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GNY LEGAL SEMINAR Charles M. Yoon, Esq. Yoon & Kim LLP 2010. 5.27 COMMERCI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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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GNY LEGAL SEMINAR Charles M. Yoon, Esq. Yoon & Kim LLP COMMERCIAL LITIGATION

I. THE U.S. COURT SYSTEM 1.U.S. FEDERAL COURTS ( 미 연방 법원 ) U.S. SUPREME COURT ( 연방 대법원 ) U.S. COURT OF APPEALS ( 연방 상소법원 ) U.S. DISTRICT COURT ( 연방 지방법원 )

I. THE U.S. COURT SYSTEM 2.New York State Courts ( 뉴욕 주법원 ) COURT OF APPEALS ( 뉴욕주 대법원 ) APPELLATE DIVISION ( 뉴욕주 상소심 법원 ) SUPREME COURT ( 뉴욕주 1 심 법원 )

II. JURISDICTION 1.Subject Matter Jurisdiction ( 대물 관할권 ) 1) Requirements ( 요건 ) (1) Federal Court ( 연방 법원 ) - Federal Question ( 연방법과 관련된 문제 ) - Complete Diversity ( 서로 다른 주의 주민간 소송 ) + Amount in controversy must exceed $75,000 (2) NY Supreme Court ( 뉴욕 주 법원 ) - General, origin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 대개의 사건에서 일반적인 물적 관할권을 가짐 ) - SC has unlimited monetary jurisdiction ( 소송 가액 제한 없음 ) - All other NY Civil Courts have limited monetary jurisdiction ( 뉴욕 주의 여타 법원은 물적 관할권을 가지기 위한 소송 가액 제한 존재 ) (i.e., County Court( 카운티 법원 ): $25,000 or less; Small Claims( 소액소송 법원 ): $5,000 or less)

II. JURISDICTION 2.Personal Jurisdiction ( 대인 관할권 ) 1)Requirements ( 요건 ) (1) Minimum Contacts ( 최소 관련성 ) -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v.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 일반 재판 관할 v. 특별 재판 관할 ) (2) Service of Process ( 송달 절차 ) - Methods of Service  Strict Construction of rules governing service of process (3) Hague Convention ( 헤이그 조약 ) 2)Strategic Considerations ( 전략적 고려사항들 )

III. LITIGATION PROCEDURE 1. Pleadings ( 소송서류 작성 ) ↓ 2. Motion to Dismiss ( 기각 신청 ) ↓ 3. Discovery ( 증거 수집절차 ) ↓ 4. Summary Judgment ( 약식 판결 신청 ) ↓ 5. Trial ( 재판 ) ↓ 6. Appeal ( 항소 )

IV. PLAINTIFF’S CASE 1.Legal Objective ( 법률상 목적 ) 1) Judgment ( 판결 ) - Relief sought: Monetary Compensation v. Equitable Relief ( 금전적 보상 v. 형평성에 근거한 보상 ) 2) Settlement ( 화해, 조정 ) - Practical Considerations ( 실질적 고려사항들 ): i) What is plaintiff willing to take? ( 원고는 어느 정도 액수에 합의할 것인가 ?) ii) Chances of success at trial ( 승소 가능성 ) iii) Additional fees/expenses ( 추가 수임료 및 비용지출 ) iv)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 )

IV. PLAINTIFF’S CASE 2.Recovery Source ( 금전적 배상의 재원 ) 1) Defendant’s Assets ( 피고의 자산 ) 2) Insurance ( 보험 ) - Policy limit/ other restrictions ( 보험상 금액 제한 / 기타 제한사항 ) 3.Case Studies ( 사례 연구 ) 1) Filing a suit in Korea ( 한국에서의 소송 ) 2) “Forged” document ( 서류 위조 사건 ) 3) Kick-back case ( 뇌물 사건 )

V. DEFENDANT’S CASE 1.Legal Objective ( 법률상 목적 ) 1) Dismissal ( 기각 ) 2) Delay ( 지연 ) 3) Settlement ( 화해, 조정 ) - Practical Considerations ( 실질적 고려사항들 ): i) What is plaintiff willing to take? ( 원고는 어느 정도 액수에 합의할 것인가 ?) ii) Chances of success at trial ( 승소 가능성 ) iii) Additional fees/expenses ( 추가 수임료 및 비용지출 ) iv)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 )

V. DEFENDANT’S CASE 2.Minimizing Payment ( 보상지급의 최소화 ) 1) Defenses ( 방어책 ) 2) Counterclaims ( 반소 ) 3) Cross-claims ( 교차 청구 ) 3. Case Studies ( 사례 연구 ) 1) Motion to Dismiss ( 기각신청 사건 ) 2) Statute of Limitations ( 소멸시효 사건 ) 3) Notarization Case ( 공증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