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무엇인가? WTO 가입이 우리나라무역에 미치는 영향 2011110077 김예슬 2011110079 우연희

정의·발생배경·GATT·가입절차·WTO회원국·조직구조 INDEX WTO란? 정의·발생배경·GATT·가입절차·WTO회원국·조직구조 WTO 협정 관세 및 세부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의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 무역 기구)의 약자로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국가들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곳이다.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구이며, 각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협정들을 협상하는 장이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고 무역과 관련된 규범 체계를 이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WTO 발생배경 WTO의 전신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하여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총8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GATT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를 1995년 1월 1일 출범시켰다. GATT가 상품 무역을 주로 다루었다면 WTO협정들은 이제 서비스나 무역의 대상이 되는 발명, 창조물 그리고 디자인(지적재산)까지 포괄해서 다루게 되었다.

GATT란 무엇인가? GATT 관세를 감축하고 양허 위한 협상을 시작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 강화 GATT 제 1차 다자간 무역협상 강화와 1930년대 초 남아 있던 보호주의적 잔재 시정 관세를 감축하고 양허 위한 협상을 시작

출처: 외교부 WTO 이해하기 1980년대 초 GATT는 1940년대와는 비해 다른 세계무역 현실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GATT 규범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 무역이 더욱더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국제 투자도 확대되었다. 여러 요인들이 GATT 회원국들로 하여금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고 이에 WTO의 창설에 이르게 되었다.

WTO 가입절차 WTO회원국 첫째, “자국에 대해 설명하라” 셋째,“ 가입조건 초안을 작성하자” 마지막, “결정” 둘째,“ 시장개방안에 대해 논의하자” 가입신청국은 WTO 협정과 관련 자국의 무역과 경제 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것을 각서(memorandum)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국의 가입문제를 다루는 가입작업반에 제출한다. 가입작업반이 원칙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와 병행하여 가입 신청국과 개별회원국 사이에 양자 협상이 진행되게 된다. WTO회원국 셋째,“ 가입조건 초안을 작성하자” 마지막, “결정” 이 최종안에 대해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가입신청국은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WTO 회원국이 될 수 있게 된다. 가입작업반이 가입 신청국의 무역제도에 대한검토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진행된 시장접근에 대한 양자 협상이 완료되면 가입작업반은 가입조건 최종안을 확정한다.

WTO 회원국 라오스의 WTO 가입이 2013년 2월 2일 발효됨에 따라 158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WTO 사무국

최소 매 2년 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각료회의는 최고권위를 갖는다 최소 매 2년 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각료회의는 최고권위를 갖는다. 각료회의는 WTO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WTO 조직구조 최고위 기구 차상위 기구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의 세 가지 형태 각료회의 사이사이에 일상적인 업무는 다음 세 기구에 의해 처리된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제3순위 기구 : 무역에 관한 주요 분야별 이사회 등 서로 다른 주요 무역 분야를 담당하는 3개 이사회가 더 존재하고,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일반 이사회에 보고한다.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RIPS Council) 각 이사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이사회들은 각각 WTO 협정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WTO의 기본 원칙 2) 보다 자유로운 무역 3) 예측 가능한 무역 1) 차별 없는 무역 가. 최혜국대우의 원칙 나. 내국민대우의 원칙 2) 보다 자유로운 무역 WTO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을 촉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3) 예측 가능한 무역 WTO는 여러 방법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공정경쟁의 촉진 WTO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는 국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법 체제이다. 5)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WTO 협정은 개도국, 체제전환경제국가, 최빈개도국에게 더 많은 융통성, 규정 적응기간 및 수출시 시장접근 용이하도록 도움 줄 것을 약속, 이처럼 WTO는 약소국의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WTO의 규범은 협상을 통해 얻어진 협정들이다

WTO 협정은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인하 약속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 및 개도국 우대도 규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조치를 WTO에 통보하고, 사무국이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각국이 무역정책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협정들을 흔히 WTO의 무역규범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WTO는“규범을 바탕으로한”, 규범에 기초한 체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총괄협정(WTO 설립협정), WTO가 다루는 3개 무역분야에 대한 협정(상품, 서비 스 및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 주요 6개 분야로 협정이 나누어진다. 출처: 외교부 WTO 이해하기

관세 : 양허의 확대와 관세감축 관세감축 선진국들의 관세감축은 대부분의 경우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그 결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6.3%에서 3.8%로, 40% 감축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는 공산품의 수입액 규모는 20%에서 44%로 증가할 것이다.또한 고관세품목의 숫자도 감소할 것이다. 선진국 수입품 중 15%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는품목의 비중은 7%에서 5%로 감소될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수출품 가운데 15%이상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비중은 9%에서 5%로 줄어들 것이다. 양허의 확대 선진국들은“양허”된(약속되고, 그 이상으로 관세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세율이 적용되는수입품의 수를 전체 세번(product line)의 78%에서 99%로 확대했다. 개도국들의 경우, 이러한 수준은 21%에서 73%로 대폭 확대되었다. 체제 전환국들은 양허 수준을 73%에서 98%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역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제공한다.

세부협정 농업: 농민을 위한 더 공정한 시장으로 표준과 안전 섬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서비스 : 성장과 투자를 위한 규범 지적재산권 : 보호와 집행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 우발상황 등 비관세장벽 : 번거로운 행정절차들 복수국간 협정 : 소수의 관심사안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 확보

우리나라와 WTO - WTO 가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우연희

우리나라와 WTO 1. WTO 가입과 그 영향 2. 우리나라 무역에 미친 영향 3. 무역 정책 검토 4. WTO 분쟁 사례 5. DDA 협상

1. WTO의 가입과 그 영향 WTO의 가입 우리나라는 1967년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WTO 설립에 따라 1995년 1월 1 일부터WTO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자 무역의존도가 GDP의 73%에 이르는 개방형 통상국가 이다. 영향 WTO는 협정 이행 및 분쟁해결 과정을 통해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 우리에 대한 미국 및 EC 등 일부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다. 우리나라는 국내 무역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세계화와 개방화를 추진하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역량 출처 : 외교통상부

2. 우리나라 무역에 미친 영향 WTO에서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또한 운수, 통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며, 시장개방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대국의 압력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 긍정적인 측면 사후 후생의 증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동안 국내 독과점 기업들의 높은 가격 대신에 보다 낮은 가격에 질이 높은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이 증가했다. 교역의 확대와 수출 증대 그 동안 신 보호 무역주의에 따라 채택되었던 비관세장벽, 예를 들면, 수입쿼터제, 상계관세 등이 폐지됨으로써 무역상대국의 시장이 확대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만 갖출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제품의 수요기반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선진국과 동등한 협상력 확보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브라질 등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상기해 볼때, 선진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한국도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경쟁압력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 시장 개방에 의해 독과점 기업들의 게을리 했던 기술개발이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3) 부정적인 측면 새로운 의무의 이행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의무와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 받게 되었는데,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서비스 교역, 지적소유권 등에서 WTO체제하에 규범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의 심화와 함께 국제교역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왜곡 경제정책 제한 & 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등 정부의 수출 및 산업지원정책 수행에 큰 제약을 받는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우리나라 의 해당산업에 단기적으로 산업구조구정의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고, 특히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보조금의 감소는 이중 곡가제, 농업에 대한 저리 융자, 농가 부채탕감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농업에 큰 충격을 가져 다 줄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국제 수지 약화 지적 소유권의 보호, 서비스에 대한 협정 등으로 인해 OECD 가입에 따른 자본, 금융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교통, 통신 등 국내서비스산업 전반에 단계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 하게 됐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에 취약한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이다.

3.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WTO에서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무역 관련 조치나 정책, 또는 법률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정기적 통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 2000년 및 2004년,2008년에 시행 되었고 , WTO로부터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시장개방 확대와 국제규범 및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2004년 무역정책 검토 회의 시 회원국들은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4년 만에 WTO 회원국의 검토를 받다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9월 19일 -- 9월 19일(수) 및 21일(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가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이 4년 만에 WTO 회원국들의 검토를 받게 되었다. WTO 무역정책검토제도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한국, 인도, 캐나다, 스위스,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터키, 태국,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는 GATT 체제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 이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에 개최되어 금년회의는 6번째다.

WTO 분쟁이란? WTO에서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것이다. 즉, 이전에 합의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4. WTO 분쟁 사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사례는 우리가 제소한 것이 15건, 제소된 것(피소)이 12건이었다. 제소 후반기 (2000~현재) 피소전반기 (1995~1999) 제소전반기 출처: 외교통상부(내부행정자료) 피소 후반기

농산품 전반기 (1995~1999) 공산품 후반기 (2000~현재) 정부조달 전반기 (1995`1999) 농산품 후반기 공산품 전반기 13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미국 스테인리스 반덤핑 분쟁(DS179) 승소 미국 스테인리스 반덤핑 분쟁(DS179) 미국은 1999년 5월 21일과 7월 27일 포항제철의 스테인리스 후판(plate)과 스테인리스 판재(sheet)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1999년 7월 30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12월 23일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이유로 미국측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양국은 분쟁해결기구 회의 시 2001년 9월 1일까지 판정내용을 이행키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재조사를 통해 2001년 8월 24일 우리 철강회사들의 스테인리스 후판 및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한 덤핑마진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판정내용을 이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소된 사례 미국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분쟁(DS163) ※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최초의 사례 미국은 1997년 9월 30일 WTO 정부조달협정위원회 회의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이 입찰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이래 이 문제를 양자적으로 제기해오다 1999년 2월 16일에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했던 신공항건설공단 등은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 기관이 아니므로 동 협정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기관들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의 조달조치는 WTO 규범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패소 주세분쟁(DS75/84) EC와 미국은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우리주세제도가 WTO 협정 위반임을 들어 각각 1997년 4월 4일과 1997년 5월 23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1998년 7월 31일 우리 주세제도가 WTO 협정상‘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으며, 상소기구도 1999년 1월 15일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27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판정내용 이행을 통보하였다.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구(일반이사회의 다른 형태)의 책임이다. 분쟁해결기구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패널”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패널의 판정 또는 상소기구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판정과 권고사항의 이행을 감시하고 한 국가가 판정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1단계 : 협의(최대 60일까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분쟁당사국들간에 스스로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WTO 사무총장에게 중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2단계 : 패널(최대 45일 이내에 패널 임명, 이후 6개월 이내에 패널 절차 종료).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외교통상부

WTO 분쟁 해결의 특징 분쟁 해결 분야에서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DSB(Dispute Settlement Body)는 분쟁해결의 유일한 기구로서 패널의 설치, 상소, 최종보고서 채택 및 보복조치의 승인 등 WTO 분쟁 해결절차 전반을 관할하는 통합된 분쟁 해결제도 채택 > 상소제도 도입 및 분쟁 해결절차 단계별 시한을 엄격히 제한 의무적 분쟁 해결절차 확립 패널설치 및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에 대한 거부는 컨센서스 형성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회원국의 절차진행 저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판정결과의 법적 기속력을 확보 무역강대국의 일방조치 금지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 등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방지

WTO 분쟁 해결의 의의 WTO가 1995년 1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지 17년 경과 WTO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잠정적 성격의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한 다 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온바, 특히 분쟁해결 제도의 강화 및 정착은 WTO 체제 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우리나라는 우리의 통상이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 향후 분쟁 추세 > 거대 경제권이 된 중국 관련 분쟁이 급증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권인 중국의 분쟁 동향에 주의 필요 WTO 분쟁은 순수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진행되기 보다는 우리 기업의 보호, 우리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5. 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01.11월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채택 다자통상협상을 지칭하는 '뉴 라운드' 대신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발'이라는 명칭 사용

Q&A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