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

프롤로그 - 왜 독일인가?

프롤로그 : 시대결핍이 시대정신? 경제민주화 사회보장 일자리와 성장 평화 통일 시대정신 Zeitgeist 지역불균형 대기업 vs 중소기업 노사 관계/빈부 격차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기회 균등 패자부활전 시대정신 Zeitgeist 일자리와 성장 젊은층 일자리 실버 세대 일자리 신 성장동력 발굴 평화 통일 북핵 및 미사일 6자/남북회담 평화 및 통일 3

한국과 독일은 특수관계 올해는 한∙독 수교 130주년, 간호원ㆍ광부 파독 50주년 해 올해는 한∙독 수교 130주년, 간호원ㆍ광부 파독 50주년 해 (삼성의 신경영 선언20 주년(프랑크푸르트 선언))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국가 : ‘라인강 기적’ vs 한강의 기적 – 수출 강국을 이룩한 나라 독일과 통일한국의 인구 8200만으로 비슷 나라 크기도 비슷(육지는 대한민국이 적으나 3면이 바다) 한ㆍ독 모두 단일민족으로 집단문화성격과 평등의식이 강해 자원부국이 아닌 인재부국으로 도약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 기적으로부터 출발(에르하르트 총리) : 처음 대규모 차관 – 인력수출(간호원, 광부) 민주화 지원 : 재정 및 구속인사 석방을 위해 노력 DJ의 ‘베를린 선언’ – 남북정상회담(2000년) 문화 : 차붐, 예거밤, 호프 등

오늘날 독일의 모습 - 사회적 시장경제와 잘 구축된 사회보장제도로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 실업률 5%, 성장율 2.5%, 경상수지 1위 국가. -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 문화가 거의 없어. 부동산 투기가 업고 주식 투자도 일반인은 거의 하지 않아(국민의 5%인 40만 정도 주식 투자 – 한국은 25%가 넘어). -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제 카드 사용이 93%,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90%가 넘어

통일된 독일 - 민주주의 정착,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와 경제적 번영 - 유럽연합의 통합으로 자유와 이성의 승리, 동구 사회주의보다 우월 - 위기 때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독일은 EU의 중심 국가 로마조약에 의해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현재 27개국 회원국 단일통화 유로를 사용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부상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잘 극복하고 있어

역대 총리 모두가 현실주의자이자 개혁 정치가들 독일의 역대 총리 – 8명(65년 동안)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역대 총리 모두가 현실주의자이자 개혁 정치가들 본인, 자녀, 친인척이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어

I.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 보장(Soziale Sicherung)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형평(사회적 보상)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 성과 사회 보장(Soziale Sicherung) 사회 정의 실현(Soziale Gerechtigkeit) 사회민주주의 요소로 사민당이 수용

I. 사회적 시장경제 – 태동과 원칙 4대 규제 원칙 프라이부르크 학파, 오이켄 (W. Eucken) 등이 제시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질서자유주의’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7개 구성 원칙, 강한 국가를 위해 4개 규제 원칙 정치권에서 뮐러 아르마크(A. Muller-Armack)이 처음으로 사용 실천 : 독일 초대 경제부 장관이자 2대 총리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정책적으로 구현 4대 규제 원칙 독점 규제 원칙 공정한 소득 재분배 원칙 비효율적 국가자원 활용에 국가 개입(환경자원 이용) 비정상적인 시장에의 가격 규제

I. 사회적 시장경제 – 기본 원칙 사회적 시장경제 추구 원칙 사회적 시장경제 7대 구성원칙 보충의 원칙 :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야 연대의 원칙 : 자립할 수 없는 자는 사회가 도와야 개인의 원칙 : 사람이 중심. 집단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을 북돋아주는 수단 사회적 시장경제 7대 구성원칙 완전 경쟁 통화가치와 안정 자유로운 시장진입 생산수단의 사유재단 소유주의 무한 책임 계약의 자유 경제정책의 일관성

I. 사회적 시장경제 - 정책 질서정책 과정정책 재분배정책 질서자유주의로 구성원이 수용하는 질서 확립 개별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사후 소극적 재분배정책 국가와 시민사회를 중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분권적 운영 주체로서 국가, 기업, 공공∙민간조직 사전 적극적 재분배정책

II.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개념 처음 사용 - 나프탈리 1928년 독일일반노동조합연맹(ADGB) 연구소장인 프리츠 나프탈리가 ‘경제민주화’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는 법체계를 통해 노사관계, 사업자의 민주화,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사기업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업과 협동조합 확대, 공동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노조대표 참석이 핵심 내용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은 민주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한계 극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결합, 연대를 중시하는 조합 활성화, 사회주의로의 전환 등으로 전개 가장 핵심은 참여를 기본으로 협의주의 경제민주주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경제 의사결정에 참여 나치즘의 등장으로 무력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독재적 사회주의와 무차별적 자본주의 사이 ‘제3의 길’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 자본주의 ‘비인간적 요소’ 제거 자본의 독점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쌍방향식 소통 및 정보의 흐름 이해당사자들의 협상, 타협, 양보 참여와 공동체적 의식 제고 경제시민권 강조 ◯ 사민당의 경제민주화 정강 - 1998년 베를린 정당대회에서 사민당은 ‘경제민주화’ 정강 조항 채택, 시장 스스로가 완전 고용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 대기업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민경제 발전저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노동자의 참여와 기업의 투명성이 중심(노사공동결정법) 빌리 브란트 총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주장 : 참여와 사회보장제도

전후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 1951년 광산철강업 공동결정법 - 노사가 공동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 1952년 사업장 조직법 -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노조가 경영에 참여 1969년 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률 - 노사정이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참여 1976년 노사공동결정법 - 노사가 동수로 경영위원회에 참석해 결정 1998년 기업영역에서 통제와 투명성 법률 등 -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경제민주화의 여러 차원과 내용 차원 거시(macro) 중간(meso) 미시(micro) 목표 완전고용의 순환경제 기업정치에 참여와 민주적 통제 노동생산 과정에 참여 대상 국가와 정부 산업계 개별 기업과 경영 주요 내용 국가주요위원회에 참여: 국민경제 기획, 노동시간 계획, 조세 제도, 카르텔법 개선 등 기업 정책의 민주화: 공동체경제 개선 지역공동체와 연계 유리한 임금정책 주주로서 참여 등 경영‧인사‧조직의 공동결정권: 작업장 공동결정 노동의 인본화 노동조건 협상 등

경제민주화 - 국가 균형발전 독일은 연방국가로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 경제민주화 - 국가 균형발전 독일은 연방국가로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 양원제로 하원 의원은 지역구 및 지역정당의 비례대표, 상원은16개 주의 주정부 대표로 구성 국가고위관료와 중앙정부공무원을 지역할당제로 채용 국가주요기관이 지역 분산(헌법재판소 칼수루에, 중앙은행 프랑쿠푸르트 등) 재정균형제도(Finanzausgleich)로 전국민 균등한 생활수준 유지 : 세수가 많은 주가 적은 주에 지원(95%선 유지) 연방보조금 지원 통일연대세 신설해 구동독 주 지원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시스템 구축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독일경제의 가장 큰 힘은 미텔슈탄트, 중소기업 독일 전체 기업의 99%가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독일 노동자 75%인 2500만이 중소기업에 일해 독일에서 대기업은 국가의 플래그십에 해당 대기업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벤츠, 보쉬, 바이엘 등) 독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납품가 후려치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 침범이 없어 국가의 R&D 비용이 대기업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해 집중 투자(조세지원, 혁신프로그램 등) 노동자,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토요일 8시까지, 일요일 휴무 등)

경제민주화 - 노사공동결정법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요소 : 기독교 사상 노사 자율 협상권 회사에 대한 공동결정권(최종결정권 CEO) 기업투명성, 정보 및 청문권 보장 2000명 넘는 대기업에만 적용 폭스바겐 아우토 5000 프로그램(노사관계) 중소기업에 특혜 많아(상속세 감면 등) : 일자리를 10년간 유지하는 기업에 상속세 감면 등

경제민주화 - 기회균등 공평한 교육 1무 : 대학입시 지옥이 없어 2무 : 대학등록금이 없어 - 중상층 이하 대학생에게 ‘바펙’제도를 통해 한 달에 700유로 생활장학금 지원, 졸업 후 취업하면 50%만 상환, 성적 20% 이내에 들면 20%만 갚으면 돼 :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무 : 사교육비가 없어 4무 : 학교 폭력이 없어 인성교육을 강조해 * 휴가가 가장 많은 나라 – 6주 부터 시작, 창의성과 효율성

경제민주화 - 협동조합 발전 독일에서 처음으로 1860년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1889년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 현재 가입자 수는 1900만으로 국민의 4명 중 1명이 가입 독일 전체경제의 7%를 생산, 78만개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수는 총 7500여 개의 조합 가장 큰 협동조합은 폭스방크와 라이파이센방크(1700만) 최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어 운영구조는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의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들 간 협동조합 설립도 늘고 있어 www.genossenschaften.de

III. 경제민주화 - 사회보장제도

II. 사회보장 제도 – 형태 사회예방 사회보상 사회지원 기초보장 의료보험 전쟁피해 보상 교육훈련 지원 구직자 기초보장 재해보험 구동독체제 피해 보상 사회복지서비스 연금보험 군인희생 보상 아동수당 실업보험 예방접종 부모수당 사회부조 간병보험 범죄 피해 보상 양육비 선지급 주거수당

사회보장제도 - 연대 사회복지제도 5대 보험제도 : 의료, 실업, 연금, 산업재해, 요양보험 등이 있음(국민의 95%가 연금제도에 가입해 혜택을 받음). 사회부조 : 어린이(보편적 복지로 돈을 직접 지원), 주택(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택구입 때 지원), 교육에 대한 보조금(바펙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생 생활비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 - 실업자 적극 지원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 하지만 실업을 당한 개인을 위해선 정부가 나 몰라라 하지 않아 본인이 일할 의욕만 있다면 정부가 적극 일자리 알선 패자부활전이 있어 기존 급여 70% 지급, 기타 사회보장제도 지원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12권 사회법전 - 사회보장 제도 정리 ① 사회법전 일반법(SGB I: Allgemeiner Teil)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와 목적 등을 규정한 법률 내용 ②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SGB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 구직자 법률 ③ 일자리장려(SGB III: Arbeitsförderung) -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장려 법률 ④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반규정(GB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⑤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SGB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 ⑥ 연금보장에 대한 법률(SGB VI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노후 보장 법률 ⑦ 재해보장에 대한 법률(SGB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사건 사고 예방 및 사후보장 ⑧ 어린이‧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SGB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다양한 지원제도 ⑨ 장애인 재활 및 지원에 대한 법률(SGB IX: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⑩ 행정절차와 정보보호법(SGB X: 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행정서비스 ⑪ 간병보장제도에 대한 법률(SGB XI : Soziale Pflegeversicherung) - 간병제도 도입 ⑫ 사회적 부조(SGB XII: Sozialhilfe) - 개인이나 가정에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부조 내용

사회보장제도 : 개인의 부가 중요 ‘아빠는 내 것’ : 가족친화적인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 개인의 부가 있어야 안정된 삶을 유지, 개인의 재산을 강조.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보조금, 어린이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 운영.

사회보장제도: 국가 조세부담률 비교 독일의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은 연금보험료가 소득의 19.9%로 한국의 9%(노동자와 사용자가 각 각 반을 부담)보다 2배 가량 높으나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독일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93%로 기본 연봉의 70%를 받으나,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률은 47%이나 받는 금액은 100만원 이하. 일반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3대 직종인 공무원, 교원(교사/교수), 군인의 연금제도는 특혜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안 Agenda 2010 (2003. 3. 14 발표) 분야 세부 개혁 내용 노동시장 유연성 ◯ 고용보장법(해고금지규정)의 개정 - 고용규모가 10인 이하 중소기업은 고용보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업수당 지급기간 단축 -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 실업수당과 사회보장혜택을 통합 - 일자리 지원을 위해 Job center의 운영 ◯ 연방노동청 개혁 - 고객 지원 마인드로 무장 사회복지제도 개혁 ◯ 2011년부터 연금수령 연령을 단계별 상향조정(65세 → 67세) ◯ 의료서비스 개혁으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경제활성화 ◯ 수공업 촉진법(Craft Trades Law) 발효 - 자격요건 등 규제완화로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 - Exist 프로그램, 미텔슈탄트혁신 프로그램 등 교육 훈련 및 혁신 ◯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혁 ◯ 학교 교육 강화와 취학 전 아동교육 강화

임금부대 비용의 감소(총사회보험비용 인하) - 사회보장 수준의 질적 저하(Minijob) 노동시장 개혁 결과 정부주도로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성공, 그러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Minijob, one-Euro Job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성공 임금부대 비용의 감소(총사회보험비용 인하) - 사회보장 수준의 질적 저하(Minijob)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개혁이 성공했다는 평가 ⇒ 2013년 9월 총선 결과는?

노동인구 증대, 실업률 저하

에필로그 - 시사점 ◯ 보수진영(기민당 등) : ◯ 보수진영(기민당 등) : 조세부담과 정부 기능축소, 재정지출 감소, 세대 간 조세부담 형평성 유지, 고용친화적 교육시스템 개선 등 ◯ 진보진영(사민당 등) : 소득과 재산 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강화, 중산층 생활 안정, 환율 안정, 정부의 시장 개입 적극적 등 ◯ 국가조합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테제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발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국에 시사점 : 통일의 준비로서 신자유주의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지역균형발전, 재벌 규제, 중소기업 육성, 노사정 타협과 참여 강화 등 경제민주화 실현

고맙습니다 이메일: twkim1127@gmail.com 연락처 : 010-8932-01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