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2.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

2. 장애개념의 변화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관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 1)의학적 모델 혹은 개인적 비극모델 2. 장애개념의 변화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관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 1)의학적 모델 혹은 개인적 비극모델 보는시각 :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의료적 혹은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장애개념 : 신체기능에 맞추어 의학적으로 완전체가 아니면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원인과 책임도 개인에게 둔다. 정책의 초점 : 개인 재활서비스의 주체 : 의사나 재활전문가 한계점 : 사회적인 상황 고려 없음

2)사회적 모델 관점 : 장애 개념을 사회 .환경적 및 사회적관점(장애인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 문제의 제기 : 외형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평등 및 정당성을 보장하는가? 정책의 초점 : 개인적 관점을 벗어나 사회적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강조함.

3.각국의 장애개념 1) 미국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보장법(1935년 제정), 재활법(1973년) 장애인법(ADA 1990년 제정) 3가지이다. (1)사회보장법 -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자.(소득활동 여부) (2)재활법 - 일상적 활동 분야 중 한가지 이상의 활동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중증장애인이 중심대상)-팔.다리절단, 관절염, 화상, 암, 혈우병, 정신장애, 척수질환, 학습장애 등)

(3) 장애인법(ADA) - 장애인을 일상생활 동작 중 1가지 이상에서 현저히 제한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 정의. 재활법과 동일하게 정의함. -일상생활? 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 * 이외에도 미국은 발달장애인법과 교육법에서도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개념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따른다.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음. 2) 영국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음. 장애는 정상적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함. 이동력/ 손기능/ 신체협응력/ 지속력( 들을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시키는 능력)/ 말하고, 보고 듣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도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등 을 포함한다.

3) 일본 1999년에 개정한 장애인기본법 - 장애인이란 신체장애, 지적(知的)장애,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 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함. 4) 독일 장애의 개념을 경제활동 능력의 감퇴로 규정하는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장애인이라 한다. -Mde : 장애정도을 나타 내는데 기능의결함, 즉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결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척도이다.

5) 호주 장애의 정의는 주로 장애의 정의나 범주를 결정할 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5) 호주 장애의 정의는 주로 장애의 정의나 범주를 결정할 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장애인 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2년에 제정됨. 장애의 정의를 가 급적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및 질 병을 여기하는 유기체의 존재(예: HIV 바이러스)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뿐 만 아니라 과거 에 존재한 사실이 있거나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도 포함하 고 있다.

6) 우리나라의 장애개념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4월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다. 장애라는 개념은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이, 후유장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 위에서 거론된 여러 법 중에서 장애 정의에 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4월 시행)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장애개념을 정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장애개념으로 본다. * 장애인복지법(2004) 제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 신체적 장애라 함은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라 함은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장애등급(1 ~ 6등급)을 명시(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1)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the disabled 또는 people with disability)’과 ‘복지(welfare)’가 합쳐진 말이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스런 생활상태 또는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총체적인 제반 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미국 국립재활전문협의회)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미국 국립재활전문협의회)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등에 대하여 의료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생활이 보장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2)장애인복지의 특성 (1)복잡성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가 매우 다양하여 실천하는데 복잡성이 있다. (2)종합성 사회복지, 의료, 교육, 직업, 사회적, 환경적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3)역동성 시대적 상황과 욕구변화에 따른 역동적이 있음. (4)책임성 사회와 국가가 협력해야 할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음.

장애인복지의 필요성(현대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장애를 가진 소수자만 위한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이유 )  (1)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의 증대 -과학기술은 인류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  하였지만 공해, 오염,산업재해, 교통사고등의 부작용으로 인간파괴의 요인 증대. -의학기술은 노령, 사고등으로 사망률을 감소시켜 장애인구의 증가를 가져옴 -모든 사람이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데 각종위험에 노출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할지 모름. 그래서 장애의 문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음.(잠재적 장애인)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장애인 및 가족 크게는 전국민(장애 예방교육)

(2)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중증장애인, 일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에 주안점 둠→장애에 대한지원, 잔존능력개발→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 담당 -소비적 측면보다 생산적 측면(국가생산력 증대, 사회적 부담 경감) (3)장애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현대사회는 핵가족사회→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의 고통과 제약이 따름→이로 인해 가족해체 및 불안이 올 수 있다. -친지, 이웃, 직장, 지역사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 장애인시설, 일시위탁시설, 가정봉사원, 간병인(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보호)  장애인 자신은 물론 관련인의 생활을 보호 할 수 있슴.

(4)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는 핵심적인 필요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교통교통사고" 암 보다 위험하다 교통사고 확률 35.2%, 암 확률 34.4 %교통안전 지속적 관심 가져야  암에 걸릴 가능성보다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보다 높은 수치다. 암 발병 확률은 남성 34.4%, 여성 28.9%다. 교통안전공단은 암에 걸릴 확률보다 교통사고 확률이 높다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 동안 국민 3명 중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100명 중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49.2%), 강원(47.1%), 제주(46.8%) 순이었으며 사망확률이 높은 지역은 충남(2.3%), 전남(2.2%), 경북(2.2%)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2008년 교통사고는 총 21만5822건이 발생, 5870명이 사망하고 33만8962명이 부상을 당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1분30초마다 1명이 부상당하고 90분마다 1명이 사망한 셈이다.  "교통사고는 운이나 우연이 아닌 확률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평소 음주운전, 과속·난폭 운전을 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을 스스로 높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3)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복지의 가치 실현에 요구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인간 존엄성의 원칙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상과 가치이다. 장애인권리선언(1975)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이 존중되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포괄적 장애인의 권리를 제시하였다.

장애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에 개별화가 필요함. (2)개별화의 원리 욕구 문제 및 삶의 목표도 상이함. 장애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에 개별화가 필요함.

모든 개체는 변화하고 발달하고 그 가능성을 믿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발달보장이다. (3)발달보장의 원칙 모든 개체는 변화하고 발달하고 그 가능성을 믿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발달보장이다.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의 개인적 발달과 잔존능력과 특성에 성장가능성을 찾아 발달시켜야 한다.

(4)사회참여와 평등의 원칙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장애인의 통합에 장애물이 되는 것, 즉 물리적․심리적․문화적인 제약조건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사회가 인정하는 생활방식과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 기존의 차별적이고 격리적인 사회적 조건을 없애야 함.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경험, 개인생활을 위한 참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이 완전하게 합치되는 것. 이동에 있어서의 접근보장, 정보접근, 건물내외의 접근 : 사회환경의 접근이 기본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가져야만 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은 정치적․법적․사회적․시민적인 권리들이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가져야만 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은 정치적․법적․사회적․시민적인 권리들이다. 그러한 권리들은 투표할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견해를 유지할 권리, 성별, 인종, 종교, 부와 가족의 배경을 근거로 한 차별을 방지할 권리 등이다.

평등사상 장애는 사회체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억압과 차별이므로, 그 책임이 사회전체에 있다. 평등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보편주의적 제도를 의미함. 공동체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이 요구됨. 따라서 부와 권력의 집중을 거부, 나눔과 분배가 강조됨. 한편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결정 즉, 타인의 권리를 억제하거나 억압하기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는 것. 장애인이 완전한 주체가 되어 장애인중심의 사회구조로 변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