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대 현안 활동 보고 주5일제 쟁취 전면적 개혁 독자 정당 건설

주 5일제 쟁취 투쟁 경과

주 5일제 논의 및 투쟁 경과 시간단축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도출 ‘00.10.23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도출 ’01.09.05 전국노조대표자대회 주5일제 쟁취 결의 ’01.09.11 노사정위원회 협상결렬 및 논의 경과 정부 이송 ’02.07.22 정부 입법예고안 발표 및 양대노총 공동투쟁 합의 ’02.09.05 노총 주 5일제 전국민 가두서명 운동 돌입 ’02.09.11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 결성 및 총력투쟁 결의 ’02.09.18

정부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삶의 질 개선과 임금보전 원칙 실종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 - 연월차,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무제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차별처우와 위배 - 시행시기 자율적 노사관계 침해 - 법 개정 내용의 취업규칙 및 단협 명문화 악용소지 - 휴가촉진제도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 방향 근기법 49조 1항 개정 – 40시간 규정, 임금보전 명문화 근기법 54조 개정 – 2일 이상의 유급 주휴 명문화 전면 동시 실시 - 중소/영세기업 세제.금융상 지원

쟁점별 정부안의 문제점과 양대노총의 공동요구 2003년부터 전면 시행 최장 2~3년 이내 시행완료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현행유지 노동시간 한도 10시간/일, 48시간/주 연월차 휴가 휴가일수 축소 반대 및 변경시 임금보전 연월차 부여기준 완화, 휴가촉진제도 삭제 혹은 악용방지 방안 강구 한도 2시간/일, 8시간/주, 200시간/연 초과노동사용에 대한 유인 축소 초과노동한도,할증률

쟁점별 정부안의 문제점과 양대노총의 공동요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 및 실효성 확보 임금보전 유급주휴 유급주휴 현행 유지 생리휴가 생리휴가 현행 유지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검토 삭제 단협명문화

향후 한국노총의 투쟁 원칙과 방향 임단협과 결합된 총파업 등 총력투쟁 민주노총과의 연대 시민사회 단체와 공조 대선 연계 투쟁

개혁특위 구성과 활동 경과

개혁특위 구성 경과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 지속 2002.03.26 회원조합대표자회의 한국노총 개혁특위 구성키로 결의 2002.07.05 한국노총 개혁특위 구성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 공동위원장 2002.09 분과위구성 및 개혁과제 선정

특위 구성 및 운영 현장이 개혁주체이며 모든 부분이 개혁대상 구시대의식과 관행 개혁 노동운동의 집중과 통일성 강화 조합활동의 민주성과 사회연대 구축 특위 활동 목표 특위 활동에 대한 독자성 보장 노총 집행부는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담보 활동 의자 주성 자문단 구성 실제 작업이 가능한 일꾼 중심 구성 분야별 분과 운영 특위 구성

특위 구성 및 운영 분과별 개혁과제 도출 사업 내용 현장과 사회적 요구 분석 단기과제 시행 전조직적 실행방안 마련

분과별 개혁과제 조합원과 국민적 신뢰 확보 방안 사회연대와 대중 투쟁 활성화 방안 한국노총 이미지 개선 사업 제1분과 운동기조 소연맹,유사연맹(산별) 통합방안 산별노조 건설 방안 양대노총 통합 방안 제2분과 노동조직

분과별 개혁과제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 재정자립 및 확충 방안 제3분과 재정 노조 간부 윤리 강령 제정 대의원대회등 각급회의 운영방식 개선 조직규율체제 확립 각종 행사와 의식의 표준화 제4분과 의식.관행

개혁특위 현황 및 향후 활동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분석 분과별 과제 세부 실행안 작성 각급조직 개혁특위 설치 독려 각급조직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요청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희망! (가칭)한국민주사회당을 우리의 손으로!

왜! 독자정당 창당이 필요한가? 노동자의 이익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고용불안, 삶의 질 저하 등 신자유주의 물결에 적극 대처 지역주의/보스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의 실현 대선국면을 활용하여 창당하는 것이 유리

한국노총 조합원의 독자정당 건설 찬성 추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기존정당에 대한 지지도 추이 지지정당 없음

한국노총의 21세기 정치활동 PLAN 1997년 대선 정책연합 – 친노동자적 후보 지지 2000년 총선 20의석 확보 – 노동계, 친노동계 2002년 대선 정당제휴를 통한 정권참여 2004년 총선 노동자와 국민 대중의 독자정당 건설 2007년 대선 독자후보 추대를 통한 수권 가능세력으로 부상 2008년 총선 독자정당 제1야당 지위 확보 2012년 대선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독자정당 집권

창준위원장은 노총위원장이 맡고 창준위가 대표영입 중앙정치위원 전원은 당연직 창준위원으로 창당 참여 제 14차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의사항(2002. 9. 11) 제 16대 대선 이전에 한국노총 독자정당 창당 창준위원장은 노총위원장이 맡고 창준위가 대표영입 각 시도지역본부별로 2개 이상의 지구당 창당 중앙정치위원 전원은 당연직 창준위원으로 창당 참여

한국민주사회당의 이념 민주주의 인본주의 복지주의

창당의 법률적 절차 제1단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제2단계 지구당 창당 및 등록신청 제3단계 중앙당 창당 및 등록신청

재정적 요건 창당자금 중앙당 창당 및 지구당 창당에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당원문제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중심으로 창당 전까지 최소 1만 명 이상의 당원 등록 추진 재정문제 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창당기금 모금 및 당원의 CMS 모금 등 민주적 방식으로 충당

창당일정 산별대표자 회의(8/7) 14차 중앙정치위원회(9/11) 대표자 회의 창당준비기 중앙당 창준위 결성식(10/10) 지구당 창당 중앙당 창당대회(11/3) 창 당 시 기 각지역별 대선후보 선출대회 대선후보 선출대회 세력규합시기 대선선거운동원발대식 대선필승전진대회 개최 공식선거운동기간

한국민주사회당 창당준비위 조직기구 창당준비위원회 지역준비위원회 위 원 장 고 문 단 상무위원회 특별위원회 부 위 원 장 위 원 장 고 문 단 상무위원회 특별위원회 부 위 원 장 창당준비집행위 정책강령분과 대외협력분과 조 직 분 과 교육홍보분과 총무재정분과 창당기획팀

독자정당 창당에 대한 단위노조의 결의를 내옵시다 우리의 결의 독자정당 창당에 대한 단위노조의 결의를 내옵시다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을 적극 독려합시다 지구당 창당에 적극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