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0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강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 2009. 4. 10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강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러시아의 정부기관 구조 www.gov.ru www.kremlin.ru www.government.gov.ru www.premier.ru www.mid.ru www.mil.ru www.fsb.ru http://svr.ru www.scrf.gov.ru

이야기 1 : 전 KG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Alexander Litvinenko)가 방사능 물질에 중독되어 독살 2006년 11월 체첸전의 인권문제를 취재하다 피살당한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Anna Politkovskaya) ‘노바야 가제타’ 기자의 사건 배후를 추적 독살에 사용된 물질 : 폴로늄 210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설 난무 영국 검찰은 전 FSB 요원인 Andrei Lugovoi 씨를 독살사건의 피의자로 기소 러시아가 수사결과를 수용하거나 피의자를 추방할 가능성은 희박 사건의 배후는 여전히 베일에…

이야기 2 : 미국-러시아 외교관 50명 추방 러시아도 같은 수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으로 응수 2001년 3월. FBI 요원 Robert Hanssen의 간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러시아도 같은 수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으로 응수 냉전 종식 이후 최대의 미․러간 스파이 스캔들 로버트 핸슨은 종신형 선고받음 미러간에는 1986년, 89년, 94년, 99년 등 여러 차례 외교관 맞추방 사건을 벌임

이야기 3 : 2006년 6월, 러시아 외교관 4명이 이라크에서 납치 살해됨 보복 작전은 아직도 유효중 범인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무자헤딘 슈라 회의’ 푸틴 대통령, 러시아 특수부대를 동원해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해 척결할 것을 명령 파트루세프(Patrushev) FSB 부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인범들이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보복 작전은 아직도 유효중 러시아는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우주항공 첩보망을 보유 실제로 체첸 반군 사령관인 두다예프(Dudaev)의 경우, 전화통화 중의 위성 추적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한 후 미사일 사용해 암살한 것으로 알려짐

이야기 4 : 2007년 5월, 산업기술정보 유출 적발 한국의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포스데이타 전현직 연구원 4명을 구속 기소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의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 시도 와이브로는 15조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한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부문

이야기 5 : Cyber security 2009년, 원자바오 총리 기밀문서 수록 컴퓨터, 대만출신 해커에 해킹 당해 2009년, 달라이 라마 컴퓨터 해킹 당해 “고스트넷(GhostNet) 추적 : 사이버 간첩활동 네트워크” 보고서 중국 해커들 103개국 전산망 털었다. <동아, 09.3.31>

정보의 종류 HUMINT SIGINT IMINT ELINT CYBERINT COMSEC (HUMan INTelligence) 인간첩보 SIGINT (SIGnal INTelligence) 미 NSA 참조 IMINT (IMagery INTelligence) 영상정보, 항공위성, 미 NGA 참조 ELINT (ELectronic INTelligence) 군에서 주도, radar, 전자정보 CYBERINT (CYBER INTelligence) : 해킹, e-메일 COMSEC (COMmunication SECurity) 통신보안, 무력화 대응기술

미국내 정보관련 기관 www.intelligence.gov : Intelligence Community - IC 멤버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Intelligence Air Force Intelligence Army Intelligenc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oast Guard Intelligenc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the Treasury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arine Corps Intelligenc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National Security Agency Navy Intelligence

미국내 정보관련 기관 www.nsa.gov www.nima.mil www.nro.gov National security agency www.nima.mil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NGA: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www.nro.gov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미국내 정보관련 기관 www.dia.mil www.cia.gov www.fas.org NORAD Defense Intelligence Agency 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fas.org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등 NORAD (북미방공우주사령부)

정보기관과 국가위기관리 체계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한국 NSC, CIA, FBI, DHS-FEMA… 내각내 안전보장회의-정보안전센터, 내각부 관방장관-방재담당조직… 영국 MI5, MI6, 영국정보공동체, 민간비상대비사무처(CCS) www.mi5.gov.uk, www.mi6.gov.uk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비상사태부(EMERCOM), FSB, SVR… 한국 NSC-위기상황센터,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www.nis.go.kr, www.ncsc.go.kr

21세기 ‘포괄적 안보’ 환경 脫냉전기에 있어 안보 개념 - comprehensive security 아울러 냉전 시에 비해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 INGO, 테러리스트, 국제기구 등 안보행위자들의 다양화 이전의 군사안보에서 에너지 안보, 인간 안보, 생태 안보, 국제환경, 자연재해, 인터넷 정보 안보 등 분야의 다양성이 두드러짐 아울러 인권, 마약, 테러, 환경, 난민, 쯔나미, SARS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문제가 대두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매우 중요

국제정치 세계와 정책 분석의 틀 : 국제정치 paradigm 이상주의(Idealism): 성선설, 집단안보, 국제기구 – 국제연맹, UN 국제법, 국제제도의 역할 강조 국제도덕, 법을 통한 평화, Woodrow Wilson 현실주의(Realism): NI 극대화, 무한경쟁 성악설 권력을 위한 투쟁 동맹, 세력균형 국력의 요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상호의존 다국적 기업 활동 Trans-nationalism, 지구주의 확산 급진주의: 지구촌 남북관계(부의 격차)에 초점 세계체제론

러시아 연방의 정보기관 체계

KGB의 역사와 변화 구소련기 국가정보기관 : KGB와 소련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의 2개 기관이 기본 틀 1917년 12월 : 제르진스키가 공산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비밀경찰기관인 체카 창설 CHEKA,ЧЕКА : Чрезвычаи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Борьбе с контрреволюцией, саботажем и спекуляцией 반혁명 분자들에 무자비한 탄압과 테러 1922년 체카는 내무인민위원회(NKVD) 산하 정치총국(GPU), 합동국가정치국(OGPU) 등으로 통, 폐합 운영 1934년 OGPU가 국가보안총국(GUGB)으로 바뀌었고, 1941년 GUGB가 NKVD에서 분리되어 국가보안인민위원회(NKGB)로 승격 1946년 NKGB는 국가보안부(MGB)로 개칭되고, NKVD는 내무부(MVD)로 변경 1954년 3월 KGB가 창설되어 1991년까지 지속 KGB는 최고회의각료회의에 속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정치국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정치기구. 내무부를 산하를 넘나들다 결국 독립기구화하게 됨.

KGB의 해체와 FSB의 설립 1991년 10월 KGB를 해체키로 결정 1992년 1월 보안부로, 다시 1993년 12월에 연방방첩부(FSK)로 개편 1995년 4월 연방보안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현재에 이름 체제전환기 러시아 정보기관은 KGB가 해체되면서 정보체계 역시 재편 연방보안부(FSB: Federal Security Service), 해외정보부(SVR: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연방정부통신정보청 (FAPSI: Federal Agency for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연방경호국(FSO), 국경수비대(FPS, Federal Border Guard Service) 등으로 분할 재편

러시아 정보기관 개편요인 체제전환과정에서 파생된 권력 갈등과 투쟁 결과에 따른 영향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대상과 질’에서의 변화 추이를 반영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정보전의 심화에 따른 적응 대내 정치적 요인 내지 정치적 수단으로서 활용에 따른 영향 러시아 국경 등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한 기구 개편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성향 요인

요인 1: 권력갈등과 투쟁 과거의 정치 공작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KGB의 해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중의 하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성난 군중들이 제르진스키 동상을 파괴했던 원한(怨恨)적 요소들 실패한 보수쿠데타의 주요 가담자에 크류체코프 KGB 의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KGB의 권한과 역할을 쪼개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함

요인 2: 정보의 대상과 질 변화 테러전 시대가 개막되기 전부터 러시아는 체첸戰을 겪으면서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출 9/11 이후 테러전 시대 - 안보 개념, 전쟁 개념, 억지 등의 변화 안보 대상이 테러, 국제환경, 마약, 조직범죄, 에너지 안보, 인권, 난민 등 비전통적(non-traditional),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 IT 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 해킹에서부터,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 과학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에 걸쳐 국가안보 내지 국가정보의 개념이 접맥되기 시작 1995년 경제보안실, 헌법보장국, 협의법률국, 군사방첩국 등을 신설 2006년에는 대테러관련 법을 정비하고 전국대테러위원회를 설치 운영

요인 3: 국제안보환경 변화 국가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첨단기술 유출 등을 비롯해 정보전의 영역이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 국제범죄, 국제테러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나름대로 해외정보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대외정보 부문에 대한 특화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요인 4: 정치적 수단 정치적 수단으로 정보기관을 활용한 사례 많이 탈각시킨다했지만 아직도 그 잔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 언론 통제 상황과 인권문제 NGO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 제정, 언론 통폐합, 그리고 언론 제어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 운영 등 2004년 통제실 산하에 검열국을 신설

요인 5: 지정학적 요인 체첸전으로부터 파생된 對테러 대비가 긴요 전장 61,000km에 해당하는 긴 국경 대테러 업무 단일화를 꾀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1995년 연방경호총국 소속의 ALFA 특수부대를 FSB에 이관 2000년에는 ‘정규군 및 무력부처내 FSB 파견관실’ 설치 국경수비대는 2003년 3월 국경수비대를 FSB에 편입

요인 6: 지도자 리더십 정보기관은 최고지도자의 직속기관 최고지도자의 안보관, 애국관, 권력관 등이 결합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 스탈린,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안드로포프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FSB의 임무 및 주요 역할 ① 국가주권과 영토보존, 헌법체계 보호, 개인의 인권, 자유보호 등 국가안보의 실현 ① 국가주권과 영토보존, 헌법체계 보호, 개인의 인권, 자유보호 등 국가안보의 실현 ② 대통령, 의회, 정부기관에 국가안보위협, 비상사태, 대외 정치경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안보 관련 상급기관의 명령사항을 수행 ③ 국내정치, 경제, 사회현상의 분석, 진단 ④ 해외정보부, 국경수비대와 협력하여 방첩활동 수행 및 국가기밀 보호 등 ⑤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 통신, 교통 등 국가 중요전략시설과 주러 외국공관 및 기관을 보호 ⑥ 정치테러, 헌법질서 파괴, 분리주의 운동, 마약 및 불법 무기 거래 등의 적발과 예방

SVR의 임무 및 주요 역할 ① 정치, 경제, 기술, 군사전략, 환경분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해외정보를 수집, 분석; ②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의 확산 방지; ③ 러시아 안보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건 조성; ④ 러시아 재외공관원과 해외주재 기관에 대한 안전보장; ⑤ 대외관계, 군사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지원; ⑥ 미국, 서구,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 ⑦ 외교관, 무역대표부 직원, 특파원, 상사원 신분으로 위장 파견한 요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 등

정보기관 활동상의 특징 ① 시기별로 최고집권자에 따라 개편 성격 및 추이 면에 있어 다소간 차이점이 드러난다 ② 처음에는 대내, 해외 정보를 구분하고, 기능 분리를 통한 슬림화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연방보안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③ 상황에 따른 조직 개편을 수시도 단행하는 등 조직 변모 면에 있어서 매우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④ 대테러 특수작전을 포함해 전통적인 비합법 공작에의 지속적인 중요성 부여이다. ⑤ 법령 제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공개, 대국민 봉사, 연성화 이미지 제고 등 경직된 모습을 탈피하려는 모습도 다소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중점 업무 방첩과 국경수비 반테러 작전 및 조직 범죄 예방 외국정보기관과 합동훈련 등 협력 강화 새로운 정보활동 영역 - 인터넷, 컴퓨터, 경제범죄, 문화재

평가와 전망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시대적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고, 변모하고 있으며, 변모할 것” 러시아 정보기관은 새로운 안보 개념과 정보업무 영역에 따라, 나름대로의 조직 개편과 임무 분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 향후 러시아 지도자들의 FSB에 대한 인식과, 어떤 방향의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지 중요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와 함께 그 뒤에 그림자로 존재하는 이중생물이다.”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숙제 :

발쇼에 스빠시바~ 21세기 미래를 여는 주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