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LED 산업정책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녹색성장 국가전략 구상 Ⅲ LED 산업정책 Ⅳ 녹색성장 투자계획

I 추진배경 및 경과

1. 대외적 여건 " 세계는 지금 환경위기와 에너지·자원 위기에 동시 직면...!" 전 세계 평균 온도 변화 추이 * 출처 : IPCC 4차 보고서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으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 - 지난 100년 지구 기온 0.74℃상승, 금세기말 6.4℃ 상승 예상 - 지난 40년간 제주도 해수면 22cm 상승 (세계 평균의 3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 * 출처 : OPEC 국제 유가 변동 추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 신흥 경제 개발국 수요 급격 증가 - 중국 : 석유 소비량 2배 이상 급증(97~08) 주 에너지인 화석연료 고갈 위기 - 자원가채기간 : 석유 40년, 가스 58년 (World Resource Institute)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2. 대내적 여건 "에너지 다소비·온실가스 고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상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전망 * 출처 : 지식경제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 1인당 에너지 소비 세계 5위국 총 에너지원의 97%를 수입 - 2008년 에너지수입액 1,415억불 (총 수입액의 32.5%) 대외 에너지 의존도 심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이 * 출처 : 지식경제부 국내 에너지소비 지속 증가 -에너지소비증가율 세계 1위 - 총 에너지원의 83%가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 급속 증가 중 - 이산화탄소 배출순위 세계 9위 -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세계 22위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녹색경쟁 시작 3. 녹색성장의 필요성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내외 여건 종합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녹색경쟁 시작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 심화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자원 고갈 위기 심화 녹색성장 녹색성장 에너지 수요 지속 증가 및 대외 의존도 심화 우리나라는… 환경·자원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 화석연료 중심 구조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4. 추진 경과 대통령 훈령공포 - 녹색성장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본격화 -추진조직 구성 및 사전협의 “녹색성장 국가 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공청회 -”녹색성장 국가 전략”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법적 지위 확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09. 1. ’09. 2. ’09. 3. ’09. 4. ’09. 5. ’09. 5. 7. ’09. 6.1. ~6.5. ’09. 6.17.. ’10. 4.14.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정부안 확정 녹색성장위원회 정식출범 및 1차위원회 개최 “녹색성장 국가 전략” 보고서 초안 완료 및 검토 TF 1차 회의 - “녹색성장 국가 전략”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VIP, 총리 보고 - “녹색성장 국가 전략”, “5개년 계획” 준-최종안 보고

II 녹색성장 국가전략 구상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5개년계획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녹색성장은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 국민소득($) 산업성장시기 지식성장시기 녹색성장시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5개년계획 녹색성장시대 미래 한국은? 20,00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99) 15,000 교토의정서(1997) 기후변화협약(1992) 10,000 외환위기 5,000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0 1990 1998 2008~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 2. 패러다임의 전환 : 녹색성장 환경훼손이 아닌 개선하는 경제성장 소득 증대 환경 의식 개선 재정수입 증가 환경 안전망 강화 경제 환경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극대화 에너지/자원이용 효율화 환경자원 증대 녹색산업 활성화 환경시장 창출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

비전 3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10 3. 녹색한국 비전 체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비전 3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2 3 8 9 10 4 5 6 7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10

Ⅲ LED 산업 정책

I. LED가 세상을 바꾼다 LED가 가져온 변화 21세기 생활혁명 주도 반도체 공정기술과 광∙IT기술이 융합된 21세기 신광원 고효율ㆍ장수명, 소형ㆍ박형화 및 광제어 등 혁신적 기능 구현 (한계산업에 Breakthrough 제공) 조명 (감성조명) 자동차 (헤드라이트) 디지털가전 (LED BLU) 의료 (UV살균) 정보통신 (무선통신) 농수산 (재배용) 21세기 생활혁명 주도 감성ㆍ융합ㆍ친환경 개념 접목으로 고부가가치 파생산업 창출 우수한 에너지절감 효과로 기후 변화 및 환경규제 대응 수단 조명기술의 급진전은 전통 조명시장  LED 조명시장으로 급속히 재편 ※ 2015년 이내 전통조명의 약 30%가 LED로 대체 전망(미국 DOE)

II. 세계 및 국내 LED산업 현황 세계 LED 산업 140억 달러 약 1천억 달러 시장규모 (억달러) 감성조명, 특수조명 (농수산, 의료용 등) BLU, 가전응용, 백열등 할로겐 대체형 휴대폰용, 교통신호등 200 600 1,000 140억 달러 약 1천억 달러 (2007) (2015) 日∙獨∙美 3국이 세계시장의 2/3 점유 선진기업들의 시장진입장벽 강화 후발국(中∙대만 등)은 저가∙대량생산전략 (07년)대한민국: 세계시장 8.3% 점유(5위) * 2009년 일본, 대만에 이어 3위 후발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빈도증가 상호간 전략적 M&A, 특허제휴 등 * 특허제휴: 니치아+오스람+크리+루미레즈 +도요타코세이 LED 시장 : 연평균 30% 성장 (’07: 140억$ → ’15 : 1천억$) 서울반도체: 니치아와 cross liscense

국내 LED 산업 ’07년 약 2조원 수준 약 450여개 기업군으로 구성 국내시장 선진국대비 약 80% 수준 산업구조 기술수준 휴대폰 Key Pad, LCD BLU 등 중심으로 시장 형성 최근 LED 조명기술 발전에 따라, 조명시장 급성장 중 09년 삼성, LG의 대형 LED BLU 장착 LCD TV 출시로 세계시장 선점 08년 약 1,338백만 달러 무역적자 산업구조 약 450여개 기업군으로 구성 에피/칩 : 삼성전기, LG이노텍, 에피벨리 등 13개 패키징/모듈 : 서울반도체, 일진반도체, 대진DMP 등 80여개 LED 제품 : 남영전구, 아토디스플레이, KDT, 화우테크 등 360여개 기술수준 선진국대비 약 80% 수준 3대 LED 강국(일, 독, 미)에 비해 원천기술 부족 일부 분야에서는 독자 원천기술 개발 성공 예: GaN/Si, 380nm UV LED 등 Chip 기술, LED BLU 대형화 기술 등

III. 우리 LED산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 1. LED 산업 비전 ‘12년『세계 TOP 3의 LED산업강국』실현 [ 시장점유율 : ’07(8.3%)  ’12(15.0%) ] 수출 (억 달러) 5 40 생산 90 12 고용 (만명) 3.0 0.5 투자 (누적/조원) 1 4 기술 (lm/W) 140 60 ’12 ’07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 세계적 핵심역량 제고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공공부문이 초기시장 창출 주도 고효율 LED제품 인증확대 R&D 집중∙ 투자로 핵심 유망기술 확보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대응 역량제고 글로벌 경쟁역량 강화 LED 전문벤처기업 집중육성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3대 정책ᆞ8대 세부과제 전략적 추진

2. 선도적 LED 시장수요 창출 가.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창출 주도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사용확대 정부청사 민원실 및 7대 광역시 시범우체국 사업 추진, 향후 전국으로 확대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시범사업 추진 전국 우체국의 전구형 조명(약 3만 개) 교체 시, 연간 약 7억 원 전력요금 절감 지자체 핵심 LED Project에 대한 지원 검토 LED 조명 대량보급을 통한 공공수요 창출 전국 지자체는 도시미관조명, 가로등, 공원조명 등 약 30만개의 LED Project 계획 대규모 신도시의 LED 조명 도시화 추진 광교신도시, 행복도시 등 대형 신도시 추진시, LED 조명을 건설계획에 반영

나.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확대 다.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확대 2008 2009 2010 2011 인증품목 백열등 대체형 할로겐 대체형 형광등 대체형 LED 가로등 터널 조명 LED 투광등 대형조명 (경기장 등) LED조명 제품사용자에 대한 설치장려금 지원 확대 설치비용의 15~30% 지원 (’08: 25억원 ⇒ ’12 : 200억원 ) 저효율조명기기는 점진적으로 시장퇴출 유도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합리화 기본계획)

3. 세계적 핵심역량 제고 가.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타겟기술 집중투자로 新 핵심원천기술 선점 기술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LED 3대 분야별 R&D 타게팅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3대 분야 기술목표 타겟 기술 에피/칩/패키징 ’12년 160lm/W급 고효율 LED 소자 개발 ∙ 내부 양자효율 향상기술 ∙ 나노기반 LED 설계/공정 등 기존 조명과 현격한 기술적 차이 소재/모듈 신소재 개발, 광원모듈 집적화 등 ∙ 광원별 新형광체 기술 ∙ 최적 열∙광학 모듈기술 등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LED제품 상용화, 디자인 다양성 확보 ∙ 감성형 실내조명 디자인 ∙ 차량∙의료용 특수조명 등 기술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술∙특허동향 분석 및, 유망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BluePlan] 수립

특허 풀(Pool)을 통한 특허대응 역량강화 나.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대응 역량 제고 국내외 표준활동 강화 LED 국가표준을 ’07년 4종에서, ’12년까지 총 20종 제정 국제 공동 R&D 및 표준화 협력 등 국제 표준화 활동 전개 JLED(일), NIST(미) 등과 공동으로 LED 광도시험 등 기획 한일 LED 기술교류회 개최(연 1회) 특허 풀(Pool)을 통한 특허대응 역량강화 산∙학∙연 LED 특허컨소시엄 구성, 국내 유망특허 공유 및 특허 패키지화 (패키지내 기업간 특허공유) 국내 대기업 특허 (특허분쟁 대응) 해외 선진기업 중소기업 특허 특허 Pool 특허제휴 (선진특허 공유) 연구기관 특허

에피/칩에서 제품 애플리케이션까지 수직계열화 유도 다. 글로벌 경쟁역량 강화 에피/칩에서 제품 애플리케이션까지 수직계열화 유도 LED Major 기업육성 국내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LED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제품 애플리케이션 전문성과 대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능력 결합 高 브랜드 파워의 국내 LED Major 기업 육성 LED 대∙중소기업 협력모델(안) 기술지원 중소기업(애플리케이션) 중소기업(…) 경쟁 해 외 선 진 기 업 대기업 대기업 (칩∙패키징)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지원 신성장동력 펀드를 통한 기업의 수직계열화 지원

4.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가. 지역별 LED 특화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확대 ‘지역 거점사업+LED’의 융합을 통한 LED 특화 클러스터 조성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LED 산업 성장저변 확대 각 지역권별 ‘LED 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종합적 산업화 지원 수도권 중∙서남권 동남권 반도체∙ 조명∙ 가전 광∙조명, 농수산∙환경 모바일∙디스플레이∙차량 고효율 칩, 감성조명, 웰빙가전 LED칩, 가시광통신, 농작물 등 슬림휴대폰, LCD BLU 등 지역거점사업 LED 융합기술 주요 기업 투자계획에 맞춘 정부 R&D 및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 국내 LED 업계(삼성전기, LG이노텍 등)는 ’12년까지 총 3조원 투자 계획 정부는 업계의 산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4천억 원 투입

IV. 기대효과 산업∙경제적 효과 30 0.7 90 에너지∙환경 효과 650% 500% : 2007 vs 2012 산업생산(억불) 12 90 650% GDP 기여도(%) 0.1 0.7 600% 30 500% 5 일자리 창출(천개) 에너지∙환경 효과 : LED조명 15/30 프로젝트에 따라, 조명 30%를 LED로 교체시 에너지절감 연간 16,021GWh 절감(약 1.6조원) ※ 원전 2기의 1년간 발전량에 해당 연간 약 680만 톤 배출 저감 CO2 배출량 ※ 석탄화력 1기 연간 CO2배출량 : 약530만 톤

Ⅳ 녹색성장 투자 계획

’09~’13년간 총 107.4조원 소요 추정 : (’09)17.5 → (’13)21.1조원 * 연간 GDP의 2% 수준 재정투자 (UN : GDP의 1% 녹색투자 권고) *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 R&D 10.7, SOC 7.3, 환경 3.7, 총지출 6.2% 소계 2009 2010~2011 2012~2013 증가율 녹색성장 107.4 17.5 48.3 41.5 10.2% (단위:조원) 8.6 29.2 19.1 3 신성장 동력 창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56.9 14.0% 대 전략별 재원소요 4.8 10.8 13.1 28.6 9.4% 5.2 10.5 12.2 27.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