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은퇴를 앞둔 친구들에게 2018.6.9.(토) 조재문 국민연금교육 강사, 노후준비교육 강사 노후준비상담사, 사회복지사(1급)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지사장 1
노 후 준 비 국민연금으로 √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가? √ 노후준비는 Pension Tree로 √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자! 주요내용 국민연금으로 노 후 준 비 √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가? √ 노후준비는 Pension Tree로 √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자! 2
은퇴의 재해석 은둔.휴식 시기 제3기 인생 자기성취의 시기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노후준비 은퇴의 재해석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교육.훈련시기 (출생후 20~30년) 제1기 인생 의존의 시기 -교육.훈련/부모에 의존 일하는 시기 (졸업후 30~40년) 제2기 인생 독립.의무.책임의 시기 -취업,결혼하고 가정과 사회에 책임 은둔.휴식 시기 (퇴직후 사망까지) 평균 수명 연장 제3기 인생 (퇴직후 20~40년) 자기성취의 시기 -퇴직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시기 (취미, 특기, 봉사, 공부, 종교 등) 제4기 인생 (의존의 시기) 건강이 나빠 남에게 의존하는 기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 99-88-23-4 3
노후준비 건 강 여 가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행복한 노후준비 4대 분야 대인관계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 2015.12.23. 노후준비 : 노년기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미리 대비 건 강 대인관계 여 가 노후준비 재무(돈) (노후생활자금) 4
10억 450만원 (+ 약간 현금) 재 산 연금월액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으로 마련해야 노후준비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방향 평생연금 으로 마련해야 (+ 약간 현금) 재 산 10억 연금월액 450만원 존속범죄 5년만에 2배 증가 2012년 956건 2017년 1,962건 5
평균수명 82.4세 노후기간 20년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05명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평생연금 이유 평균수명 82.4세 (男79.3, 女85.4) <1970년 62.3세> (2016년) 노후기간 20년 -준비할 기간이 길다 . 100세시대 도래 - 3,861명(2017년) ㅇ노후준비 미리해야 합계출산율 1.05명 (2017년 )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 소비자물가상승률2.7% (과거 2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 위험 -노후라서 더 무섭다 ㅇ노후자금 실질가치 유지해야 6
100만원 89만원 현재의 100만원은(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2.745% 가정) 78만원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노후준비 실질가치 유지 필요성 현재의 100만원은(소비자물가 상승률 과거 20년 평균 2.745% 가정) 현재(60세) 5년후(65세) 10년후(70세) 20년후(80세) 100만원 89만원 78만원 59만원 ※ (2017년 예시) 100만원 예금의 경우 실질이자 : -7,460원 -7,460원 = 10,000원 - 1,540원 - 19,000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0% 세금 15.4% 물가상승률 1.9% 7
구분 개인 부부 적 정 145.7 230.9 최 소 103.0 167.3 <노후 필요 월 생활비> 노후준비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노후 필요 월 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16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단위 : 만원) 구분 개인 부부 적 정 145.7 230.9 최 소 103.0 167.3 ㅁ 국민연금 노령연금액(2017.12월) 204만원 / 308만원 (개인) (부부) 최고액 176,463명 (전체 수급자의 4.8%) 월 100만원이상 수령자 89만원 20년이상 가입 수급자 평균 8
평생연금 – 정부정책 私的年金 公 的 年 金 自 助(보험료납부 또는 담보제공) 公的扶助(세금) Pension Tree (BH)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2005.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6월) (BH)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개편 (2004.2월) (BH)인구고령사회대책팀 구성 (2003.10월) 장애인연금(2010년) 농지연금(2011년) 기초노령연금(2008년) 기초연금(2014.7) 주택연금(2007.7월) 퇴직연금(2005.12월) 기초생활보장(2000년) 개인연금(2001년) 즉시연금(2000.9월) 국민연금(1988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82년) 사학연금(1975년) 군인연금(1963년) 공무원연금(1960년) 自 助(보험료납부 또는 담보제공) 公的扶助(세금) 9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가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Pension Tree 구 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실시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1982년 관장기관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군인연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적용대상 18세~ 60세미만 국내거주 국민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직원 가입자 수 2,183만명 (2016년) 111만명 31만명 18만명 (2014년) 0.4만명 수급자 수 438만명 45만명 6만명 8만명 0.1만명 기금 558조원 19조8729억 (2015년) 15조7172억원 8624억원 (2013년) 1471억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의 18% 급여종류 노령, 장애, 유족연금 퇴직연금, 장해 및 유족급여 10
즉시연금 즉시연금 도입 즉시연금 내용 2000.9월 부터 은행.보험사 판매 45세이상, 목돈 예치 : 원금+이자 지급 Pension Tree 즉시연금 도입 2000.9월 부터 은행.보험사 판매 즉시연금 내용 45세이상, 목돈 예치 : 원금+이자 지급 - (종신형)중도해지 불가 (확정형, 상속형은 중도해지 가능) (예시) 1억원을 60세 예치시 월 수령액 ㅇ [종신형, 20년 보증] 45만원 ㅇ [상속형, 종신수령] 30만원 11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저축 도입 연금저축 현황 연금저축은 2001.1월부터 은행.증권.보험사에서 판매 Pension Tree 연금저축 도입 연금저축은 2001.1월부터 은행.증권.보험사에서 판매 ※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전의 개인연금저축(1994.6월~)은 폐지됨 연금저축 현황 (2017년말 현재) 가입자 수 : 560만3천명 적립금 : 128조1천억원 (계약건수 : 699만건) 개인 평균수령월액 : 25만원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243&no=27&s_title=연금저축&s_kind=title&page=1 12
퇴직연금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현황 퇴직금의 노후자금화를 위해 2005.12월 퇴직연금제 도입 Pension Tree 퇴직연금 도입 퇴직금의 노후자금화를 위해 2005.12월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받을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 확정기여형(DC) : 부담수준이 정해지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지급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로 적립 운용 퇴직연금 현황 (2016.12월 현재) 도입 사업장 수 : 318,374개소 (26.9%) 가입 근로자 수 : 5,439천명 (50.0%) 적 립 금 액 : 145조 3368억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 http://www.moel.go.kr/pension/) 13
주택연금 주택연금 도입 주택연금 내용 주택연금 현황 2007.7월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 Pension Tree 주택연금 도입 2007.7월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 주택연금 내용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1주택 또는 다주택 합산가액이 9억원 이하 (예시) (종신형)3억원 주택 살면서 : 60세부터 매월 62만원 수령 *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월지급금을 최대 12.7% 우대하여 지급 주택연금 현황 (2017.12월 현재) 가 입 자 : 49,815건 가입금액 : 57조 6831억원 지급금액 : 3조 382억원 (출처 :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 https://www.hf.go.kr/researcher/index.do)) 14
농지연금 농지연금 도입 농지연금 내용 농지연금 현황 2011년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Pension Tree 농지연금 도입 2011년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농지연금 내용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소유자 - 농지 : 전, 답, 과수원 농사 지으면서 (예시) 공시가 1억원 농지 65세 가입 시 매월 수령액 : [종신형] 36만원/월 - 농지연금 수급 중 경작, 임대 가능, 중도해지 가능 농지연금 현황 (2017.7월 현재) 가입 8,011건, / 지급액 1,595억원 (출처 : 농지연금 포탈 http://www.fplove.or.kr) 15
연금수급자 확대기 적용 확대기 국민연금 발전과정 2007.7. 100만원수급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발전과정 2017.4. 300만원수급 부부합산 300만원 탄생 연금수급자 확대기 2010.9. 수급자 300만 월 연금수급자 300만명 돌파 2007.7. 100만원수급 연금월액 100만원 탄생 2004.4. 수급자 100만 월 연금수급자 100만명 돌파 적용 확대기 2003.7. 사업장 확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도시민 및 자영자 적용 확대 <전국민연금> 11999.4. 도시지역 확대 1995.7. 농어촌지역 확대 농어민 및 농촌 지역 자영자 적용 확대 1992.1. 사업장 확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1988.1. 국민연금 시행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16
1. 사회보험이다 의무가입, 국가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의 특징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이다 의무가입, 국가가 지급 보장 ㅇ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생존기간에 따른 유.불리 판단> [1950.9월 生인 K사 직원의 실제 예시] 가입기간 : 20년 8개월 납부보험료총액 : 5438만원 상계기간 : 4년 5개월 첫 연금월액 : 101만원 실질가치 보장 60세 65세이전 사망시불리 유리 한 기간 ------사망 A가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있음 17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더불어 사는 제도 국민연금의 특징 ㅇ 고 저 소득자, 후 현 세대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2.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더불어 사는 제도 ㅇ 고 저 소득자, 후 현 세대 (조건) 동일소득으로 계속가입을 전제 (2018년부터 가입, 예상연금월액/ 단위 : 원) 기 준 소득월액 보험료 (9%) 20년가입 30년가입 40년가입 비고 연금월액 대체율 290,000 26,100 264,850 91.3% 100.0% 최저소득 1,000,000 90,000 338,290 33.8% 501,810 50.2% 665,340 66.5% 2,270,000 204,300 469,650 20.7% 696,680 30.7% 923,710 40.7% A값 3,000,000 270,000 545,160 18.2% 808,690 27.0% 1,072,220 35.7% 4,490,000 404,100 699,290 15.6% 1,037,310 23.1% 1,375,340 30.6% 최고소득 18
1.35(A+B) 3.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연금을 지급하기 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특징 3.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연금을 지급하기 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임금상승률로 보장 (연금지급액에 대하여 매년) 물가상승률로 보장 <국민연금액 산정식> 2018년 기준 1.35(A+B) 지급률 상수 전체 가입자 본인 가입기간 중 소득 평균액 소득 평균액 (소득대체율 45%) (227만원) 19
국민연금 기금 운용 GPIF GPF ABP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2018.3월) : 625조 9천억원 ◇ 누적 수익률(1988년~2018.3월) : 5.43%(운용수익 298조 6천억원-기금의 47.7%) ◇ 국민연금기금규모(2015년말 기준) : 세계 3위 (단위 : 조원) 순위 1 2 3 4 5 기금명 GPIF (일본) GPF (노르웨이) 국민연금 (한국) ABP (네덜란드) CalPERS (미국) 자산규모 1,383 996 512 450 352 ◇ 2013년 2차 재정안정화이후 기금추계 20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1.보험료 납부 성실 납부 미납보험료 납부 추후납부 2.반납 3.가입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1.보험료 납부 성실 납부 미납보험료 납부 ※ 징수권 소멸시효기간(3년) 이전 것은 납부 불가 추후납부 2.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납한다 <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변동 현황 > ※ 기 가입기간은 종전 급여수준 보장 3.가입 임의가입 / 임의계속 가입 4.연금수급 연기 1년 연기 시 연 7.2% 증액하여 평생 지급 가입기간 ’88.1~ ’99.1~ ’08.1~ ’09.1~ ’28.1~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매년0.5%씩 감소) 40% 21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1.조기노령연금 2.재직자노령연금 3.분할연금 ♤ 중복급여조정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1.조기노령연금 1년 조기 수급 시 연 6.0% 감액 2.재직자노령연금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액 ½ 범위에서 감액 3.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대한 노령연금 ½ 을 감액 ♤ 중복급여조정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 사망 시 조정 부부 생존 시 둘 다 노령연금 수급 남편사망 유족연금 30% 추가 지급 부인 본인 가입으로 받는 노령연금 계속 수급 22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활용 노후준비 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서비스 받기 노후준비서비스 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 관계, 여가(취미), 재무 등 노후준비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 노후준비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내방(민원창구) 상담 국번없이 1355 로 신청 인터넷으로 스스로 노후준비 노후종합포털 ‘내연금’ (http://csa.nps.or.kr) - 노후관련 종합 정보 제공, 재무.건강 등 자가진단, 전문컨설턴트와 1:1상담 23
은퇴이후 제3기 인생은 자기성취 시기 지금부터 잘 설계하고 실천하면 보람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은퇴이후 보람 은퇴의 재해석 은퇴이후 제3기 인생은 자기성취 시기 ◇ 미처 이루지 못한 것 성취한다 ◇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 주위에 베푼다 봉사.기부한다 지금부터 잘 설계하고 실천하면 보람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24
감사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