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기말고사 (30%) 범위 = Lecture + 교과서 + Readings on K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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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기말고사 (30%) 범위 = Lecture + 교과서 + Readings on KLAS 교과서 = 4장, 6장, 8장, 9장, 11장 = syllabus와 다름 Multiple choice + Short ID + Short Analysis 중간고사와 동일 “사전 사용 불가”  영어 관련 질문은 교수와 조교에게 답안  우리말 또는 영어 모두 OK

마이클 샌델의 정당정치에 대한 논평

Ch 9.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과 당내 민주화 I. 공직후보 선출의 개방성: 누가 선출권을 가지나? 선출직 당기구 (selected party agency)에 의한 결정 = 당 집행위원회나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대회 통해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는 “공천심사위원회” 제도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전당대회

Ch 9.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과 당내 민주화 II. 공직후보선출의 개방성: 누가 출마할 수 있나? 시민 누구나 당의 공직후보로 참여할 수 있다면 가장 개방적인 방식 당원만 후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부여했다면 다소 폐쇄성이 높아짐 당원조건에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부가하면 출마자격을 갖춘 인물의 수는 더욱 줄어듦

Ch 9.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과 당내 민주화 Ex) 벨기에 사회당의 후보 자격요건 예시 예비선거 이전 최소한 5년간 당원이어야 사회주의자조합(Socialist Co-op)으로부터 매년 최소한의 구매를 해야 당보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야 자녀들을 카톨릭계가 아닌 공립학교에 보내야 부인과 자녀가 해당되는 당의 여성 및 청년조직에 가입해야 “한국 정당의 이상적 후보 자격”?

III. 공직후보 선출의 분권화 중앙과 지방 가운데 어디에서 실질적인 공직후보 선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 가능 대체로 연방국가인 경우는 분권화의 정도가 높음 (미국과 독일이 이에 해당) 미국의 경우 각 주의 법률에 의해 정당의 후보선출 방식을 정하고 있어 주마다 다른 절차에 의해 후보를 선출 (Ex: Bush v. Gore in 2000 by the state of Florida) 한국의 경우 공직후보 선출을 사실상 중앙당이 독점하고 지구당에서는 사후에 형식적으로 인준?

IV. 개방화 및 분권화의 이유와 의도 1. 당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 (Mobilization) 선거운동에 필요한 당 인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대중정당적 특성을 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일반당원에게 공직후보 선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2.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계구조가 쇠퇴했기 때문 (Adaptation) 일방적인 당의 결정에 더 이상 순응적이지 않음 후보 선출권을 이양함으로써 당내갈등을 줄임

IV. 개방화 및 분권화의 이유와 의도 3. 선거승리를 위해 과소대표 되거나 새로운 집단을 지지층으로 동원하려는 의도 (new coalition) 북유럽의 많은 정당들이 여성 후보자와 여성 공직자를 늘림으로써 여성 유권자 지지를 끌어내려 함 4. 선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당원의 뜻과 무관하게 후보가 결정된다면 정통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legitimacy)

Percentage of Delegates Selected through US Presidential Primaries, by Party, 1912-2008

대선후보 선출: 미국 (교과서 p.234-) Two key questions over presidential selections I. How much democratic is the selection process? Who are selecting presidents? historical change over time King Caucus  State and local party bosses  Primary system II. How much desirable is the selection process? Who are selected as candidates and presidents? Does the nominating process attract the most qualified candidates?

How much democratic? I. King Caucus (1800-1824) Party members in Congress gathering in caucus and endorsing a contender by plurality vote Advantage given to Washington insiders like cabinet secretaries and congressional leaders Ex) William Crawford (Secretary of War under the Madison administration)  the caucus nominee for 1824 election Ex) Henry Clay (two-time candidate in 1832 and 1840)

How much democratic? I. King Caucus (1800-1824) Jefferson, Madison, Monroe, and John Quincy Adams all served as Secretary of State ( “heir inherent”) Development of a “Cabinet Government”  a prescription for a weak and indecisive presidency (Adams and Madison) James Madison and the War Hawks (the War of 1812)

How much democratic? II. State and local party bosses The abandonment of King Caucus followed by the rise of the “Jacksonian Democracy” in the 1830s By 1836, all th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boss- dominated convention system (“smoke-filled rooms”)

How much democratic? II. State and Local Party Bosses bosses engaging in influence peddling and corrup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a president they had handpicked From 1832 to 1936, a two-thirds vote rule for Democratic nomination with North and South playing veto TR, Taft, Wilson, Hoover, FDR, and Eisenhower

How much democratic? III. The primary and caucus system Unpopularity of the Vietnam War with party activists Mobilization of a newly enfranchised African American voters in the South; the student movement on campuses The Chicago Convention in 1968 http://www.nytimes.com/video/us/politics/100000001763221/evolution- of-the-democratic-conventions.html

How much democratic? III. The primary and caucus system Vice President Hubert Humphrey won the nomination in 1968 without entering a single Democratic primary, while many rank-and-file Democrats and antiwar activists supporting Sen. Eugene McCarthy (“Clean Gene”) From the bosses to voters the McGovern-Fraser commission

Primaries and Caucuses McGovern-Fraser Commission Used to repair the Democratic coalition Drew up a new set of criteria specifying that convention delegates had to be chosen in a process that was “open, timely, and representative” Got rid of the winner-take-all method of allocating delegates Created an entire new ball game with the proportional system of allocating delegates to candidates

Primaries and Caucuses New process threatening other party goals: winning vs. governing In some years, the candidate who most excites the activist minority was not even the best voter-getter among Democrats generally, let alone the broader electorate The question of “electability” (“당선가능성” 이슈)  McGovern in 1972, Dean in 2004 Also allowed outsiders with tenuous links to other Democratic leaders to compete Jimmy Carter in 1976 Introduction of super-delegates to offset this problem

Maybe, No Perfectly Democratic and Desirable System? I. King Caucus Nominees might be captured by congressional members and party caucus II. State and local convention system Nominees might be captured by party bosses III. Primary and caucus system Nominees might be captured by special interests, large campaign contributors, and the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