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제의 배경과 우리의 현실 향후 대책: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 문제: LOOSE-LOOSE ! 본질: ILLOGICAL ! * 정부기관 : 예산편성의 어려움 * 발주기관 : 예가 산정의 어려움, 업체선정, * 수주업체 : 수주경쟁치열, 가격 제안 위험감수, 불공정 계약, 경영위기 * 결과: 납기지연, 품질 미흡, 예산낭비 * 정통부 : 안일한 태도와 방관 * 발주기관 : 정부기준에만 매달리는 비 전문가 * 수주업체 : 공동의 대응책 없음 (연구, 자료공유) * 연구기관 : 예산부족으로 극히 한정적 연구 향후 대책: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 실태: UNPROFESSIONAL ! 현실 : UNSATISFACTORY ! * 정부기관 : 적당주의 예산편성 (기획예산처) * 발주기관 : ‘불확실한’ 아웃소싱 예산산정 짧은 프로젝트 수행기간 권위주의적 업체선정과 발주방법 성과 평가 없음 * 수주업체 : 기술력 + 로비에 의한 수주 공공사업은 도박 * 정부 기준: 불완전, 이용불편, 신기술 미 반영 * 시장 : 무질서, 불만족, 당혹감 * 업계 : 생산성과 품질 데이터 및 성과 평가 부재 * 프로젝트 : 성공 보장하기 힘듬 * 사업 추진자와 개발자: 정신적 피해자 * 전문가 : 양적 질적 부족

제도적 발전 방향 정보화 비용 표준화 : 혼란의 제거 !! 기술적 관점 제도적 관점 주도 조직 참여 유도 관련 이슈들 스텝수? 기능점수? 개발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컨설팅비? 투자효과 사전분석? 성과평가? 컴포넌트? 재사용? 객체기술? 클라이언트/서버? 웹기반? ITA관점? 제도적 관점 주도 조직 입찰방법? 비용? 가격? 표준계약제도와 하도급 기준? 기술성평가기준? 품질보증 기준? 정통부? 수주기관? 발주기관? 한국전산원? 한소협? KFPUG? 감리인협회? 기술사협회? 기획예산처? 감사원? 정보화 비용 표준화 : 혼란의 제거 !! 참여 유도 관련 이슈들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유권해석기관? 표준화운동에 발주기관 참여? CMM/SPICE? 감리요율? 전문가? 기술사? 감리인? 중소/전문기업 육성? 기타 이슈들 수발주자들의 공동체 지속적인 연구지원? ISO/IFPUG등 국제활동 지원?

설문 목적 정보화 비용산정제도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 전략 수립 현행 기준의 사용도/만족도 SW 프로세스 관련 /문제점 분석 인지도 파악 기준 발전과 제도 개선의 발전 전략 분석 사업대가기준 FP 산정법 SW품질보증 CMM 등 정보통신부 표준 관련기준 기타 표준 등 향후 연구과제 우선순위 도출 교육과 자격 제도 표준화의 범위 기준 개정 및 신설 신기술 포용 제도 개선 등 기초연구분야 기준 개정 연구분야 생산성 측정 연구분야 등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내용 등 정보화 비용산정제도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 전략 수립

설문기간 및 대상 대상 방법 이메일을 통한 웹기반 설문 작성 기간 설문 배포 수 응답한 설문 수 정보기술원가표준원(KFPUG) 회원 FP교류회 회원 CIO포럼 회원 발주기관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총 1,000명 방법 이메일을 통한 웹기반 설문 작성 기간 2002년 11월 10 – 19일 (총 10일) 설문 배포 수 총 1,000부 발송 응답한 설문 수 총 74부 수거하여 분석함

응답자 분포 (조직) 26% 3% 8% 20% 15% 발주기관 수주 개발업체 컨설팅 조직 연구계 학계 54%

응답자 분포 (업무) 4% 8% 19% 기술 및 개발 영업관련 품질보증 교육 연구 11% 58%

II. 인지도 파악

프로세스 인지도 발주 수주 기타 전체 * 별도 메트릭스 전문조직 : 수/발주간 인지도 차가 큼 * 별도 메트릭스 전문조직 : 수/발주간 인지도 차가 큼 * 사업대가기준, 품질보증 : 모두 높게 인지하고 있음 (잘 알고 있음) 7.0 6.0 5.8 5.8 5.2 5.3 5.0 5.0 4.8 4.8 4.7 4.2 4.0 발주 3.0 수주 2.0 기타 전체 1.0 (전혀 모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 기능점수 산정법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생산성 측정방법 프로젝트 데이터 구축방안 CMM 단계측정 타당성 분석 (투자효과) 성과평가 방법론 별도 메트릭스 전문조직

III. 현행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관련 기준 및 제도에 대한 사용 정도와 평가

정보통신부 기준 기준의 사용 정도 기준 사용의 만족도 차이 多 : 2.4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컨설팅 사업대가 산정기준 (잘 사용함) (매우 만족함) 7.0 차이 多 : 2.4 발주 6.0 5.5 수주 5.4 5.1 기타 5.0 4.5 4.5 전체 4.1 3.9 3.9 3.9 3.9 4.0 3.7 3.5 3.6 3.4 3.5 3.1 3.0 3.1 3.0 3.0 3.0 2.7 2.7 2.6 2.4 2.0 1.0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컨설팅 사업대가 산정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기준 컨설팅 사업대가 산정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기준

관련 기준 기준의 사용 정도 기준 사용의 만족도 차이 多 : 1.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잘 사용함) (매우 만족함) 7.0 차이 多 : 1.3 전반적으로 사용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 발주 6.0 수주 기타 5.0 4.5 4.4 전체 4.4 4.1 3.8 3.8 4.0 3.5 3.6 3.6 3.5 3.5 3.4 3.5 3.3 3.4 3.3 3.3 3.2 3.2 3.3 3.2 3.0 3.3 3.1 3.0 3.0 3.0 2.8 2.9 2.7 2.7 3.0 2.6 2.0 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준 표준계약제도 (예정) 하도급제도 (예정)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준 표준계약제도 (예정) 하도급제도 (예정)

기타 표준 및 제도 기준의 사용 정도 기준 사용의 만족도 차이 多 : 1.4 4.0 3.7 3.6 3.5 3.7 3.5 3.2 발주 (잘 사용함) (매우 만족함) 7.0 수주 차이 多 : 1.4 수주기관이 전반적으로 사용 대비 만족도가 낮음 기타 6.0 전체 4.6 5.0 4.4 4.3 4.3 4.1 4.0 3.7 3.7 4.0 3.7 3.6 3.5 3.7 3.5 3.2 3.2 3.2 3.0 2.0 1.0 CMM/SPICE (예정)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CMM/SPICE (예정)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비용 측정의 기술적 문제 -1 기준의 적용 정도 기준의 문제점 스텝수 계산법 기능점수 계산법 스텝수 계산법 (적용 쉬움) (문제없음) 발주 1.0 2.0 3.0 4.0 5.0 6.0 7.0 수주 현행 기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응답함 기준 적용 정도는 평균 수치를 보임 기타 전체 3.8 3.7 3.6 3.7 3.6 3.6 3.4 3.2 3.2 3.3 3.1 2.8 2.4 2.4 2.2 2.0 스텝수 계산법 기능점수 계산법 스텝수 계산법 기능점수 계산법

소프트웨어 비용 측정의 기술적 문제 -2 기준의 적용 정도 기준의 문제점 보정계수 선정법 유지보수 비용산정 보정계수 선정법 (적용 쉬움) (문제없음) 1.0 2.0 3.0 4.0 5.0 6.0 7.0 발주 수주 현행 기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응답함 기준 적용 정도는 평균 수치를 보임 기타 전체 4.1 3.9 3.8 3.8 3.8 3.8 3.6 3.5 3.0 3.0 2.9 3.0 2.8 2.8 2.8 2.5 보정계수 선정법 유지보수 비용산정 보정계수 선정법 유지보수 비용산정

IT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 -1 기준의 적용 정도 기준의 문제점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비용산정 웹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 (적용 쉬움) (문제없음) 1.0 2.0 3.0 4.0 5.0 6.0 7.0 발주 수주 기타 전체 3.6 3.7 3.5 3.5 3.3 3.4 3.2 3.2 2.9 2.9 2.8 2.9 2.8 2.8 2.2 2.3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비용산정 웹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비용산정 웹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

IT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 -2 기준의 적용 정도 기준의 문제점 컴포넌트 재사용 포용 객체지향 기술 포용 미들웨어 도입 (적용 쉬움) (문제없음) 1.0 2.0 3.0 4.0 5.0 6.0 7.0 발주 수주 전반적으로 평균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임 기타 전체 3.5 3.4 3.2 3.3 3.1 3.1 3.2 3.3 3.0 3.0 3.1 3.1 3.0 2.9 3.0 2.9 2.9 2.7 2.8 2.6 2.5 2.7 2.5 2.3 컴포넌트 재사용 포용 객체지향 기술 포용 미들웨어 도입 컴포넌트 재사용 포용 객체지향 기술 포용 미들웨어 도입

제도와 관행의 문제 -1 기준의 적용 정도 기준의 문제점 제안서 평가 협상방식 입찰방식 제안서 평가 협상방식 입찰방식 7.0 발주 (적용 쉬움) (문제없음) 대부분 적용이 쉽다는 수치를 보임 1.0 2.0 3.0 4.0 5.0 6.0 7.0 수주 기준의 문제 정도는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보임 기타 전체 4.5 4.4 4.1 4.1 3.9 4.0 3.8 3.9 3.8 3.9 3.9 3.7 3.5 3.3 3.2 3.2 2.9 3.0 2.9 2.9 2.8 2.8 2.7 2.7 제안서 평가 협상방식 입찰방식 제안서 평가 협상방식 입찰방식

제도와 관행의 문제 -2 기준의 적용 정도 기준의 문제점 차이 多 : 0.8 차이 多 : 0.9 계약제도 하도급 품질보증 (적용 쉬움) (문제없음) 발주 1.0 2.0 3.0 4.0 5.0 6.0 7.0 수주기관이 발주기관에 비해 기준 적용이 용이하다고 생각함 현행 기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응답함 수주 기타 차이 多 : 0.8 차이 多 : 0.9 전체 3.6 3.7 3.5 3.6 2.9 2.9 2.8 2.6 계약제도 하도급 품질보증 감리용역 계약제도 하도급 품질보증 감리용역

표준화 주도 조직의 문제 본 항목에 응답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옴 (문제 없음) 7.0 6.0 4.1 3.4 3.2 3.0 4.2 3.7 3.3 3.7 3.3 3.1 3.6 3.5 3.4 3.1 5.0 발주 4.0 수주 기타 3.0 전체 2.0 1.0 정통부 주도의 산정기준 공표 (문제 많음) 전산원 위주의 표준개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위주의 생산성 측정 한국정보기술원가표준원 위주의 기준 연구

전문가 결핍과 전문 조직의 문제 발주 수주 기타 전체 7.0 6.0 3.9 3.6 3.2 3.4 3.1 3.0 5.0 3.1 (문제 없음) 7.0 위탁대행전문가와 평가조직의 결핍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6.0 3.9 3.6 3.2 3.4 3.1 3.0 5.0 3.1 3.0 발주 4.0 수주 기타 3.0 전체 2.0 1.0 (문제 많음) 조직내 산정 전문가 산정을 위한 위탁 대행 전문가 객관적 산정을 위한 평가조직

정부 부처간의 관점 차이 문제 발주 수주 기타 전체 7.0 6.0 5.0 2.8 2.7 2.6 2.4 2.5 2.4 2.3 (문제 없음) 각 항목 모두 평균이하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응답함 7.0 6.0 5.0 2.8 2.7 2.6 2.4 발주 2.5 2.4 2.3 2.5 2.4 2.3 2.5 2.4 2.2 4.0 수주 기타 3.0 전체 2.0 1.0 (문제 많음) 예산위주 기획예산처와 비용위주 정통부 구축위주 부처들과 성과위주 기획예산처 자격제도위주 정통부와 규제철폐위주 재경부 시장위주 정통부와 평가위주 감사원

IV. 기준 발전과 제도개선의 발전 전략에 관한 설문응답

표준화의 범위 5 4 3 2 1 4 3.9 3.8 3.7 3.7 3.6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독립적인 기준 신설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매우) 5 4 3.9 3.8 3.7 3.7 4 3.6 필요성 3 중요성 시급성 2 1 독립적인 기준들 추가 (기준 신설) 현행 기준들간의 연계 (전혀)

기준 개정 및 신설 5 4 3 2 1 전체평균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매우) 3.8 3.8 3.9 4.0 3.9 3.8 3.7 3.7 3.9 3.9 3.8 4 3 2 1 (전혀) 1 2 3 4 5 6 7 8 9 10 11 1 : 기능점수 산정으로 개발비 산정기준 통일 2 : 예산편성 기준 신설 3 : SM사업대가 산정기준 신설 4 : SI사업대가 산정기준 신설 5 : 운영대가 신정기준 신설 6 :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비용산정기준 개선 7 : 경영혁신(BPR) 비용대가 산정기준 개설 8 : 투자효과 평가기준 신설 9 : 성과평가 기준 신설 10 : 품질보증 기준 개선 11 : 기술성 평가기준 개선

현 사업대가 기준의 신기술 포용 5 3 2 1 4.2 4 3.9 3.8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세 항목 모두 필요성 ! 중요성 ! 시급성 ! 을 높게 인지함 (매우) 4.2 3.9 4 3.8 1 2 3 5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웹기반 시스템개발 프로젝트 포용 컴포넌트 기반기술(CBD) 포용 (전혀) 객체지향 기술 포용

제도 개선 5 4 3 2 1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순 위> 1. 입찰방식의 개선 2. RFP 작성방식의 개선 3. 계약제도의 개선 (매우) 5 4 4 4 3.9 4 3.9 3.9 4 3.8 3.8 3.8 3.8 3.7 필요성 3 중요성 시급성 2 1 RFP 작성방식의 개선 (전혀) 협상방식의 개선 입찰방식의 개선 계약제도의 개선 하도급 제도의 개선 감리 용역 제도의 개선

교육훈련의 주체 기타 4.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4.9% 민간기관 21.6% 한국전산원 13.5% 한국정보기술원가표준원 45.9%

교육내용의 편성 정통부 기준 적용위주 8.3% 신 메트릭스 기술 모두 48.6% 기준과 기능점수 산정법 43.1%

소프트웨어 산정 전문가 자격제도의 필요성 25.7% 필요함 58.1% 필요없음 13.5% 모르겠음 2.7% 소프트웨어 산정 전문가 자격제도의 필요성 모르겠음 2.7% 현 기술사/감리사 자격자가 추가 교육으로 가능함 25.7% 필요함 58.1% 필요없음 13.5%

향후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5.6 전문가 자격제도 연구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타당성 분석 및 성과 평가 기준 연구 아웃소싱 프로세스애 관한 연구 수발주간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테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측정 기법 연구 기준들간의 연계방안(예: 개발비와 품질보증) 기준 신설을 위한 연구(예: SI사업대가기준) 기준보강을 위한 연구(예: 기능점수) 국제 표준화 연구 사례 연구 메트릭스 분야 연구 전반 전문가 양성과 자격제도 연구 5.8 5.9 제도발전 연구분야 5.9 5.9 6.0 생산성 측정 연구분야 6.0 6.0 기준개정 연구분야 6.0 6.0 5.9 기초 연구분야 5.9 5.6 (전혀)

결 론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세스는 어느정도 잘 알고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 발주기관이 수주기관에 비해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남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세스는 어느정도 잘 알고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 발주기관이 수주기관에 비해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남 현행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관련 기준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준과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으나 , 대부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 정부 부처간 관점차이는 각 항목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현행 기준과 제도의 발전에 대해 대부분 필요성/중요성/시급성을 높게 인지함 교육과 자격제도에 대해 교육훈련의 주체로 KFPUG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SW산정 전문가 자격제도는 절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향후 연구과제의 우선 순위로 생산성 측정과 기준개정 연구분야를 꼽고 있음

향후 발전 전략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지속적인 연구 산정 전문가 양성 - 발주기관/업계의 적극적 참여 - 개발업계의 생산성 자료 공유 - 산학 공동연구 - 민간 자율기구 참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산정 및 성과평가 표준의 개정 및 신설 - 예산편성방안에 대한 확고한 대책 - 민간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 - 연구예산의 확충 적정예산 편성 시장 질서 확립 IT강국 건설 IT산업 육성 성공적인 정보화 - 신 IT/메트릭스 연구 - 표준화 제도 및 산정기준 연구 - 학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 대학교육의 발전방안 모색 - 교육훈련 강화 및 산정기술 보급 - 자격제도 마련 -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식공유 지속적인 연구 산정 전문가 양성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