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신용장 김영욱 김영은 김재구 김종현 김현명

목 차 팀원 별 역할 설명 및 자기소개 무역대금결제 신용장 대금결제형태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물 대금지급의 수단 대금지급수단의 이동방향 신용장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의 거래 과정 신용장의 분류

무역 대금 결제 대금결제 형태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 무역대금 결제 대금지급 수단의 이동방향 인도의 목적물 대금지급의 수단

대금 결제 형태 대금결제형태 신 용 장 무 신 용 장

대금 결제 형태 １. 신용장(L/C basis) 매매당사자사이의 매매거래에 제3자인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 은행에 의한 대금결제를 요건 ２. 무신용장 방식 (Non L/C basis) 신용장 방식과 같이 매매 당사자 사이에 개입 하는 은행이 없으며,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에 해당하는 신용장의 발행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추심 결제 방식 송금 결제 방식 국제 팩토링 결제 방식 기타 방식

무신용장방식(Non L/C basis) ① 추심결제방식 인수인도조건(D/A), 지급인도방식(D/P) 은행의 대금지급확약 없이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무신용장 방식(Non L/C basis) ② 송금결제방식 수출상이 약정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송금하여 결제하거나, 외화수표를 송금하여 결제하는 단순송금방식과, 서류 또는 현물과 상환으로 결제하는 대금상환도 방식이 있다.

무신용장 방식(Non L/C basis) ③ 국제팩토링결제방식 ④ 기타방식 제조업자가 구매업자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일괄 양도함으로써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채권의 관리 및 대금 회수, 양도한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의 금융지원(전도금융제공) 과 기타 사무처리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금융기법 ④ 기타방식 거액의 거래대금을 일시에 결제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따라 중장기에 걸쳐서 분할하여 결제하는 중장기연불방식, 물품대금을 실제 거래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장부상에만 기록하여 두고 일정 기간마다 대차의 잔액만을 청산하여 결제하는 청산계정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 ①선지급 방식(Advanced payment) ②동시지급 방식(Concurrent payment)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 또는 인도하기 전에 미리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조건으로 주문 시 지급 방식 ②동시지급 방식(Concurrent payment) 수출상이 물품의 인도나, 물품에 대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방법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제방식 ③후지급 방식(Deferred payment)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선적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 기간 이 경과하고 난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물 ① 현물상환결제 매도인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현품을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처분 하에 인도하는 경우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결제방식을 의미 ② 서류상환결제 매도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적하고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입수하여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와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대금지급의 수단 ① 현금 환어음의 발행 없이 현금으로 무역거래 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 ② 환어음 채권자인 수출상이 수입상 또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 즉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역환 방식을 활용 ③송금환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우편환(Mail Transfer : M/T) 및 수표(Check)에 의해 외화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대금지급의 수단 ④추심환 고객으로부터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의 현금화를 요청 받아 직접 지급 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 지급 받는 과정 ⑤물품(Goods) 현금이나 환어음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방식

대금지급수단의 이동방향 대금지급수단의 이동방향 순 환 방 식 역 환 방 식

신용장의 정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와 물품인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 선의의 환어음 소지인에게 환어음의 지급 ·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용장의 발생배경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매매당사자간의 신용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매도인은 선적 후 매수인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이 존재 매수인은 자신이 원하는 품질의 상품, 즉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을 인수할 지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 ① 매도인은 선적 후 신용장에 의거한 선적서류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해 대금회수가 가능하며, 기한부 환어음의 경우에도 신용장에 의해 만기일에 지급이 보증되므로 매도인은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 ② 품질이 매매계약에 명시. 이 내용은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는 은행 및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엄밀 일치의 원칙에 의거해 심사하므로 매수인이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용장으로 인한 무역거래에서의 불안감 해소

신용장의 거래 과정 무역계약 신용장의 개설 신청 신용장 개설 통지 선적 서류 매입 화환어음의 제시 선적 상환 환어음의 개설통지 의뢰 신용장 개설 통지 환어음과 선적서류 송부 선적 서류 매입 화환어음의 제시 선적 상환 선적서류의 도착 통지 환어음의 대금 지급 물품 인수

신용장의 분류 화환 신용장 무화환 신용장 금융의 담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존재여하에 보증신용장 금융의 담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신용장 기타무화환 신용장 화물의 송달 및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이나 대금지급의 전제로 제시되는 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의 무화환신용장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 3자가 발행한 운송서류를 첨부하고, 은행은 이 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용장이 이 범주에 속한다. 운송서류존재여하에 따른 분류 화환 신용장 무화환 신용장 수출상이 매입을 할 때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발행한 단순한 영수증이나 진술서 등의 첨 부에 의하여 어음을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Clean L/C라 하며 이를 다시 화물의 존재 유무에 따라 세분한다.

신용장의 분류 취소권의 보유 여하에 따른 분류 ①취소가능 신용장 ②취소불능 신용장 (Revocable L/C)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약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 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취소불능 신용장 (Irrevocable L/C)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유효기간이내에는 관계당사자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확정력을 가진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의 분류 확인 여하에 따른 분류 ①확인신용장 ②미확인신용장 (Confirmed L/C)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국제적으로 신용이 높은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②미확인신용장 (Unconfirmed Credit) 확인신용장(Confirmed L/C)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개설은행의 확약만으로 통지된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을 확신할 때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Non-transferable L/C) 신용장의 분류 양도여하에 따른 분류 ①양도가능 신용장 (Transferable L/C)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한다. ②양도불능신용장 (Non-transferable L/C)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고 한다.

신용장의 분류 대금 결제방법의 여하에 따른 분류 ②송금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예금계정을 갖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인 경우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의 결제는 개설은행이 자행에 예치된 매입은행의 계정에 신용장 대금을 입금시키고, 반대로 매입은행은 자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계정에서 출금시키는 등 양은행간의 계정 정리만으로 간단히 끝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용장이다. (Simple L/C) ①단순 신용장 ②송금 신용장 (Remittance L/C)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자면 서류 송부 후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특정 은행에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송금하게 되고 이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③상환 신용장(Reimbursement L/C)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출, 수입양국의 화폐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이거나, 수출시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이 없을 경우, 이때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상환용 환어음은 지정된 상환은행에 제시하게 되는데,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상환수권 내용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최종 결제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의 신용장을 상환신용장이라 한다.

신용장의 분류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①일람출급 신용장(Sight L/C) 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그 즉시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겨주고, 수입상은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한다. ②기한부 신용장(Usance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이 내도하여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의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③할부 신용장(Installment L/C)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바, 수출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을 할부선적신용장(Installment shipment L/C)이라 하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약정된 신용장을 할부지급신용장(Installment payment credit)이라 한다.

신용장의 분류 상환청구 인정여하에 따른 분류 ②상환청구 불능 신용장(Without Recourse L/C) ①상환청구 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L/C) 수출상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 혹은 확인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받지 못하는 지불불능 혹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불거절을 당하였을 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 발행인 수익자에게 동금액에 대하여 상환청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②상환청구 불능 신용장(Without Recourse L/C)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수익자인 어음발행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의 분류 매입은행의 지정 여하에 따른 분류 ②지정 신용장(Straight L/C) ①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tion L/C)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②지정 신용장(Straight L/C) 어음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단지 수출지의 매입은행을 신용장에 미리 지정하였기 때문에 수출상은 지정된 은행 이외의 타 은행에서 매입할 수 없도록 지정한 신용장을 말한다. ③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L/C) 수출상의 제 1차 매입은행 선택권은 제한하지 않지만 수출지에서 개설은행으로 선적서류를 송부하는 최종매입은행만은 신용장에 미리 지정해 놓은 형식의 신용장을 매입제한 신용장이다.

매입대금의 전액, 일시 취급허락 여부에 따른 분류 신용장의 분류 매입대금의 전액, 일시 취급허락 여부에 따른 분류 ①전액 어음발행 신용장(Straight draft L/C)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일부어음 발행 신용장(Partial draft L/C) 기계류 수입시 성능확인을 해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광물, 유지, 곡물 등 실물상태의 화물을 수입할 때 ±10%조건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매입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신용장을 뜻한다.

신용장의 분류 기한의 어음방법 여하에 따른 분류 ①인수 신용장(Acceptance L/C) 신용장에 수출상으로부터 제시되는 외상어음의 인수를 담당할 수출지의 특정은행을 인수은행으로 표시하여 미리 지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상은 반드시 지정된 은행에 가서 기한부 어음의 인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인수은행은 서류심사 후 수출상이 제시한 인수용 환어음에 인수표시를 한 후 수출상에게 되돌려 준다. 어음만기일에 인수은행은 제시된 어음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금액에 대한 구상을 받게 된다. ②연지급 신용장(Deferred payment L/C)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이 신용장에서는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며 연지급 은행이 직권으로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신용장은 수출지의 서류심사은행이 개설은행의 지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지급 은행은 서류 심사 후 수출상에게 직권으로 지급확약서를 발행하게 되나 이 지급확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수출상이 기한 전에 할인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신용장의 분류 구상무역신용장 ①Back to Back credit (동시개설신용장)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한 국가 간에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수출국에서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어 온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용장이 유효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국간에 상품 완성의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먼저 신용장을 발행하면서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이에 대응하는 동맥의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그 신용장의 조건으로 허용하는 신용장이다. ②Tomas Credit(토마스 신용장) ③Escrow Credit(기탁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기탁계정(escrow 계정)에 예치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분류 특수 신용장 이 신용장의 특징은 일단 이행 완료된 신용장이 어음의 지급통지, 또는 일정한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갱신한다는데 있으며 갱신되는 금액의 변동폭 인정여하에 따라 누적적 방법과 비누적적 방법으로 구분한다. 회전신용장상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당연히 비누적적 방법으로 본다. ①회전 신용장(Revolving L/C) 수익자가 수출에 따른 물품의 생산,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전에 일정한 조건부로 신용장금액을 일부 혹은 전부를 선대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②선수금 신용장(Packing L/C, Advance payment L/C)

신용장의 분류 특혜신용장 통과신용장 백지신용장 연장신용장 여백신용장 기타 신용장

신용장의 분류 어음매입수권서 어음지급수권서 유사신용장 어음매입지시서 지급보증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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