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월급 프로젝트 2016.7.23.(토)14:00~16:00 조재문 강사 시흥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센터장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1
- (3층)개인자산 : 개인연금, 주택연금, 즉시연금, 농지연금 등 ㅇ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 ㅇ 은퇴개념의 변화 주요내용 ㅇ 노후준비 필요성 ㅇ 평생월급으로 노후준비 - 연금나무(Pension Tree) ㅇ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1층)국민연금 - (2층)퇴직연금 - (3층)개인자산 : 개인연금, 주택연금, 즉시연금, 농지연금 등 ㅇ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법 ㅇ 은퇴개념의 변화 2
노후준비 건 강 여 가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행복한 노후준비 4대 분야 대인관계 노후준비 필요성 건 강 대인관계 여 가 노후준비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 2015.12.23. 3
평균수명 81.4세 노후기간 20년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24명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노후준비 필요성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평균수명 81.4세 (男77.9, 女84.6) (2015년) 노후기간 20년 -준비할 기간이 길다 . 100세시대 도래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24명 (2015년 )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소비자물가상승률3.1% (과거 2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 위험 -노후라서 더 무섭다 ㅇ노후자금 실질가치 유지해야 4
100만원 85만원 현재의 100만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3.1% 가정) 73만원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노후준비필요성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현재의 100만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3.1% 가정) 현재 5년후 10년후 20년후 100만원 85만원 73만원 53만원 ※ (2015년 예시) 100만원 예금의 경우 실질이자 : 6,536원 6,536원 = 16,000원 - 2,464원 - 7,000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세금 15.4% 물가상승률 0.7% 5
10억 450만원 목 돈 연금월액 노후자금을 평생연금으로 해야 하는 이유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노후소득준비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 약간 현금) 으로 마련해야 - 평생연금 :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일 안 해도 나오는 월급(매월 정기적 급여) - 현금(현금화 자산) :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필요 시 노후자금을 평생연금으로 해야 하는 이유 목 돈 10억 연금월액 450만원 * 정부는 2011.3월 ‘100세시대프로젝트 TF’구성 운영 중 ※ 노후준비율 : 65.7% (2011년) <한국의 사회동향 2011, 통계청> ㅇ “자녀가 부모부양 해야 한다”에 동의 : 1998년 89.9% -> 2010년 36.0% ㅇ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의견 : 2002년 53.0% -> 2011년 29.0% 6
노후소득준비 국민연금 관심 폭발적 증가 내연금 갖기 캠페인 (2010.5월) 18대 대통령선거 (2012.12.19.) 7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임의가입자 몰려 노후소득준비 국민연금 관심 폭발적 증가 <한국일보, 2010/07/12>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강남 아줌마 국민연금 '눈독'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임의가입자 몰려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가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부자동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서울지역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는 모두 7,603명이었으며, 25개 자치구별로 인구 대비 비율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높았다. 서초구는 여성 인구 22만2018명 중 임의가입자는 431명(0.194%)이었으며 강남구 0.193%, 송파구 0.192%, 강동구 0.169%, 양천구 0.166% 등이었다. 이들 5개 구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 가입자는 총 2,509명으로, 서울 전체의 33%였다. 지역가입자 대비 임의가입자 비율도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높았다. 강남 지역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금시대를 맞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물가 수준까지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민간 연금상품보다 휠씬 낫다는 판단을 한 강남 여유 계층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는 가입의무가 면제된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는 2008년 말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에 이어 올들어 5월 말 현재 4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8
<노후 필요 월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13년 조사, 단위 : 만원) 노후소득준비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노후 필요 월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13년 조사, 단위 : 만원) 구분 전 체 서 울 광역시 도지역 개 인 최 소 99 116 96 94 적 정 142 167 135 137 부 부 160 189 157 151 225 271 217 212 ㅁ 국민연금액(2016.6월) ㅇ 최고액 : 개인 192만원(서울) / 부부 244만원 ㅇ 월 100만원이상 수령자 : 93,656명 9
평생연금 – 정부정책 : Pension Tree 노후소득준비 私的年金 公 的 年 金 (BH)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2005.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6월) (BH)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개편 (2004.2월) (BH)인구고령사회대책팀 구성 (2003.10월) 장애인연금(2010년) 농지연금(2011년) 기초노령연금(2008년) 기초연금(2014.7) 주택연금(2007년) 퇴직연금(2005년) 기초생활보장(2000년) 개인연금(2001년) 즉시연금(2000년) 국민연금(1988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82년) 사학연금(1975년) 군인연금(1963년) 공무원연금(1960년) 自 助(보험료납부 또는 담보제공) 公的扶助(세금) 10
국민연금 개인자산 [개인연금 등] 직역연금 우리나라 노후소득 다층보장체계 근로소득 [일자리] 퇴직연금 노후소득준비 4 층 대 상 사업장 근로자 자영자 공무원 사립 교직원 직업 군인 3 층 2 층 1 층 별정 우체국 11
노후소득 다층보장체계 (1층)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노후소득준비 직역연금 구 분 구 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실시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1982년 관장기관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군인연금과) 미래창조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적용대상 18세~ 60세미만 국내거주 국민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직원 가입자 수 2,157만명 (2015년) 108만명 (2014년) 33만명 18만명 0.4만명 수급자 수 378만명 40만명 5만명 8만명 0.1만명 기금 507조원 19조8729억 15조7172억원 8624억원 (2013년) 1471억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의 18% 급여종류 노령, 장애, 유족연금 퇴직연금, 장해 및 유족급여 12
노후소득보장체계 2층<퇴직연금> 노후소득준비 퇴직연금 도입 퇴직금의 노후자금화를 위해 2005.12월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받을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 확정기여형(DC) : 부담수준이 정해지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지급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로 적립 운용 퇴직연금 현황 (2015년말 현재) 도입 사업장 수 : 305,665개소 (17.4%) 가입 근로자 수 : 5,904,000명 (53.6%) 적 립 금 액 : 126조 5371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http://pension.fss.or.kr) 13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총괄> 주택연금 ㅇ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노후소득준비 주택연금 ㅇ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즉시연금 ㅇ 목돈 예치 후 매달 연금 수령 농지연금 ㅇ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 개인연금 ㅇ 개인연금(2000년이전), 연금저축 <2001년부터> 임대소득 ㅇ 부동산 임대(월세) 월지급식금융상품 ㅇ 월지급식펀드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리츠(REITs) ㅇ 부동산 투자수익을 투자자에 배당 14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주택연금> 노후소득준비 2007년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1주택 또는 다주택 합산가액이 9억원이하 (예시) 3억원 주택 살면서 : 60세부터 매월 68만원 수령 (종신형) * 저가주택 보유 저소득층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10~15% 추가지급 주택연금가입현황 (2016.5월 현재) - 가 입 자 : 26,232건 - 가입금액 : 30조 6319억원 - 지급금액 : 1조 5954억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월보 2016.6월호 통계편) 15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즉시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즉시연금> 노후소득준비 2000.9월 부터 은행.보험사 판매 45세이상, 목돈 예치 - 원금+이자 지급 (종신형)중도해지 불가, (확정형, 상속형은 중도해지 가능) (예시) 1억원을 60세 예치시 월 수령액 ㅇ [종신형, 20년보증] 45만원 ㅇ [상속형, 종신수령] 30만원 사례) 2013년, 70세이상인 이순자 농협에 30억 즉시연금-월 1200만원 수령 16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농지연금>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개인자산 농지연금> 노후소득준비 2011년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자가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농지소유자 - 농지 : 전, 답, 과수원 (예시) 공시가 1억원 농지 65세 가입시 매월 수령액 : [종신형] 36만원/월 -농지연금 수급 중 경작, 임대 가능, 중도해지 가능 농지연금가입현황 (2015년 현재] - 가입 5,074건, / 평균 94만원 /평균가입 75세 /지급 1,070억원 (출처 : 농지연금 포탈 http://www.fplove.or.kr) 17
연금수급자 확대기 적용 확대기 국민연금 발전과정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2007.7. 100만원수급 연금월액 100만원 탄생 국민연금 발전과정 연금수급자 확대기 2007.7. 100만원수급 연금월액 100만원 탄생 2007.2. 수급자 200만 월 연금수급자 200만명 돌파 2004.4. 수급자 100만 월 연금수급자 100만명 돌파 적용 확대기 2003.7. 사업장 확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도시민 및 자영자 적용 확대 <전국민연금> 11999.4. 도시지역 확대 1995.7. 농어촌지역 확대 농어민 및 농촌 지역 자영자 적용 확대 1992.1. 사업장 확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1988.1. 국민연금 시행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18
1.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의 특징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이다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O 생존기간에 따른 유.불리 판단 [1950.9월생인 K사 직원의 실제 예시] 가입기간 : 20년 8개월 납부보험료총액 : 5438만원 상계기간 : 4년 5개월 첫 연금월액 : 101만원 실질가치 보장 60세 65세이전 사망시불리 유리 한 기간 ------사망 A가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있음 19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국민연금의 특징 ㅇ 고 저 소득자, 후 현 세대 더불어 사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ㅇ 고 저 소득자, 후 현 세대 더불어 사는 제도이다 (조건) 동일소득으로 계속가입을 전제 (2015년부터 가입자 예상연금월액/ 단위 : 원) 기 준 소득월액 보험료 (9%) 20년가입 30년가입 40년가입 비고 연금월액 대체율 260,000 23,400 244,610 94.1% 100.0% 최저소득 1,000,000 90,000 321,790 32.2% 474,030 47.4% 626,260 62.6% 2,040,000 183,600 431,700 21.2% 635,940 31.2% 840,180 41.2% A값 3,000,000 270,000 533,160 17.8% 785,400 26.2% 1,037,460 34.6% 4,210,000 378,900 660,700 15.7% 973,450 23.1% 1,286,190 30.6% 최고소득 20
( A B ) + 1.5 3.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4.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3.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ㅇ 사망시까지 평생월급으로 지급 (매월 25일입금) 4.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 연금 수급 시작 전에는 임금상승률로,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로 보장한다 <연금액 산정식> 1.5 ( A B ) + 전체 가입자 소득 본인 가입 중 소득 21
가 입 보험료납부 기금운용 연금급여 국민연금 가입에서 수급까지 과정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ㅇ18세 이상 ㅇ신고소득월액의 가 입 보험료납부 기금운용 연금급여 ㅇ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특수직역 제외 - 27세미만 학생 ㅇ 가입종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 60세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가능 ㅇ신고소득월액의 9% -사업장가입자는 노사 ½부담 - 지역,임의가입자는 본인 전액 부담 ㅇ납기 : 매월 10일 ㅇ소득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 ㅇ연금지급위한 책임준비금 ㅇ기금운용위원회 - 국민대표 ㅇ기금운용본부 - 전문운용 ㅇ다양한 감독 - 국회, 감사원등 ㅇ평생월급 ㅇ실질가치 보장 ㅇ양도,압류, 담보제공 금지 ㅇ급여종류 -노령,장애,유족, 분할,일시금 (반환,사망) 22
국민연금 기금 운용 GPIF GPF ABP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 국민연금기금규모(2014년말 기준) : 세계 3위 (단위 : 조원) 순위 1 2 3 4 5 기금명 GPIF (일본) GPF (노르웨이) 국민연금 (한국) ABP (네덜란드) CalPERS (미국) 자산규모 1,262 951 470 460 332 ◇ 누적 수익률(1988년~2015.11월) : 5.93%(운용수익 230조 3천억원-기금의 45.5%) ◇ 2차 재정안정화이후 기금추계 23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1.미납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1.미납보험료 납부 징수권 소멸시효기간(3년) 이전 것은 납부 불가 2.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납한다 <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변동 현황 > 가입기간 ’88.1~ ’99.1~ ’08.1~ ’09.1~ ’28.1~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매년0.5%씩 감소) 40% ※ 기 가입기간은 종전 급여수준 보장 3.추납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납부 가능 ※ 적용제외기간 추납 확대(2016.11.30.시행) 4.임의가입 27세미만 학생, 전업주부 등 가입 가능 5.임의계속 가입 60세이후에도 계속 가입 가능 24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수급시기를 늦출 수록 많아진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수급시기를 늦출 수록 많아진다 1.연기연금 노령연금수급자는 지급개시시기 연기 가능 - 1년 연기 시 연 7.2% 증액하여 평생 지급 ※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ㅇ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 1년 조기 수급 시 연 6.0% 감액하여 평생 지급 ㅇ재직자노령연금 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 종사 시 노령연금액 ½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 ㅇ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대한 노령연금 ½ 지급 25
부부가 함께 가입하라 (남편)국민연금 월 120만원 + 개인연금 월 30만원 아내에도 (부인)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45만원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부부가 함께 가입하라 아내에도 노후 평생월급을 (충청타임즈 2010.7.5일자) (남편)국민연금 월 120만원 + 개인연금 월 30만원 (부인)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45만원 (남편+부인) 월 195만원(노후생활 월 필요비 215만원에 20만원 부족) (추가)6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 : 월 70만원 ㅁ 부부 노후 평생월급 : 월 265만원 남편 사망하더라도 부인은 사망시까지 월 115만원 수령 (국민연금 45만원+주택연금 70만원) 다만, 중복급여조정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 지급 부부 생존 시 둘 다 노령연금 수급 177,857쌍이 평균 558천원 수령 남편사망 유족연금 20% 추가 지급 부인 본인 가입으로 받는 노령연금 계속 수급 26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서비스 받기 노후준비서비스 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 관계, 여가(취미), 재무 등 노후준비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 노후준비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내방(민원창구), 국번없이 1355 로 신청 인터넷으로 스스로 노후준비 노후종합포털 ‘내연금’ (http://csa.nps.or.kr) - 노후관련 종합 정보 제공, 재무.건강 등 자가진단, 전문컨설턴트와 1:1상담 카페 ‘행복미소’ (http://cafe.daum.net/mylife337) - 다음사이트 가입후 카페 가입 : 노후생활 정보 및 대화공간 제공 27
은퇴의 재해석 은둔.휴식 시기 제3기 인생 자기성취의 시기 제3기 인생 :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은퇴이후 보람 은퇴의 재해석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교육.훈련시기 (출생후 20~30년) 제1기 인생 의존의 시기 -교육.훈련/부모에 의존 일하는 시기 (졸업후 30~40년) 제2기 인생 독립.의무.책임의 시기 -취업,결혼하고 가정과 사회에 책임 은둔.휴식 시기 (퇴직후 사망까지) 평균 수명 연장 제3기 인생 (퇴직후 20~0년) 자기성취의 시기 -퇴직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시기 제4기 인생 (의존의 시기) 건강이 나빠 남에게 의존하는 기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 99-88-23-4 제3기 인생 :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공부, 연구, 취미, 특기, 봉사, 종교활동 등) 28
은퇴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살기 ㅇ 제3기인생(은퇴이후 - 자기성취의 시기) 은퇴이후 보람 은퇴의 재해석 은퇴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살기 ㅇ 제3기인생(은퇴이후 - 자기성취의 시기) ⇒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 취미, 건강, 레저 등 ※ 여기에 더하여 사회환원(족적)을 더한다 - 은퇴전에 미처 이루지 못한 것 : 성취한다 - 은퇴 후 사망 전에 베풀기 : 봉사한다 - 사망이후에 할 수 있는 것 : 기부한다 지금부터라도 잘 설계하고 실천하면 가능하다 29
감사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시흥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