융시장 충격 :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의 국제금융시장 공황상태에서 대규모 외채 회수가 발생 - 작년 10 월중 자본수지 억달러 순유출 기록  실물 ( 수출 ) 충격 : 성장률 급락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11 월 이후의 수출 급감 - 대중국 수출액 ( 전년동월대비, %): ( ’ 08 년 11 월 ) (12 월 ) ( ’ 09 년 1 월 )  금융시장 충격 :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의 국제금융시장 공황상태에서 대규모 외채 회수가 발생 - 작년 10 월중 자본수지 억달러 순유출 기록  실물 ( 수출 ) 충격 : 성장률 급락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11 월 이후의 수출 급감 - 대중국 수출액 ( 전년동월대비, %): ( ’ 08 년 11 월 ) (12 월 ) ( ’ 09 년 1 월 ) %, 억달러 2008 년 2009 년 1/42/43/44/4 10 월 11 월 12 월 1월1월 총수출 일평균수출액 총수출액 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11 KDI 의 2009 년 전망 최근의 수출 및 생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KDI 2008~09 년 경제전망 상반 p 3/4 p4/4 * 연간 * 상반하반연간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경상수지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주 : p 는 잠정실적치 (preliminary) 임. * 2008 년 4/4 분기, 연간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은 한국은행의 속보치임.

IMF 전망과의 차이 12 분기별 성장 전망 경기회복의 시점에 대한 차이이며, 기본적으로는 대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 IMF 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09 년 -4.0%, 2010 년 4.2% 로 예상 KDI IMF ( 전기대비, %)

III. 한국경제의 과제

14 외화 유동성 확보 외평채 가산금리 및 한국의 CDS 프리미엄 한 · 미 및 한 · 중 통화스왑 체결, 한 · 일 통화스왑 확대 등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시장의 단기적 공황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  실물경제 및 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동성 확보 노력 지속 필요  실물경제 및 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동성 확보 노력 지속 필요

15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자본 확충 노력 필요 명목 GDP 성장률과 일반은행 총자산 증가율  은행권의 공격적인 기업대출을 통한 자산확대 경쟁이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기업부문에 대한 일정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 은행권의 공격적인 기업대출을 통한 자산확대 경쟁이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기업부문에 대한 일정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16 국가별 금융대책 현황 주 : The Economist, IMF [ 참고 ] 각국의 금융대책 현황 브라질영국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인도 이탈리아 일본러시아미국 유동성 제공∨∨∨∨∨∨∨∨∨∨∨ 대출보증∨∨∨∨∨∨∨∨ 은행 자본투입∨∨∨∨∨∨∨ 부실자산 매입∨∨∨∨∨∨∨ 국유화∨∨

17 내수 확대를 통한 고용 유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수 급락을 완충하여 고용을 유지할 필요  취업자 증가율은 수출보다는 내수변동에 의해 대부분 결정  취업자 증가율은 수출보다는 내수변동에 의해 대부분 결정 민간소비, 수출, 취업자 증가율 Small-open economy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내수확대 정책이 경상수지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교역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될 필요

18 [ 참고 ] 항등식을 통해 살펴 본 외부 여건 변화와 우리 경제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부 여건 변화는 ① 급격한 자본 유출, ② 수출수요의 급감, ③ 교역조건의 개선임. ( 민간 ) 자본유출 ≡ 경상수지 흑자 + 외환보유액 감소  외생적인 이유에 의해 대규모 ( 민간 )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경우 ( 환율급등을 동반하면서 )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 강요됨.  외생적인 이유에 의해 대규모 ( 민간 )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경우 ( 환율급등을 동반하면서 )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 강요됨.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 생산 - 내수  자본유출에 의해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수출수요마저 ( 외생적으로 ) 급락할 경우, 생산증가를 통한 흑자가 아닌 내수의 추가적 위축에 의한 흑자가 발생  자본유출에 의해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수출수요마저 ( 외생적으로 ) 급락할 경우, 생산증가를 통한 흑자가 아닌 내수의 추가적 위축에 의한 흑자가 발생 경상수지 ≡ ( 수출가격 × 수출물량 ) – ( 수입가격 × 수입물량 )  유가하락에 의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물량변화 없이도 경상수지 개선 효과  유가하락에 의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물량변화 없이도 경상수지 개선 효과

19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지출은 조기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재정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 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소비진작과 더불어 빈곤축소에도 기여 ( 실업급여 및 EITC 급여의 수준 제고, 긴급구호 확대, 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제도 도입 등 ) 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 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소비진작과 더불어 빈곤축소에도 기여 ( 실업급여 및 EITC 급여의 수준 제고, 긴급구호 확대, 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제도 도입 등 )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하강의 정도와 금융부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을 조기 검토  주요국의 재정확대 규모 (GDP 대비 비중 ): 미국 7% 내외, 일본 1.4%, EU 1.5%, 중국 10% 이상  주요국의 재정확대 규모 (GDP 대비 비중 ): 미국 7% 내외, 일본 1.4%, EU 1.5%, 중국 10% 이상

20 성장잠재력 향상 규제 완화 ( 진입 규제 ) 공공부문 개혁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 · 미 FTA 비준 법 질서 확립 경제위기 극복 자체 못지 않게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한 시점  경제위기 과정에서 범세계적 산업구조 조정이 예상되므로, 성장잠재력 확보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경제위기 과정에서 범세계적 산업구조 조정이 예상되므로, 성장잠재력 확보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