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보건의료관리학과 조성길(경영학박사)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 목 차 -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 목 차 -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의 역사 5. 사회보장의 형태 6. 사회보장의 개혁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전통사회의 사회문제 초기자본주의의 사회문제 - 광범위한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음, 중상주의자는 빈곤을 긍정적인 선 즉 근면의 수단으로 인식) 초기자본주의의 사회문제 - 빈곤이나 질병 등은 문제는 개인이나 민간에게 귀속 -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함 - 보호대상자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으로 대우 -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까지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문제 농촌의 노동인구가 도시로 유입 가족부양의 공백 도시 노동인구의 과잉 으로 대량실업과 빈곤 전통적 가족의 연대적 생활공동체가 붕괴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문제 혁명적 봉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Bismarck) - 당시 등장한 구빈정책과 복지정책은 노동자계층의 혁명적 봉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Bismarck) - 사회보장의 가치가 능률성(경제성) 효과성(형평성) 노동자계급의 등장 노동운동 전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대한 혁명적 개선요구 보수주의자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개념 -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 = securus = se(without) + cura(care) = “불안을 없게 한다” -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이다. - W. Beveridge의 정의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이다.”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W. Beveridge의 5대 악(five giants)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의 개념 - 5대 사회악 1. 빈곤(want) 2. 질병(disease) 3. 무지(ignorance) 4. 불결(squalor) 5. 나태(idleness) -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교육보장 4. 주택 및 환경보장 5. 고용보장 국가개입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개념 -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이다” ILO의 정의 : 소득보장(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장) 의료보장(예방과 치료의 의료서비스) 아동수당지급(피부양아동에 대한 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개념 - P. Laroque의 정의 “근로자 대중에 대한 생활수단의 지속적인 보장이며, 적어도 모든 경우에 있어 적당한 최저생활의 보장이다. 나아가 국민적인 연대책임 하에 전체사회에 의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장이다” Laroque 정의 : 경제정책(완전고용을 목적) 의료정책(질병에 대한 설비와 조치) 소득재분배정책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개념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 종합적인 사회보장의 개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처”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장 개념의 확대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개념 소득보장, 최저수순 소득보장의 개념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개념 최저수준 개념 평등의 개념 절대적 빈곤의 개념 상대적 빈곤의 개념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기능 인간다운 생활보장 기능 (최저소득과 보건의료 보장) 2. 사회적 기능(소득재분배) 3. 경제적 기능 (구매력증진, 경제안정) 4. 정치적 기능(국민위화감 제거) 긍정적 기능 개인주의 경향 가속 2. 근로의욕 감퇴 및 무위도식 3. 사용자의 사회보장비 회피로 노동시장의 왜곡(임시직, 시간제) 4. 불황기 심화(사회보장비 인상) 부정적 기능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3. 사회보장의 원칙 - 정액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원칙 W. Beveridge의 원칙 - 정액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원칙 모든 피보험자에게 균일한 보험급여를 지급(장기 장 애자, 임산부, 과부는 예외가 인정됨) - 정액 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원칙 모든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료 납부 - 관리운영책임의 일원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원칙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3. 사회보장의 원칙 W. Beveridge의 원칙 -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원칙 - 적용대상과 급여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원칙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면책조항을 억제 - 피보험자의 계층분류(classification) 원칙 경제적 계급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need를 조정)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3. 사회보장의 원칙 ILO의 원칙 -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 원칙 -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은 국가(또는 사용자)가 하거나 근로자와 양자부담으로 하되 근로자 부담을 일정수준을 넘겨서는 안됨 - 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 (급여비례원칙, 급여균일원칙, 부양수준원칙)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4. 사회보장의 역사 영국 구빈제도 L. Geoge형 사회보험 Beveridge 보고서 교구세 창설(Ethelred왕,1010) → 흑사병, Enclosure운동 → 구민법 제정(Richard2세, 1388) → 종교개혁, 시장경제 활성화, 영국 국교 성립, 구료원 세속화 → 건강한 부랑자 및 걸인 처벌법(Henri8세,1536) → 부랑자 처벌 및 빈자와 노동무능력자 구제법(Elizabeth1세, 1572) → Elizabeth 구빈법(중앙집권적인 구빈 행정체계 확립,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빈곤아동으로 빈민 분류, 1601) → 개정구빈법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 빈민의 작업장내 수용 구제, 구제수준의 최소화,1834) → 빈민 조사(Booth, 런던시민의 1/3이 빈곤선 이하, 노령연금제도 제안) → 우애조합(우애조합 장려법 1793, 우애조합법 일명 Rose’s Act 1896) → 구빈법체게와 우애조합의 공제기능 통합(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통합의 전신) L. Geoge형 사회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법(1897) → 노동쟁의법(Geoge수상,파업권 인정,1905) → 노령연금법 70세 이상 노인에게 자산조사 의 조건으로 지급한 공적부조 형태,1908) → 국민보험법 (Geoge형 사회보험, 제1부 의료보험, 제2부 실업보험) → 실업보험법 개정(1920) →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 경제 불황으로 존폐위기 → 실업법 제정(제1부 실업보험법, 제2부 실업부조법,1934) Beveridge 보고서 시회보험 및 관련서비 스(Beveridge,1942) → 성공적인 사회보장 의 요건으로 완전고용,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아동수당 강조 → 국민 보건성 신설(사회보장 전담부서) → 가족수당 법(1945) → 국민보험 법 및 국민보건서비스 법(의료 국영화,1946) → 국민부조법(1947) → 구빈법 완전폐지 → 아동법(1948)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4. 사회보장의 역사 독일 공제조합 Bismarck형 사회보험 실업보험 보급 제2차 대전후 Zunft(동업자 조합), 사회보험의 기초) → 프러시아 영업법(공제 조합에 강제가입,1845) → 프러시아 공제조합법 (공제조합 강제가입, 사용자의 기여금 지불 의무,1849) → 프러시아 광산법(Bismarck의 사회 보험 입법에 기초,1865) →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 의 파업 → 사회주의자 진압법(Bismarck,1878) → 사회적 불안요소제거 실패 → Bismaeck형 사회보험 출범 Bismarck형 사회보험 근로자 재해보험법안의 제안(1881) → Bismarck 형 사회보험입법(의료보 험법 1883, 근로자재해 보험법 1884, 노령 폐질 보험 1889) → 상기 세 가지 법안 통합운동 → 독일국 보헙법 성립 (1911) 실업보험 보급 제1차대전 패전 후 실업 과 인플레이션 → 사회 보험에 대한 비판 고조 → 사회보험보다는 강제 저축 선호 → 실업보험법 제정(1927) 제2차 대전후 나치정권에 의해 사회 보험제도 후퇴 → 서독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 → 보험부활법 (1951), 연금보험 실업 보험 정비(1957) → Bismack형 사회보험의 전통에 따라 연금제도의 갹출과 급여를 소득비례 방식 채택(Beveridge 원칙을 따르지 않음) → 공적부조에 의한 최저 생활 보장 → 사회보장 체계 확충(1970년대) → 사회보장비용 억제 대책 강구(1980년대)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4. 사회보장의 역사 미국 사회보장법 이전 경제대공항 발생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보장법 이후 Massachusetts주 구빈 법(1794) → Connecti- Cut주 구빈법(1887) →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되지 않음 → 사회보험 운동 확산(의료보험, 산재보험 중심,1910) 근로자재해보상법 추진 실패(1911) → 의료보험 에 대한 의회의 미채택 (1915) → Grinnel 대학 의 의료보험 실시(1922) Blue Cross와 Blue Shield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 실시(1929) 경제대공항 발생 공항발생으로 농산품 공산품 가격하락, 생산 축소, 금융기관과 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전국민의 ¼) → 농산물 시장법 제정(Hoover 대통령) → 각종 조치에 도 사회적 불안요소 증가 사회보장법 제정 New Deal 정책(Roose- Velt 대통령,1933) → 연방긴급구제법(1933) → 농업조정법 → 불황 계속 → 경제보장위원최 설치(1934) → 장기적인 갹출방식에 의한 보험과 무갹출 노령부조을 제안 → 경제보장법(1935.1) → 사회보장법(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 서비스 등 3가지 프로 그램으로 현대적 의미의 사회부장의 전형1935.8) 사회보장법 이후 사회보장법이 노령 유족 폐질보험으로 확대 → 노령 유족 폐질 및 의료 보험으로 확충 → 민간중심의 의료보험 → 노인의료보장법 (Jeonson 대통령,1961) 의료부조법(1967) → Medicared와 Medicaid 에 폐질급부 포함 → 민긴의료보험 중심과 의 공적의료보장제도로 되어 있음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5.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 -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사고(노령, 폐질, 사망, 상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방식으로 미리 갹출하고 이들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급여해주는 제도(비영리적이며 강제성이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의 4가지 요소 : 기여제도, 급여제도, 자격관리, 관리운영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5.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험의 4요소 기여제도 급여제도 관리운영 적용대상 - 재원 확보방법 - 사회보험의 4요소 기여제도 - 재원 확보방법 - 영국 가족수당은 비기여제도(세금) 우리나라는 기여제도(산재보험 은 고용주 부담, 나머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부담) 급여제도 - 사회적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혜택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방식 평등주의가 합리적이지만 능력주의 를 가미하는 추세 적용대상 - 강제성 원리 : 법에 의해 강제됨 보편성 원리 : 참여의 기회균등 관리운영 경제적 효율성 추구 공공의 관심과 참여 촉구 - 인간적인 서비스 제공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5.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유사점) - 위험분산 - 가입, 급부, 재정에 관한 규정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유사점) - 위험분산 - 가입, 급부, 재정에 관한 규정 - 보험 수리적 계산 - 사전에 결정된 급여제공 - 경제적 안정 도모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5.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제도의 목적 보험가입 수급권 독점/경쟁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제도의 목적 보험가입 수급권 독점/경쟁 부담원칙 보험료부담방식 급여수준 인플레이션대책 성격 최저생활 보장 강제 법적 수급권(법적권리) 정부 및 공공기관 독점 공동부담원칙 주로 정률제(능력비례) 균등급여 가능 사회적 공평성 개인적 필요의 보장 임의 계약적 수급권(계약적권리) 자유경쟁 본인부담원칙 주로 정액제 차등급여 취약 개인적 필요성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5. 사회보장의 형태 (2) 공적부조 -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을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함) -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보훈사업 - 특징 : 생활곤궁자의 확인을 위해 자산조사,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다양한 급여제공, 정부의 일반 조세에 의해 재원마련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5.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복지서비스 - 신체장애자, 아동, 노인 등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원호, 육성을 행하는 것(협의의 개념) -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가 경제적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보상과 생활의 원호, 육성, 갱생을 위한 비금전적 보장까지 포함 -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자복지서비스, 부녀자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6. 사회보장의 개혁 자유방임주의 보완주의 권위주의 분파주의 현실주의(보수주의) 성장과 복지의 조화 사회보장비의 급격한 증가억제 소득재분재기능 강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생산적 복지이념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조화 사회복지의 통합적 접근 자유방임주의 보완주의 권위주의 분파주의 현실주의(보수주의) 기본 방향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