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과학기술 동향 김 진 무

2 [ 현재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방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학력 ]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 학사, 석사 ) 美 조지메이슨 대학교 ( 행정학석사 ) 美 피츠버그 대학교 ( 정책학박사 ) [ 분야 ] 북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북핵문제

3 군사과학기술 발전 과정 해방 직후 ‘ 군비지향형 중공업 우선정책 4 대군사노선 및 경제 / 국방병진정책 1960 년대 소련과 중국의 무기를 모방생산 1970 년대 독자적 무기체계 생산 능력 보유 1980 년대 독자적 설계능력 보유 지상무기 공격전력 완성, 함정건조능력 확장, 항공무기 질적 향상 소화기 / 화포 100% 자체개발 / 생산, MIG-29 조립생산 등 1990 년대 이후 대량살상무기 개발 주력 화생무기, 핵무기, 미사일 개발

4 지상무기체계 소화기 소련제 시모노프 소총, 7.62mm 경기관총, 14.5mm KPV 등 모방생산 1974 년 AK-74 기관총 자체개발 수출 80 년대 대전차화기 40mm RPG-2, 82mm B-10 비반충포, 82/120mm 박격포, 14.5mm 고사포, 107mm 로켓포 생산 및 수출 전차 60 년대 T-54/55 모방생산, 78 년 T-62 생산, 개량형 천마호 ( 주력전차 ) 1980 년대 M-1985 경전차 개발, M1992 수륙양용 경전차 개발 포 60 년대 122/130mm 견인포 모방생산, 70 년대 170mm 자주포 개발 60 년대 122mm 방사포 (30 발사관 ) 개발, 80 년대 240mm M1985(12 발 사관 ), M19911(22 발사관 ) 개발 생산 ( 사거리 70km)

5 해상무기체계 프리게이트함 70 년대 중반 나진급 (1,500 톤 ) 2 척, 1980 년 서호급 (1,640 톤,) 1 척 건조 초계정 서흥급 (85 톤 ), 서주급 (265 톤 ), SO-1 급 (215 톤 ), 태천급 (425 톤 ), 청주급 (205 톤 ) 기타 반잠수정, 고속초계정, 수륙양용함, 기뢰부설함 등 잠수함 ( 정 ) 60 년대 위스키급 (1,080 톤, 소련 ) 7 척, 70 년대 로미오급 ( 중국 ) 4 척 도입 1976 년 부터 로미오급 잠수함 면허생산, 매년 1 척 생산 90 년대 상어급 (200 톤 ) 독자개발, 매년 2 척 건조 유고급, P-4 잠수정 ((midget) 독자 건조 능력 보유, 연어급 잠수정

6 항공무기체계 60 년대 중국으로부터 F-4(MIG-17) 300 대 도입 소련으로부터 MIG-15/17/19/21 도입 항공기의 정비 및 소모성 부품 생산 능력 보유 80 년대 MIG-15/17, 부품 생산 YAK-18 프로펠라 초등훈련기, AN-2 복엽수송기 조립 생산 F-7(MIG-21) 조립생산 80 년대 후반 MIG-29 조립생산, 20 여대 생산 90 년대 카자흐스탄 으로부터 MIG 대 도입

사이버전 능력 사이버전능력을 국가전략적으로 육성 김정일, “20 세기 전쟁은 기름전쟁 및 알탄전쟁, 21 세기 전쟁은 정보전쟁 ” 인민무력부 산하 김일군사대학 ( 미림대학 ) 해커 전문 양성 매년 100 여명 양성, 인민무력부 정찰국 예하 해킹부대 군관 임명 사이버전 능력 미국 CIA 와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가장 많은 접속기록 미 CIA, “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요원 해킹 수준 세계 최고 ” 기무사령관, 김정일 지시로 정예 해킹부대 운영, 우리 국가기관 및 군의 정보 해킹

화생무기 60 년대부터 연구 및 생산시설 설치 80 년대, 김일성 교시에 의해 적극 추진 “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 화학무기 8 개 화학공장, 6 종 (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최루성 ) 5,000 톤 보유 생물무기 인민무력부 산하 미생물연구소, 80 년대 말까지 생체실험 완료 탄저균, 페스트균, 콜레라균 등 13 종류 균주 배양 보유

9 핵무기 3 대 요소 ① 핵분열성 물질 (Fissile Material) ② 기폭체계 (Detonation System) ③ 운반체계 (Delivery System) 핵폭발 에너지의 원천 우라늄, 플루토늄 등 ★ Pu 재처리 / HEU 농축 핵분열을 동시 대량으로 일으키게 하는 장치 내폭형, 포신형 기폭방식 ★ 고폭실험 핵무기 폭발 장소 운반 전폭기, 미사일 등 ★소형화

북한의 핵실험 ( , ) 핵실험 장소 :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위력 : 1 차 1kt 미만 2 차 수 kT 추정 검증 : 인공지진파 및 방사능 물질 탐지, 인공위성 사진 ( 열, 흔적 ) 평가 - 핵 물질 : 5MWe 원자로 폐 핵연료봉 추출 플루토늄 - 사용량 : 약 6kg 정도 - 성공여부 : 비록 낮은 위력 핵폭발도 성공이라고 보는 것 타당 ★ 인도 12kt, 파키스탄 9kt

11 북한 핵무기 제조능력 영변 원자로 (5MWe), 총 40~50kg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 추정 두 차례 (’06 년, ’09 년 ) 핵실험용 소모 고려 약 35~45kg 보유 추정 핵무기 10 여개 보유 또는 제조능력 ( 핵무기 1 개 제조 : Pu 약 4~6kg) 고폭실험 (140 여 회 ) / 핵실험 (2 회 ) 통한 작동여부 확인 핵무기 소형화 수준 탄도미사일 탑재 위해 직경 70cm, 무게 1000kg 이하 필요 北 핵무기 : 1,300~2200kg, 직경 1m 내외 수준 추정 최근 핵미사일 탄두 : 무게 100kg, 직경 50-80cm (20-100kT 위력 )

12 Dirty Bomb(100kg Pu Compound)

13 구분사거리탄두중량탄착오차추진방식 대포동 2 호 6,000km kg 불명 2 단 액체 대포동 1 호 불명 2 단 액체 중거리미사일 불명 m 1 단 액체 노동 단 액체 SCUD-C 단 고체 SCUD-B 단 고체 북한의 미사일 능력

14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평가 민간부문 낙후 불구 군사부문 과학기술 선진수준 유지 80 년대까지 대부분 지상 / 해상무기 독자 개발 / 생산 능력 보유 90 년대 이후 전반적 군사과학기술 / 무기체계 낙후화 진행 자동화, 전자화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 낙후 전차는 T-62 개량형인 천마호가 주력 ( 한국군 K2 흑표전차 대비 ) 공군무기, MIG-21 수준, 해군무기, 서호급 (1,600 톤 ) 건조 실패 2001 년 김정일 방러, 방산공장 시찰 및 신형무기 지원 요구 MIG-29, SU-30, T-80/90, 전차, S-300 요격미사일, 신형유도탄정, 구축 함, 신형레이다 등 WMD, 잠수함 / 특수전 등 비대칭 무기 개발

남북한 외형 군사력 비교 총 병 력총 병 력 69 만명 (59%) 69 만명 (59%) 117 만명 전 차 화 포 전 투 함전 투 함 5300 문 (35%) 5300 문 (35%) 문 2379 대 (64%) 2379 대 (64%) 3710 대 전 투 기전 투 기 553 대 (65%) 553 대 (65%) 850 대 2 만 4 천명 (24%) 2 만 4 천명 (24%) 10 만 3 천명 129 척 (30%) 129 척 (30%) 426 척 특수전 병력 한국 북한 헬 기헬 기 689 대 (220%) 689 대 (220%) 313 대

북한 군사력 구조와 운용 대병력주의 소련형 무기체계로 무장, 무기체계의 질적 열세 만회, 노동집약적 군대 총인구의 약 5% 100 만명 이상 병력 유지 대량 기습 위한 전방 추진배치 군사력의 70% 이상 전방 배치 속전속결전략 위한 기동력 대폭 강화 비대칭성의 강화 핵, 화생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총력 경주 군사시설의 지하화, 대공방어망 구축 등 강력한 방호체제 사이버전 및 비정규전 능력 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