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기출문제 검토

<기출 문제> 【2015.2 제35회 국제무역사】 3. 다음은 Incoterms 2010의 CPT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매도인은 물품이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② 매도인은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③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출 문제> 【2014.8 제34회 국제무역사】 2. 다음은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 조건 중 DAP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이 조건은 운송수단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고 반드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③ 제품의 인도는 지정된 목적지 내에 합의된 장소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완료된다. ④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출 문제> 【2014.8 제34회 국제무역사】 4. 다음은 Incoterms 2010의 실무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FOB 조건으로 거래 시 매도인은 수출가격 산정 시에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한다.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해야 한다. b. DDP 조건으로 거래 시 매도인은 수입지의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등 수 입통관 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c. CFR 조건으로 거래 시 매도인 혹은 매수인 모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시 매도인이 해상적하 보험에 가입한다. d. DAP 조건의 경우 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e. CPT 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 써 완료되며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해야 한다. ① a, c, d ② c, d, e ③ b, c, d ④ b, c, d, e

<기출 문제> 【2014.2 제33회 국제무역사】 Incoterms 2010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CIP 조건으로 수출시, 매도인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시 무역계약의 결제통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DAT 조건으로 수출시, 국제운송비와 함께 수입통관과 관련된 비용 및 지정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EXW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 완료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해야 한다. ④ CFR 조건으로 수출시, 매도인은 반드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해야 하며 기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출 문제> 【2014.2 제33회 국제무역사】 4. 다음 중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의 ‘a)위험이전시점,’ ‘b)비용이전시점,’ ‘c)수출입통관 의무자’에 관한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① CPT : a)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도인 ② DAT : a)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양하하여 물품인도 시,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③ DDP : a)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는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도인 ④ CIF : a)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기출 문제> 【2012.7 제30회 국제무역사】 3. 다음은 Incoterms 2010상 해당 정형거래조건의 a) 위험이전시점, b) 비용이전 시점, c) 수출입통관 의무자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연결한 것은? ① FCA : a)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도인 ② CIP : a) 선적지에서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③ DDP : a)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는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도인 ④ CFR : a)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 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기출 문제> 【2015, 무역영어 1급】 63. Incoterms® 2010 상 각 정형거래규칙별로 a) 위험이전 시점, b) 비용이전시, c) 수입통관 의무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FCA : a) 매수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b)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입통관 : 매도인 ② DAP : a) 도착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는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전시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입통관 : 매수인 ③ DAT : a) 도착운송수단에 실린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는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 전시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입통관 : 매수인 ④ CIF : a)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 시점, b) 매도인은 위험이 전시까지 제비용 부담, c) 수입통관 : 매수인

<기출 문제> 【2013.8 제32회 국제무역사】 4. Incoterms® 2010의 FCA 조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물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에 본선의 현측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② 물품을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장소에까지 물품을 운반한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하역하여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③ 물품을 항공기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적재하여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④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Seller’s Premise)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측에서 제공한 차량에 적재해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기출 문제> 【2013.2 제31회 국제무역사】 34. 인코텀즈 2010의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DAT조건은 계약물품이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CIP 조건은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할 때 인도의무가 이행되고 목적지까지 최소조건의 보험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또한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DDP 조건은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고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할 때는 DAP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FAS 조건은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지정목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 이전되고 그 시점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또한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적재될 때에는 이 조건보다 FCA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기출 문제> 【2012, 무역영어 1급】 55. INCOTERMSⓇ 2010의 CIF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ICC(C) 조건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체결하는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ICC(A) 조건이나 (B)조건 등의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기출 문제> 【2015, 무역영어 1급】 60. 물품이 운송 중 연속적으로 수차례 전매되는 연속매매의 경우에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에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Incoterms® 2010에서 이러한 연속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규칙은 어느 것인가? ① FOB 규칙 ② FAS 규칙 ③ FCA 규칙 ④ CFR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