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經濟中心 : 비전, 로드맵과 향후과제 2004. 04 安 炯 徒 동북아경제협력센터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 ▶ 동북아에서 대립과 불신의 역사 극복 대내적 과제 : 한국을 경제중심지化 대외적 과제 :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통합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계속) ▶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 - 물류, IT, 금융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역내거점 육성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化 ▶ 2003년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 내부역량강화 + 대외협력강화를 통한 상생과 공동번영의 동북아 구축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동북아 구상의 비교 검토 자료: 유종일, “동북아 구상의 비전과 제도개혁”, KIEP 국내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03. 10. P.106.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1. 대내적 과제 ▶ 물류 중심 ▶ 국가혁신체제 (NIS) ▶ 외국인 투자 유치 ▶ 경제자유구역 ▶ 금융허브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가. 물류 중심 ▶ 대내적 요인 : 국가물류비 과대 (GDP대비 12.2%) 미국 9.5%, 일본 9.6% ▶ 대외적 요인 : 동북아 물동량 급증 2002년 28.1% → 2006년 30.1%(전세계대비) - 동아시아 국가간 물류거점이 되기 위한 경쟁 - 2003. 8. 27 동북아물류중심추진 로드맵 발표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발전 전략 ▶ 선택과 집중 ▶ 선점과 차별화 - 투자배분 : 항만, 철도 집중 투자(도로편중지양) - 지역 : 수도권(인천공항)ㆍ부산ㆍ광양 - 유치대상 : 세계적기업의 물류센터ㆍ지역본부, 첨단기업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비전 환적률 : 46.5% (2002) → 65% (2010) 국제노선수 : 213 (2002) → 290 (2010)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 비전 환적률 : 46.5% (2002) → 65% (2010) 국제노선수 : 213 (2002) → 290 (2010)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업무지역 조성ㆍ운영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계속) ▶ 추진전략 공항ㆍ접근교통시설 확충 - 공항철도완공(2008), 제2연육교 조기완공 - 공항2단계 확장사업 (2008) 주변지역개발 -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업무지역 조성ㆍ운영 - 용의ㆍ무의지역의 국제관광지 개발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노선망 확충, 마케팅 강화 - 항공자유화 추진 공항운영 개선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계속)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계속) 노선망 확충, 마케팅 강화 - 항공자유화 추진 -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있는 공항사용료 책정 공항운영 개선 - 3년내 세계최고수준으로 개선 -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항행안전성 제고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육성 ▶ 비전 - 통합물류서비스체제 구축 - 컨테이너물동량 : 1,100만 TEU (‘03) - 환적물동량 : 40% (‘03) → 45% (‘11)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추진전략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육성 (계속) 항만시설조기확충 및 배후단지 물류거점화 -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 건설 - 2013년까지 부산신항ㆍ광양항에 232만평 배후단지개발 항만생산성 제고 - 부산항 항만운영공사 설립 - 평가지수개발 환적화물 확대 해운업육성 및 연계수송망 확충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1) 교통시설 투자 배분 조정 ▶ 교통ㆍ물류 SOC 부족 및 도로편중 투자 2) 물류전문기업 육성 7대 추진과제 1) 교통시설 투자 배분 조정 ▶ 교통ㆍ물류 SOC 부족 및 도로편중 투자 ▶ 항만ㆍ철도 투자의 획기적 증대 2) 물류전문기업 육성 ▶ 대형화ㆍ종합화ㆍ거래투명화 유도 ▶ 운송시장질서개편ㆍ지입제폐지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3) 물류거래 투명화 4) 물류인력 양성 7대 추진과제 (계속) ▶ 신용카드 결제유도ㆍ확산 7대 추진과제 (계속) 3) 물류거래 투명화 ▶ 신용카드 결제유도ㆍ확산 ▶ 물류정보망을 통한 Cyber 거래 확산 ▶ 제3자 물류기업 이용 확산 4) 물류인력 양성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 물류특성화 대학 지정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7대 추진과제 (계속) 5)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유치 6)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7대 추진과제 (계속) 5)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유치 ▶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 통합 및 보완 ▶ 물류흐름 위주로 통관절차 개선 6)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화물운송시스템의 표준화 및 정보화 ▶ 국가기간 물류 DB 구축 7) 동북아 철도망 구축 ▶ 타당성조사, 동북아철도협의체, 철도장관회의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나. 국가혁신체제(NIS) 구축: R&D 허브 “특정국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확산,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 및 그들의 관계로 구성된 체계” 기술개발 및 개량, 확산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Freeman, 1987)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국가혁신체제전환의 방향 자료: 한민구, “NIS 추진전략과 필요성”, KIEP 국내정책세미나 자료, 2003. 10.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추진목표 : 전략적 차별화 ▶ 추진전략 추진 목표와 과제 기계ㆍ부품ㆍ소재에 대한 대중국 공급능력 확대 IT 부문 테스트베드 기능강화 → 선진국 원천기술유인 ▶ 추진전략 민간기업 중심으로 사업의 기획 추진 총괄추진기구 도입 전세계적 인력 및 지식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정의 혁신클러스터 “전후방 연계관계에 있는 산업, 관련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및 기업관련 협회 등 연계/지원기관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 - 기술혁신과 지방분권의 결함 - 자생적 발전동력을 가진 권역별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외국인투자 급감 : - 2002년 9,101백만불(전년대비 19.4% 감소) ▶ 외국인투자 장애요인 다. 외국인 투자유치 - 2003년 6,467백만불(28.9% 감소) ▶ 외국인투자 장애요인 노사문제, 행정규제, 고비용, 북핵문제 (산자부조사)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자료: 양수길,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과 대책, KIEP 국내정책세미나 자료, 2003.10.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3대 전략 경쟁국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투자유치 활동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 3대 전략 경쟁국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투자유치 활동강화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외국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외국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 1)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조성 - 조세감면 확대 - 현금보조제도 도입 ▶ 외국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 - 연차별 경영환경개선계획 수립ㆍ추진 - 금융ㆍ외환분야 규제 완화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1)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조성 (계속)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추진 - 외국인학교 확충사업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KISC → Invest Korea 로 변경 2)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구축 ▶ KISC → Invest Korea 로 변경 - 투자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 PM 제도 도입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3) 투자유치 활동 강화 ▶ 대통령차원의 투자유치 리더십 발휘 ▶ 투자유치 포상금지급제도 도입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2002. 1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육성 구상 발표 ▶ 2002. 11 경제특구조성전략 채택 「경제자유구역법」제정 라. 경제자유구역 ▶ 2002. 1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육성 구상 발표 ▶ 2002. 11 경제특구조성전략 채택 「경제자유구역법」제정 ▶ 2003. 8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 2003. 10 부산-진해, 광양만 추가 지정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송도지구 :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 영종지구 : 공항지원, 항공물류, 국제관광 ▶ 청라지구 : 국제금융, 관광ㆍ레저 인천경제자유지역 ▶ 송도지구 :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 영종지구 : 공항지원, 항공물류, 국제관광 ▶ 청라지구 : 국제금융, 관광ㆍ레저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두동지역 : 메카트로닉스, 교육 및 공공편익시설 부산-진해 경제자유지역 ▶ 신항만지역 : 물류, 유통, 국제업무 ▶ 명지지역 : 항공물류, 부품소재산업 ▶ 지사지역 : 첨단산업, R&D ▶ 웅동지역 : 해양리조트, 여가시설 ▶ 두동지역 : 메카트로닉스, 교육 및 공공편익시설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신덕지구 : 외국인주거단지, 외국인학교ㆍ병원중심 ▶ 화양지구 : 해양리조트, 관광, 여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광양지구 : 항만물류, 유통 ▶ 율촌지구 : 신소재, 자동차부품, 화학산업 ▶ 신덕지구 : 외국인주거단지, 외국인학교ㆍ병원중심 ▶ 화양지구 : 해양리조트, 관광, 여가 ▶ 하도지구 : 광양지구와 상호보완기능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자료: 동북아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2003. 10, p. 2.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물류 허브화 ▶ 비즈니스 허브화 추진전략 인천공항ㆍ항만 육성 혁신적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관세자유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물류종합정보망 구축 ▶ 비즈니스 허브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비즈니스 기회 활용 다국적기업의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 역할 수행 송도 비즈니스 센터, 영종 국제업무지구, 청라 국제금융센터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R&D 허브화 ▶ 관광레저 허브화 추진전략 (계속) 송도 IT, R&D 센터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남동공단과 연계 급성장하는 동북아 관광시장 활용 용유ㆍ무의, 청라지역에 관광레저단지 조성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추진과제 ▶ 제2연육교 조기 완공 (2008) ▶ 주요 인프라 조성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철도 건설 등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5. 금융허브의 필요성 - 금융의 낙후성은 실물경제의 발전에 장애요인 ▶ 동북아경제중심지 => 금융중심지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 발전 - 고용증대, 소득상승 - 산업구조 개편 - 금융제도 선진화 ▶ 동북아 금융서비스 수요 충족 - 동북아는 세계 3위 지역 경제권(세계GNP의 20%차지) - 투자자금을 저비용으로 조달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경쟁력 진단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 홍콩, 싱가폴보다 규모가 큰 기반 보유 구조조정을 계기로 금융부문 건전성 대폭향상 및 개방진전 잠재되어 있는 자산운용 수요 풍부(연기금, 외환보유액, 시중 부동자금 등) 최근 금융혁신의 중요요소로 부상한 IT분야 경쟁력 보유 절대우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분야가 거의 없음 유수 외국 금융기관 및 국제화 된 국내 금융기관 부족 금융규제ㆍ감독 시스템 선진화 미흡(Global Best Practice 와의 조화 부족) 노동ㆍ교육ㆍ언어ㆍ전문인력 등 금융관련 하부구조 취약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경쟁력 진단 (계속) 기회요인(Opportunity) 위험요인(Threat) 홍콩, 싱가폴 등 기존 허브, 경쟁력 진단 (계속) 기회요인(Opportunity) 위험요인(Threat) 동북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 구조조정, SOC개발 등 동북아 지역에 특화 가능한 틈새 금융 수요 존재 물류ㆍ비즈니스 허브화 계획 실현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기대 홍콩, 싱가폴 등 기존 허브, 상해 등 새롭게 부상하는 허브와 치열한 경쟁 예상 향후 2~3년내 구체적 실행이 없을 경우 금융허브 관련 외국 투자자의 신뢰 상실 우려 외국기관의 급속한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부작용 우려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유형별 검토 ▶ 글로벌 금융센터 – 런던, 뉴욕 ▶ 특화금융센터 – 싱가폴, 취리히, 에딘버러, 시카고 ▶ 역외금융센터 - 더블린 ▶ Tax haven – 케이만군도, 라부안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추진전략과 7대 과제 (1)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3) 지역특화 금융수요 관련 이니셔티브 확보 ▶ 국내 금융시장 매력도 제고 (1)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2) 금융시장의 선진화 ▶ 동북아 역내 리더십 구축 (3) 지역특화 금융수요 관련 이니셔티브 확보 (4)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웍 강화 (5) 한국투자공사 설립 ▶ 경쟁력있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 구축 (6) 규제ㆍ감독 시스템 혁신 (7)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 1단계 : 7대 추진과제 실행 (~2007년) ▶ 2단계 : 「특화금융허브」완성 (~2012년) ▶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 (~2020년)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2. 대외협력 : 남북ㆍ대외협력 전략 ▶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촉진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하기 위한 대외협력의 비전 과 전략 제시 ▶대외협력 3대 원칙 : 호혜주의, 열린지역주의,평화지향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4대 추진 전략 2. 대외협력 : 남북ㆍ대외협력 전략 (계속) 점진적ㆍ단계적 접근방식 : 경제협력→경제통합 2. 대외협력 : 남북ㆍ대외협력 전략 (계속) ▶ 4대 추진 전략 점진적ㆍ단계적 접근방식 : 경제협력→경제통합 동북아 공동체의식 함양 : 문화교류 한국의 리더십 발휘 한반도 문제 부각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 9대 추진과제 2. 대외협력 : 남북ㆍ대외협력 전략 (계속)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4대 과제 - 동아시아 FTA 추진 2. 대외협력 : 남북ㆍ대외협력 전략 (계속) ▶ 9대 추진과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4대 과제 - 동아시아 FTA 추진 - 동아시아 금융통화 협력 - 환경협력 -사회문화교류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동북아 SOC 건설을 위한 5대 과제 - 남북경협거점 개발 - 남북대륙철도망 연결 - 동아시아에너지 협력 - 정보통신ㆍ과학기술협력 - 역내개발재원 마련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3. 평가와 향후 과제 ▶ 소요 재원 조달 ▶ 광역기반시설의 조기 건설 ▶선택과 집중 인천: 202조 (2020년) 부산 진해, 및 광양: 120조 (2020년) ▶ 광역기반시설의 조기 건설 2008년까지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제2연육교, 공항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제 3경인고속도로 등 ▶선택과 집중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3. 평가와 향후 과제 (계속) ▶ 외국인투자 ▶ 국가혁신시스템 ▶ 수행체계 ▶ 동북3성과의 연계 투자유치전략 구체화 투자유치전문인력 강화 ▶ 국가혁신시스템 과제의 구체화 필요 RIS 와 연계 ▶ 수행체계 동북아위원회 인력 보강, 제도화 ▶ 동북3성과의 연계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점 도출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3. 평가와 향후 과제 (계속) ▶ 제도개선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 ▶ 개방정책 추진 한일 FTA 등 추진 ▶ 노사문제 - 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운동 - 기업은 투명한 경영노력 - 정부는 불법 노동 운동을 법에 따라 대처 동북아 경제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