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민 국 -4/13 국 회 의 원 선 거- 담당과목: 사회복지행정론 담당교수: 박 차 상 교수님 2조 : 강 성 민 대 한 민 국 -4/13 국 회 의 원 선 거- 담당과목: 사회복지행정론 담당교수: 박 차 상 교수님 2조 : 강 성 민 이 은 영 김 아 영 엄 희 숙 제출일자 : 15.04.26

대 한 민 국 국 기 우리나라 꽃 무궁화

-권력 분립의 원리-

-행정부의 구성-                                                                                           

-사법부 조직도- -사법부 조직도 

  -입법부 조직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의 특징- 국회 의사당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깥기둥가운데의 청동 돔입니다. 바깥기둥은 왜 10개나 100개가 아니고 24개일까? 24절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둥들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조금씩 가늘어지는 데, 널리 사람들의 뜻을 모은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사당은 일년 내내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곳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24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밑지름이 64m이고 무게가 1000t이나 되는 이 육중한 돔은 회백색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높이 32.5m, 24개의 각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하며,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돔」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입법에 관하여> 1.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1)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2)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2. 법률 제정·개정권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3.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1)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2)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재정에 관하여> 예산안 심의 (1)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임. (2)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3)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결산심사 (1)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 (2)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3. 기금심사권 (1)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임. (2)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짐.

4. 재정입법 (1)헌법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 (2)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규정 5. 계속비 의결권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 내)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6. 예비비지출 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7. 국채동의권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음. 8.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사법상 계약 포함)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일반 국정에 관하여> 1. 국정감사·조사권 (1)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2)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능) (3)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2.헌법기관 구성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3. 탄핵소추권 4.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권 5.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외교에 관하여> 1. 초청외교활동 외국 의회 주요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 (1)국회 및 행정부 주요인사의 예방 및 면담 (2)산업시설 및 문화 사적지 시찰 등 2. 방문외교활동 의회차원의 협력강화 및 외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여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의회 외교활동 (1)방문국 의회 및 정부 주요인사 면담 (2)산업체 및 교육·문화시설 등 시찰 3. 국제회의 참석 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의회 외교활동 (1)주요의제에 관한 연설, 토론 및 표결참가 (2)국제회의에 참석한 외국의회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동영상

헌법 제24조(선거권)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선거권- 헌법 제24조(선거권)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습니다. 선거권에는 국회의원선거권(41조)과 대통령선거권(67조)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등이 있으며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배우 심은하, 송일국, 방송인 김경란 등 4.13 총선 결과에 여러 스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4.13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