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회시스템전환 백캐스팅 방법론 고 영 주 2017. 4. 25

순서 기술∙사회시스템 전환 백캐스팅과 포캐스팅 백캐스팅 기반 시스템 전환 적용사례 I II III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사회시스템 전환 I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1. 기술∙사회시스템전환의 개념 시스템 전환 기술∙사회시스템 전환 새로운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30년~50년동안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 요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 시스템의 경로의존성, 제도 고착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경로와 제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기존 시스템의 유지나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 전환 목표를 향해 기존 시스템의 배열 방식을 바꾸는 과정 기술∙사회시스템 전환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을 넘어서는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동시진화론에 기반 기술과 사회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없으며 하나의 통합된 기술∙사회시스템으로 인식 기술공급 측면만이 아니라 수요 측면과 시민사회를 중요한 시스템 요소로 상정 기술∙사회시스템전환론은 지속가능한 기술∙사회시스템으로의 실천지향적 전환을 핵심으로 함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 기술∙사회체제 + 니치의 3중 구조 I-2. 기술∙사회시스템전환의 다층적 접근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 기술∙사회체제 + 니치의 3중 구조  기술∙사회시스템전환은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1을 t2로 전환하는 것

I-3. 기술∙사회시스템전환 3중 구조의 이해 사회경제물리적 환경 기술∙사회 체제 니치 도시화, 고령화, 기후변화 신자유주의, 재벌중심 수출주도형 경제, 저성장 남북분단, 중앙집중 정치체제 기술혁신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방식을 규정 기술∙사회 체제 현재의 지배적인 기술사회 패러다임으로서 혁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을 규율하는 힘 내연기관 기반 교통시스템-자동차산업-교통체계-보험제도-개인소유중심-휘발유공급체계 등 니치 지배적 기술사회체제와 가른 새로운 기술사회시스템의 맹아를 형성하는 영역르로서 전환의 씨앗 전기자동차-공유제-도로교통체계-에너지 공급시스템 등 시범적 사업, 공간, 주체 등

백캐스팅과 포캐스팅의 차이 II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I-1. 백캐스팅의 개념 백캐스팅 (backcasting)의 개념 기술사회시스템전환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방법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30~50년 정도 미래의 바람직한 기술사회 비전 구성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 현재 상태 및 예상 시나리오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타나는 갭을 분석 이 갭을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의제, 정책과 기술을 거꾸로 구성해나가는 방식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나 부분적인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현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함. 정책실행과 기술개발의 성과평가도 장기적인 비전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반영

II-2. 백캐스팅과 포캐스팅의 차이 백캐스팅 (backcasting)과 포캐스팅(Forecasting)의 차이 과거의 추이를 반영하여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포캐스팅과는 달리 백캐스팅은 미래 시점에서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현재의 수단들을 역으로 도출, 포캐스팅은 현재의 기술과 제도를 공급적 관점에서 점차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백캐스팅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규범적으로 발굴하여 시스템 자체를 전환 포캐스팅은 가능성있는 미래를 예상하는데 유용하고 과거와 현재의 주요 트렌드에 기반을 둔 점진주의적 접근으로서 단중기 전략 수립에 유리하나 백캐스팅은 장기적 미래 관점에서 중범위의 단계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접근법 포캐스팅은 미래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트렌드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나 백캐스팅은 의지에 의해 미래가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 포캐스팅은 다양한 계량경제 모델과 정량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을 중시하며 트렌드에 역행하는 창의적 대안제시가 어려우나 백캐스팅은 의지와 직관, 규범적 모형,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 시민참여에 의한 창조적 합의과정을 중시하는 전략적 접근법

II-3. 백캐스팅과 포캐스팅 비교 백캐스팅 (backcasting)과 포캐스팅(Forecasting)의 비교 포캐스팅 트렌드에 의한 결정주의 전문지식에 의한 정당화의맥락 새로운 발견의 맥락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도성 철학적 관점 기존 중심 기술과 제도 가능성 높은 미래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 바람직한 미래 적용분야 트렌드 분석 점진적 접근으로 단기 계획 적용 창의적 대안제시가 어려움 바람직한 미래 정의 달성을 위한 단계적 조건 분석 근본적 창의적 해결 과정 접근법 계량화와 전문가 주도 수학적 알고리즘 모델 조건적 추정과 이해관계자 참여 표준모델,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 및 기법

II-4. 백캐스팅 과정 전환대상 명확화 및 범위(시간, 공간, 세부분야) 등 목적 설정 대안적 비전과 장기 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의 역설계 기존 기술 및 제도와의 예상되는 갭과 외생변수 등 제약조건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창의적 정책 이행 전략과 과제 도출 지속적 점검과 보완

II-5. 백캐스팅 실행의 전제 백캐스팅은 한 차례의 혁명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단기간의 고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교한 사전 설계를 전제하지도 않음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공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형 학습과정이 필요 비전 창출 프로세스, 시나리오 형성, 소규모의 실험 등을 통합해야 함 새로운 정책 시험, 시범사업의 이행과 전체 시스템 전환과의 연계 전략 중요 실험사업의 평가와 보완, 후속사업 설계 추진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체 프로세스 조정

II-6. 백캐스팅 플랫폼 시스템 전환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주도해서 성공할 수없으며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 확보가 중요함 바람직한 미래 목표를 위한 백캐스팅 작업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될 때 도출된 비전과 목표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성공할 수 있음 백캐스팅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가능한 해결방안과 방침은 무엇이며 다른 주체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통찰력과 개방성이 필요함 한 서로 다른 논리와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관련 부처간 정책들이 장기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합성을 갖추도록 조정과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함 시민, 전문가,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정부의 상호 학습과 지식공유 플랫폼이 필요함

백캐스팅 기반 시스템 전환 사례 III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II-1. 네덜란드 사례 - EST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EST)으로의 전환 목표: 차량 오염 물질 배출을 2030년까지 80~90% 감소시킬 수있는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 7단계 백캐스팅: 목적 결정, 목표 및 제한요소이 구체화, 현재 시스템 기술, 외생변수 구체화, 시나리오 분석, 실행조건 결정, 영향분석 실시 기존 사회적 추세에 기반한 기존 시나리오를 버리고 새로운 3가지 시나리오 구성 - 고기술 시나리오, 이동수단 관리 시나리오, 기술과 이동수단 결합 시나리오 기술발전과 교통수단 선택 행태의 변화를 결합한 교통시스템전환 추진 중.

III-2. 네덜란드 사례 – SusHouse 지속가능한 가정시스템 전환 프로젝트(SusHouse) 목표: 2050년까지 환경적 부담을 95% 줄이는 지속가능한 가정시스템으로의 전환 백캐스팅 구조화 - 문제 오리엔테이션 : 가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 확읹 - 이해관계자 창의 워크숍 -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 평가 : 소비자, 소매업자, 식품업자, 부엌설비 생산자, 소비자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 참여 - 백캐스팅 리뷰워크숍과 이해관계자 자문협의 - 현실화와 수행 시나리오는 3가지로 구성 :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입 - 지능화된 요리와 보관 시나리오 - 슈퍼 레스토랑 시나리오 - 지역과 녹색 시나리오 참여형 프로젝트 구성 - 소비자, 소매업자, 식품업자, 부엌설비 생산자, 소비자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 참여

III-3. 에너지 분야 적용의 시사점과 이슈 시스템 전환의 대상과 범위 : - 대전/중구? 전기? 자동차+음식 포함? , 시범사업 여부 등 시스템 전환의 목적과 바람직한 목표 - 저소비, 고효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목표 달성 시나리오 구성 및 장애요인 분석 - 기간, 범위, 수단,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조직 방식 - 누가 주도, 재정은, 단계별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