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2010. 9.

지역통계란 I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II 지역통계의 역할 III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I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V

I. 지역통계란 국가 승인통계 중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되는 통계 작성 주체와는 관련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에도 지역단위로 구분되는 경우 지역통계로 분류 지역통계 범위 = 국가통계 중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된 통계 +지자체에서 작성된 통계 지역 통계 개발 확충방향 “국가통계” 지역통계란 “국가통계의 세분화 + 지역특화통계” 확대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의 세분화를 위해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기별로 작성, 서비스업동향조사 시험조사 추진 예정 확대 “세분화” 전국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지역특화통계” 지자체에서 특성화된 지역통계

II.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작성기관 및 지역통계 현황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작성방법별 조사 보고 가공 계 (단위 : 기관, 종)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작성방법별 조사 보고 가공 계 361 854 346 452 56   ○ 정 부 기 관 284 705 249 411 45 - 중앙행정기관 38 331 158 151 22 - 지방자치단체 246 374 91 260 23   ○ 지 정 기 관 76 149 97 41 11 자료: 통계정책관리시스템 (2010. 7.1.기준) 3

II.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신규통계 개발 및 통계대행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지역통계를 선정하여 기술지원    - 승인통계기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102종*의 신규통계 개발지원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생산 대행   - 2009년까지 61건의 지역통계 생산대행 완료

II.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업무협약체결 현황 업무협약체결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개발을 위하여 현안사항 해결 및 기술지원,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2009년까지 지자체와 41건의 업무협약체결 ※ 시도현황                                                  - 2006년(1): 전라북도                                            - 2007년(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II.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별 지역통계 부족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기본사항만을 파악하는 기본통계가 대부분(64.9%)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별 통계가 부족함

II. 지역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 부족 지역통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통계인력은 1994년에 비해 시도는 41.9%(67명)감소, 시군구는 39.8%(223명)이 감소하여 지자체의 통계기반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III. 지역통계의 역할 지역통계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프라 지역의 실상이나 지방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면서 주민의 삶과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현황의 심층파악을 위한 관련 통계의 부족 지역통계는 과학적 지방행정의 초석 최근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을 정확 하게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통계가 반드시 필요. 2

IV.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지역통계 개발확충 1. 체계적인 지역통계수요의 파악 1 지역통계 수요파악 체계 구축․운영 - (체계구축) 지역통계수요조사 실시, 지역통계발전협의체 구성 (운영) 통계정책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조사관리국에서 운영 지역정책과 통계간의 연계성 연구 - 지역발전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 연구 필요 기존 국가단위통계의 세분화, 새로운 지역통계 발굴 및 개발, 개발방식 등에 대한 검토

IV.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지역통계 개발확충 2. 행정구역 개편논의 등에의 대응 3.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지역통계개발 1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지역발전전략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통계제공 (KOSIS의 지역통계, e-지방지표) 권역별 지표, 지역통계 세분화 등 추가적인 수요에도 적극 대응 - 권역별 공동지표 발굴 및 관련통계 개발 추진 - 지역별 세분화 혹은 신규개발이 필요한 통계를 파악 3.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지역통계개발  전국단위통계는 항목대체를 통한 비용절감, 지역통계의 경우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의 개발을 중점 추진

IV.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1. 지자체와의 통계인력교류 추진 2. 지자체 직원대상 통계전문교육과정 신설 지자체의 통계역량을 평가한 후, 인력교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 * 교류 동의 : 서울, 제주 2. 지자체 직원대상 통계전문교육과정 신설 통계교육원에「지역통계실무과정」을 신설․운영 - 관리자, 실무자급으로 분리해서 운영, 필요시 기초단체장 들을 대상으로 최고관리자과정(CEO과정) 개설도 검토 * 지자체의 자체 교육원을 통해 통계전문교육 실시 • 2010년 15개 기관 중 7개 기관(46.7%) * 통계교육 교육 프로그램설계 및 강사지원(현재 3회 정도)

IV.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3. 지역통계 인식제고 추진 4. 매뉴얼 작성 및 지역통계 포털시스템 구축 2 3. 지역통계 인식제고 추진 지자체장의 통계인식제고를 위해 지역통계활용사례를 공유  - 각종 회의 시 지역통계 활용사례 발표  - 지자체 정책입안자, 통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발전 워크숍개최 「지역통계 홍보물」제작․배부 4. 매뉴얼 작성 및 지역통계 포털시스템 구축 지자체에서 통계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 보급 주요내용: 개발업무단계별 처리지침, 개발사례 등 지역통계 포털시스템 운영(www.kostat.go.kr/region) - 주요내용 : 업무단계별 관련자료, 개발활용사례, 매뉴얼, 우리지역주요지표

IV.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지자체 통계역량평가 지표 행안부 합동평가에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핵심시책 / 대표지구 구성(안)> - 통계인력, 전문성 강화 등 통계인프라 강화 및 신규지역통계개발 등 지역통계 확충을 위한 지표 신설 통계교육이수실적 (통계법 제8조-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 통계업무전문요원 확보여부 (통계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확보) 통계교육원 및 지자체 자체 통계교육과정 이수인원 통계업무 전문요원은 통계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규직(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된 사람을 말함 지역내 총생산(GRDP) 작성통계 공표여부 (’10년 지역통계 전체 공표건수/시도별 기초자치단체수)×100 지역내총생산(GRDP) 및 지역통계 작성 공표실적 (통계법 제 27조-통계의 공표) 전북의 통계교육 신청현황 (기초과정)통계와 정책, 인구통계의 이해, 사회통계의 이해, 경제통계의 이해, 통계기초 및 활용, 산업분류, 국민소득계정, 산업연관표, 지수론, 국가통계정보의 활용, 조사통계보고서 (분석 및 활용과정)SPSS를 이용한 통계기초, SPSS를 이용한 자료분석, SPSS를 이용한 설문조사실무, SAS대용량 자료처리, SAS프로그래밍기초, SAS를 이용한 통계기초, SAS를 이용한 자료분석(중급), 지역통계

IV.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정책과 통계의 연계(전라북도 사례) (지표선정)도정의 대표지표(안) 50여개* 선정예정 (지표별 목표치 설정) 민선 5기 핵심정책과제와 연계, 도정의 발전전략과 해당지표의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해당지표의 행정역량, 도민의 수요 등의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분기별로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현상과 직․간접적인 용인 등을 통계화하여, 도 정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도민 만족도조사 실시 * 12개 실국별 50여개 지표 선정예정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여가) TV 및 비디오시청 29.4%로 가장 많고, 61.2%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냄 조사별 활용사례 사회조사 (여가) TV 및 비디오시청 29.4%로 가장 많고, 61.2%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냄 ☞ 가족단위 놀이 학습시설 투자확대(공원화 산업 등) ☞ 가족·웰빙·생태공원 조성 (건강) 건강분야 시민관심도에서 공공 및 체육시설 확대설치가 29.2%로 가장 많고 암 검진 등 예방사업이 24.2% 그 다음 순임 ☞ 태권도·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정구장 돔 설치 ☞ 보건소 이용 확대 방안 및 건강증진사업 지속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관광실태조사 단체관광은 고령층,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 ☞ 수도권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DMZ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여행시 구입품목은 농·수산물 등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상품에 집중 ☞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기술과 상품이 필요 및 개발 농업조사 지난 1년간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는 1,820가구로 전체 농가의 36.8%를 차지, 2000년에 비하여 230.9% 증가 ☞ 지역 특화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울진•청송 농업조사/포항시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업통계의 산출을 위해 통계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사, 면단위까지 세세한 자료가 산출돼 FTA체결 이후의 농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동향을 분석해 경제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단체와 기관, 대학, 참여기업 등에 조사결과 제공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 사업체현황조사 실시로 일자리 창출 정책수립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체현황조사 - 사업체현황조사 실시로 일자리 창출 정책수립 사업체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IFEZ 정책개발 방향설정 및 투자유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 전국 최초 전통시장동향조사 실시로 맞춤형 재래시장 지원정책 수립 전주시 전통시장동향조사 - 전국 최초 전통시장동향조사 실시로 맞춤형 재래시장 지원정책 수립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용인시 사례 법∙제도적통계 인프라 구축 1.통계사무규정 제정 2.담당과장 통계 관심 3.통계전담부서 신설(정확한 통계 업무 수행) 필요한 지역통계 스스로 개발 1.조사기획부터 보고서 발간까지 자체시행 2.정책입안 담당부서가 조사기획 단계부터 의견 반영 체계적 관리 및 활용하기 1.통계전용 홈페이지 구축 2.평생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활용 3.버스서비스 고급화∙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V. 지역통계 개발•활용사례 강남구 책자발간 활용사례의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