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클린웨이브 클린웨이브

대한민국을 맑게 하는 청렴물결 청렴도평가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반부패ㆍ청렴정책의 대표 브랜드 청렴도평가의 도입으로 공공분야 전반 ( 제도ㆍ문화ㆍ시스템 등 ) 에 퍼져 나가는 잔잔하면서도 그 파급효과가 큰 청렴물결을 형상화 청렴도평가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 부패없는 국가, 깨끗한 사회 ’ 를 달성하려는 의미를 함축하는 브랜드 BPR 등 연계 체제 강화 청렴도측정 고도화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

청렴도평가 제도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자율감시 체제구축 반부패ㆍ청렴 교육 활성화 행동강령 정립ㆍ실천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영향 평가 반부패ㆍ청렴 문화확산

1 단계 청렴위 대표브랜드 1 단계 청렴위 대표브랜드 2 단계 청렴사회 대표브랜드 2 단계 청렴사회 대표브랜드 3 단계 청렴문화 대표브랜드 3 단계 청렴문화 대표브랜드 청렴도평가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적 반부패ㆍ청렴 시스템의 종합적 구심적 역할 수행 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 사회단체로 영향력 확대 사회의식, 관행 개선 등 문화적 접근으로 국가투명성 업그레이드 ( 세계 10 위권대 청렴국가달성 ) 세계의 투명성을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 ]

TI 의 부패인식지수 (CPI) 꾸준히 상승 42 위 /91 (46.1%) 48 위 /90 (53.3%) 40 위 /102 (39.2%) 50 위 /133 (37.5%) 47 위 /146 (32.1%) 40 위 /159 개국 (25.1%) 4.0 점 4.2 점 4.5 점 4.3 점 4.5 점 5.0 점

종합청렴도 ( 체감영역 + 잠재영역 + 외부적발ㆍ처벌 )

OECD 국가 대상연구 결과 CPI 지수 1 점 상승시 1 인당 실질 GDP 2.64% 상승 CPI 지수 1 점 상승시 1 인당 실질 GDP 18.2% 상승 CPI 지수 1 점 상승시 1 인당 국민소득 $4,713 상승 ( 서울시립대 이재형 교수, 한국행정학회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 국 (40 위 ) 5.0 점 아이슬랜드 (1 위 ) 미 국 (17 위 ) 뉴질랜드 (2 위 ) 핀란드 (2 위 ) 9.6 점 9.7 점 홍 콩 (15 위 ) 8.3 점 싱가포르 (5 위 ) 9.5 점 일 본 (21 위 ) 7.3 점 9.6 점 7.6 점 중 국 (78 위 ) 3.2 점 방글라데시 (159 위 ) 1.7 점

실행지침, 감시, 교육 등 준수, 금지, 처벌사항 규정 조직윤리시스템 구축 이윤추구 생존 번영 목적 Goal 목적 Goal 원칙 Principles 원칙 Principles 규칙 Rules 규칙 Rules 목표 Objectives 목표 Objectives 실행 Practices 실행 Practices + 위험관리

CEO 검증된 실적 (40%) 영업실적, 조직관리능력, 위기관리능력 디지털 시대에 맞는 능력 (20%) 디지털 시대에 맞는 능력 (20%) 국제감각, 시기포착능력, 브랜드관리능력 일반자질 (20%) 인품, 건강, 외국어, 컴퓨터, 윤리성 전문지식 (20%) 해당전문지식, 인적 네트웍 최고윤리 (Ethics) 경영자 : Chief Executive(Ethics) Officer CEO 자질의 기본은 윤리성 CEO

1977 년 해외부패방지법제정 ( 워터게이트 사건, 록히드 뇌물사건 ) 1978 년 정부윤리법, 1986 년 부정주장법 (False Claims Act) 1989 년 내부고발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91 년 연방조직범죄 판결 지침 ( 준법 프로그램의 7 요소 ) 1997 년 ｢ OECD 뇌물방지협약｣채택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 협약 ) 2002 년 샤베인스 옥슬리 기업개혁법, 미 변호사협회 윤리규정 개정 2003 년 UN 부패방지협약 채택 (12 월 ) – 발효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사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는 상태 - 준법프로그램 운영을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에 대비 보험가입으로 여김 미국의 윤리준법체계 강화정책 ① 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② 부패방지라운드 추진 ③ 경쟁국 · 기업 뇌물 정보 수집 활동

적절한 주의 양형감면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 1. 준법기준 및 업무절차 제정 3. 요 주의자에 대한 임직원 감독 체계 구축 2. 고위직 준법 담당책임자 임명 4. 교육프로그램 실시 5. 신고체계 및 신고자 보호 6. 감시실패 등 위반자 처벌체제 구축 7. 제도 개선 체계 구축 여부

UN 부패방지협약 정당선거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정을 공개 민간부분의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 뇌물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 채택 부패혐의범에 대한 강제추방․강제송환 관련국간 협조 공공재정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 촉진시킬 적절한 조치 정치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국가자산 차기정부가 환수 · 국제공조

효과적 대책 적발 · 처벌 ( 국민 ) 교육 · 홍보 기관장관심 ( 공직자 ) - 기대수익 (benefit) 을 최소화하고 비용 (cost) 를 최대화하는 것 - 연고 ·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노력 확산 반부패 정책의 기본 적발이나 처벌에 따른 비용 부패행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예상수익 부패 발생원인

미래지향적인 “ 국가청렴위원회 ” 로 명칭 변경 TI( 국제투명성기구 ) 출범 (’93) 이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짐 2002 년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체계적 반부패정책 1993 년 금융실명제 도입 1997 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규제완화를 통한 “ 시장원리강화 ” 노력 1998 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정 위반자처벌내용 : 개인 5 년 이하 징역, 법인 10 억원 이하 벌금, 얻은 이익의 2 배 벌금 2001 년 자금세탁방지관련법 제정 및 FIU 설치 `` 금융범죄정보의 분석, 조사 및 감시기능 수행

T T h h 부패균형점 부패균형점 이동곡선 국가 ( 조직 ) 발전 ( 상상 ) 곡선 부패균형점 일정한 유형의 부패가 이루어지는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 ( 분야별⇒전체 ) * 주인 – 대리인 모델 : C=M+D-(A+T) 0 0

이해관계자로부터 20 만달러 이상 선물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50 달러 초과 선물 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 20 만달러 이상 선물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50 달러 초과 선물 금지 5 천엔 이상 접대나 선물 상사에게 보고 전별금, 축의금, 조의금 수수 금지 5 천엔 이상 접대나 선물 상사에게 보고 전별금, 축의금, 조의금 수수 금지 직위이용 불법이득 5 년이하 징역, 벌금 3 천만 대만위안 ( 약 12 억원 ) 부과 직위이용 불법이득 5 년이하 징역, 벌금 3 천만 대만위안 ( 약 12 억원 ) 부과 선물값 지급시만 선물 취득 재선형성과정 설명 불가시 재산몰수 가능 선물값 지급시만 선물 취득 재선형성과정 설명 불가시 재산몰수 가능 50 마르크 ( 약 3 만원 ) 이상의 선물 신고 미 국 일 본 대 만 싱가포르 독 일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교사 95.3% 제자 성희롱 교사 82.8% 정신․정서장애 교사 81.3% 폭언․폭력 교사 47.6% 촌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교사 88.4% 1위1위 1위1위 3 위 4위4위 4위4위 5위5위 5위5위 2위2위 2위2위 ※수업능력, 생활지도능력 떨어진 교사 => 교단퇴출보다 연수기회 줘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생존능력을 갖는 것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생존능력을 갖는 것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부방법 제 5 조 기업의 의무 )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부방법 제 5 조 기업의 의무 ) 기업윤리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정당한 행위와 건전한 사고 등 경영활동의 원칙과 기준 윤리경영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위가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 기대에 따른 책임까지의 충족을 의미

 윤리와 이익의 균형 4 단계  법률만 지키지 그 이상의 윤리는 고려되지 않음 2 단계 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시킴 1 단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 3 단계  윤리원칙에 의한 행동 및 윤리 우선 5 단계 무도덕 단계 준법단계 대응단계 윤리관 생성단계 윤리발전단계 ※ 우리나라 기업은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차원에서의 기업활동의 핵심요소로 또는 시급한 과제로까지의 인식은 안 함

압력 ( 청탁 ) 인사상 특혜 압력 ( 청탁 ) 인사상 특혜 청탁 특혜 국민세금부담 제품원가반영 소비자전가 제품원가반영 소비자전가 특혜 청탁 ( 재량권, 독점 )

다음세대를 우선 생각, 기득권 포기⇒투명한 정치문화 고객을 우선생각, 권한이 아닌 의무 · 책임 ⇒ 시장원리 작동 조성 회계의 투명성, 윤리경영 ⇒ 기술개발, 인재양성 감시 · 비판, 이해 · 협력 ⇒ 성숙된 시민의식 발동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대외신인도 · 경쟁력증가 ⇒지속적 생존 · 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