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쓰레기고체연료)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김 경 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팀장)

폐기물 380만톤으로 2012년까지 연료생산 및 발전, 매립가스 및 소각여열 회수로 500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배출권 확보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정부의 RDF사업 추진의 개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2008. 5. 28) 폐기물 380만톤으로 2012년까지 연료생산 및 발전, 매립가스 및 소각여열 회수로 500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배출권 확보 -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 바이오 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 진행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등 총 57개 에너지화시설 확충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조성 연간 1조 3,373억원의 경제효과,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

17개도시 3,700톤/일 규모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17개도시 3,700톤/일 규모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소각과 RDF시설의 비교 구분 RDF 소각 연소 특성 저함수율(10%이하) →안정적연소 성상균일 →안정적 연소 보조연료 불필요 고함수율 →불완전 연소 불균일한 연소→ 불완전 연소 보조연료 과다필요 대기 오염 중금속 및 불연물 제거,저함수율 → 안정적 연소 → 다이옥신 발생율 낮음 중금속 및 불연물 다량 함유,고함수율 → 불완전 연소 → 다이옥신 발생농도가 높음 잔재물 연소재 발생량이 RDF의 5% 미만 연소재의 중금속 함량 낮음 연소재 발생량이 폐기물량의 15% 정도 연소재의 중금속 함량 높음 출처 : RDF 토론회, 2007, 고려자동화 발제 중에서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 허용 →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 13개 지자체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RDF의 환경적인 문제 제조 및 연소로 기술개발의 미흡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 허용 →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 13개 지자체 신규 오염원의 등장 →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 발생 자원재활용의 역행 → 재생가능한 자원의 소각 “2개 시범사업(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추진이 지연된 것은 R&D 기술개발 없이 본격 사업 추진에 따라 쓰레기 성상 오류(설계치 보다 높은 함수율) 등에 따른 초기 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정상가동이 지연” - 환경부 보도 해명자료(2011. 8. 2)

[쓰레기의 종류] 종이류(42%) 음식물류(30%) 비닐류(18%) 소각할 때, 다이옥신, 중금속이 발생 쓰레기 성상과 RDF 출처 : 원주시 Zero Waste 추진계획, 2010 [쓰레기의 종류] 종이류(42%) 음식물류(30%) 비닐류(18%) 소각할 때, 다이옥신, 중금속이 발생

10wt.%이하(성형)/25wt.%이하(비성형)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RDF 국내품질기준 구분 RDF RPF TDF WCF 저위발열량 3,500(㎉/㎏ 이상) 6,000(㎉/㎏ 이상) 수분 10wt.%이하(성형)/25wt.%이하(비성형) 10wt.%이하 회분(건조기준) 20wt.%이하 4.0wt.%이하 8.0wt.%이하 염소(건조기준) 2.0wt.%이하 0.3wt.%이하 0.6wt.%이하 2.0.wt.%이하 1.20wt.%이하 금속 성분 (건조 기준) 수은(Hg) 1.2㎎/㎏이하 1.0㎎/㎏이하 카드뮴(Kd) 9.0㎎/㎏이하 2.0㎎/㎏이하 납(Pb) 200㎎/㎏이하 30㎎/㎏이하 비소(As) 13.0㎎/㎏이하 크롬(Kr) - 발열량 (㎉/㎏) 1등급 6,500 이상 6,500이상 2등급 5,500~6,500 6,000~6,500 3등급 4,500~5,500 4등급 3,500~4,500 염소 0.5wt.%미만 0.5~1.0wt.% 1.0~1.5wt.% 1.5~2.0wt.%

독일의 고형연료 품질기준 총 16개 항목의 중금속의 품질 기준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독일의 고형연료 품질기준 항목 단위 중간값 80%값 발영량 kJ/kg 16,000/20,000 Hg mg/kg 0.6 1.2 Cd 4 9 Pb 70/190 200/- Cr 40/125 120/250 Cu 120/350 -/- Mn 50/250 100/500 Ni 25/80 50/160 As 5 13 Ti 1 2 Co 6 12 Se 3 Te Sb 25 60 V 10 Sn 30 70 Be 0.5 총 16개 항목의 중금속의 품질 기준 출처 : RDF수요 확대를 위한 소규모 이용시설 구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9.10

유럽의 페기물 연소시설 및 혼소시설의 배출허용기준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유럽의 페기물 연소시설 및 혼소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소각시설 (㎎/㎥) 혼소시설 시멘트킬튼 연소시설 기타시설 Dust 10 30 30~50 - TOC HCI HF 1 SO2 50 200~500 NOX 기존시설 400 800 200~400 신설시설 200 500 Cd+Ti 0.05 Hg 기타 중금속 0.5 다이옥신/퓨란 0.1 기타중금속 : Sb+As+Pb+Cr+Co+Cu+Mn+V Unit : ng/N㎥ 출처 : RDF수요 확대를 위한 소규모 이용시설 구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9.10

위치 : 원주시청사 옆 용량 : 400kg(최대 550kg)/hr 원주시 RDF 전용보일러 다이옥신 발생 현황 구분 2008.12월 2010. 3월 2010. 7월 2011. 4월 발생량 (ng-TEQ/S㎥) 0.84 90.56 30.72 0.342

원주 RDF 금속성분 함유량 출처 : RDF 토론회, 원주환경운동연합, 2007 검사항목 농도(mg/kg) 150톤/일 1차 평균1) 2차 평균2) 평균 환경부기준3) 수은 0.421 0.110 0.27 1.2 63.15 카드뮴 1.234 0.787 1.01 9.0 185.10 납 54.260 107.829 81.05 200.0 16,174.35 비소 0.660 3.414 2.04 13.0 512.10 구리 73.409 138.442 105.93 * 20,766.30 망간 951.122 82.289 512.71 142,668.30 니켈 10.912 21.385 16.150 3,207.75 바나듐 2.029 11.508 6.770 1,762.20 크롬 37.886 57.927 47.91 8,689.05 안티몬 6.090 4.325 5.21 913.50 코발트 1.858 4.925 3.39 738.75 탈륨 0.023 0.104 0.06 15.60 알루미늄 6,658.905 20,629.879 13,644.39 3,094,481.85 리튬 0.498 13.520 7.01 2,028.00 아연 143.870 143.87 21,580.50 철 3,925.369 3,925.37 588,805.35 출처 : RDF 토론회, 원주환경운동연합, 2007

금속성분과 미량원소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 검사항목 평균농도 (mg/kg) 연료기준 대기오염배출 먹는물수질 토양오염대책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금속성분과 미량원소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 검사항목 평균농도 (mg/kg) 연료기준 대기오염배출 먹는물수질 토양오염대책 환경부기준 (㎎/S㎥) (mg/L) "가" (mg/kg) 수은 0.27 1.2 0.10 0.200 10 카드뮴 1.01 9.0 0.02 0.005 4 납 81.05 200.0 0.20 0.050 300 비소 2.04 13.0 0.50 15 알루미늄 105.93 * 0.001 구리 512.71 10.00 125 망간 16.150 0.300 니켈 6.770 20.00 100 바나듐 47.91 크롬 5.21 1.00 0.05(6가크롬) 10(6가크롬) 안티몬 3.39 코발트 0.06 탈륨 13,644.39 리튬 7.01 아연 143.87 700 철 3,925.37

학교쓰레기 줄이기 사례 – 원주 북원여중 자원순환실천단 쓰레기없는 학교만들기 창조적 재량활동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학교쓰레기 줄이기 사례 – 원주 북원여중 북원여중 쓰레기없는 학교만들기 원주환경운동연합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쓰레기 제로화 실천활동 재활용품 수집, 운반, 판매 (사회적기업 다자원) 자원순환실천단 (50명 내외) * 노른자(교사모임,14명) 창조적 재량활동 쓰레기교육(3시간) 기후변화교육(2시간) 매립장 현장탐방 재활용품 계측 학급 분리배출 관리 매립장 탐방 선택 환경교육 보충 학급 분리배출 주체 재활용품 수집 운반 판매이익 학교환원

학교쓰레기 줄이기 사례 – 원주 북원여중 ◦ 규모 : 21학급 ◦ 기간 : 2010년 4월~10월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학교쓰레기 줄이기 사례 – 원주 북원여중 ◦ 규모 : 21학급 ◦ 기간 : 2010년 4월~10월 ◦ 성과 : 60%감량(09:11대, 10:4대, 2010.11.1 현재) 구분(단위:kg) 1 학 기 2 학 기 합 계 교실 교실外 종 이 류 237.26 1,358.67 208.46 1,580.54 3,384.93 캔 류 21.84 46.64 41.1 43.33 152.91 병 류 14.7 103.53 5.21 87.79 211.23 플라스틱류 35.22 61.83 57.92 79.38 234.35 비 닐 류 148.88 18.49 43.94 148 359.31 스 티 로 폼 - 9.15 5.75 14.9 합 계 457.9 1,598.31 398.96 1,944.79 4,357.63

쓰레기의 연료화는 연료의 필요성 보다는 쓰레기 감량이 목표 RDF의 환경적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쓰레기의 연료화는 연료의 필요성 보다는 쓰레기 감량이 목표 - 연료로서의 가치와 신규 오염원의 등장은 등가가 아님. - 쓰레기 연료화를 위해 품질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완화됨. - 1회의 사용을 위해 자원의 낭비 초래 - 기술의 미흡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한다. 품질기준 및 배출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RDF의 확대는 국내 재활용 정책의 혼선만을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