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제4강. 선거제도 2: 비례대표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발표자 :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준. 활기찬 미래한국 창조 남북한 통일 초석 마련 관념적이고 무능한 진보좌파정권 탄생 방지.
Advertisements

민주노총 7 기 임원선거 입장. 원탁회의 원탁회의 노동전선 원탁회의 제의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3 차 회의 좌파노동자회 퇴장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원탁회의 4 차 회의 통합집행부 구성 무산 1. 현장의 투쟁을 방기한 개인과.
정치외교학과 김초롱 김민희 김소희 박건우. 1. 정당과 선거관계에 대한 일반이론 2. 정당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선거 3.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과 선거 년 민주화 이후의 정당과 선거 5. 오늘날의 선거 형태 6. 정당, 선거정치의 과제 7. 토론.
Ⅷ.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4.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 사회교육과 김문주.
Quiz Counts (5%) 1  총 10 회 퀴즈 중 최저점 2 번을 제외한 총점  class 최고점 기준 (5 점 )  개인별 점수 환산.
Ⅱ 세포의 주기와 생명의 연속성 Ⅱ 세포의 주기와 생명의 연속성 - 1.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Ⅰ Ⅰ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우리의 일 · 학습병행제 1.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3. 일 · 학습병행제 추진현황 4. 우리의 일 · 학습병행제 특징 Ⅱ Ⅱ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산업별단체.
출석수업 과제 – 총 5문제, 10월 25일 제출 정보통계학과 장영재 교수.
재료수치해석 HW # 박재혁.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정치 참여와 선거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여론과 정치 문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03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와 사회 참여 방법은?.
한국 사회와 정치 제10강.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7-2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 2, 정당과 언론의 역할 (4/7차시)
구간추정 (Interval Estimation)
선거제도 개혁 교육 강의안 몰랐어? 진짜문제는 선거제도야 정치개혁 공동행동.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생각열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와 모즐리의 주기율표 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기준은? (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유권자의 선택! 정치사랑방 1st
공차 및 끼워맞춤.
- 1변수 방정식의 solution 프로그램 (Bisection method, Newton-Raphson method)
선거론 제2강. 선거의 구분과 기능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민주주의 투표와 선출.
11장. 포인터 01_ 포인터의 기본 02_ 포인터와 Const.
SqlParameter 클래스 선문 비트 18기 발표자 : 박성한.
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2.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3.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상관함수 correlation function
선거론 제3강.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일차방정식의 풀이 일차방정식의 풀이 순서 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푼다.
Ⅲ. 이 차 방 정 식 1. 이차방정식과 그 풀이 2. 근 의 공 식.
제1장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제2장 자료와 수집 제3장 자료 분석 방법
Name 1 round 승수 순 위 게임득실 (승/패) 득점 실점 합계 : A10` B11 C12
프로그래밍 개요
5. Context-free 문법 5-1. 서 론 5-2. 유도와 유도 트리 5-3. CFG표기법.
피임이란?.
문제 2명의 사형수가 있다. 둘에게는 검정색 모자와 흰색 모자를 임의로 씌우는데, 자기가 쓴 모자의 색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서로 상대의 모자색만을 볼 수 있고, 이들이 살기 위해선 자신의 쓴 색의 모자를 맞춰야 한다. 단, 둘 중 한명만이라도 자신이 쓴 모자의 색을.
메모리 관리 & 동적 할당.
미리별아이들, 세상과 손을 잡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되는 한 해 학급살이
Term Projects 다음에 주어진 2개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오. 기한: 중간 보고서: 5/30 (5)
원격탐사의 활용 - Mapping -.
ITQ 정보기술자격 국가공인 Excel 2007 Ⅱ 함수- 11회차 강사 : 박영민.
부서 QI 및 지표 담당자 모임 2012년 8월 2차 QI 활동 방법 지표 관리 회의록 작성법
2012 PISA 한국 VS 핀란드.
디케Dike-정의의여신 Footer Text 4/21/2019.
두 모집단에 대한 검정.
보고서 #7 (기한: 6/2) 2개의 스택, stk1, stk2를 이용하여 큐를 구현하라.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1) 설문조사 전체 국민 (1,001 명)의 의견 자유한국당 제외 가중치 30 % H K
Excel 일차 강사 : 박영민.
국제관계의 이해 제1강.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약식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 진리표 그리기 방법의 한계
에어 PHP 입문.
Excel 일차 강사 : 박영민.
대한민국 헌법총설 임정빈 선동민 김초롱 이보람 박정아.
Chapter 1 단위, 물리량, 벡터.
제 11 장 독점 PowerPoint® Slides by Can Erbil
선거제도 개혁 교육 강의안 몰랐어? 진짜문제는 선거제도야 정치개혁 공동행동.
조직화란 조직의 목표를 최상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결합하는 과정
Chapter 10 데이터 검색1.
5.1-1 전하의 흐름과 전류 학습목표 1. 도선에서 전류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상관계수.
고등학교 사회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2.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1.
통계학 R을 이용한 분석 제 2 장 자료의 정리.
제 16장 비율의 정확성 머리말 신뢰구간 신뢰구간의 해석.
유럽위기 시나리오.
수치해석 ch3 환경공학과 김지숙.
Chapter 4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교착 상태 해결 : 교착 상태 탐지 교착 상태 탐지(Deadlock Detection)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 진리표(truth table) : 단순 문장들이 진리값을 상이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남김없이 열거한 표 (ex) 오늘은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올 것이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비가 온다 오늘은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올 것이다. T.
알렌 인지 수준 판별검사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의 상관관계
뮨화의 기능 환경에의 적응 사회와 집단의 유지 지식의 제공과 축적 뮨화의 구성요소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제도, 규범문화 관념문화.
Presentation transcript:

선거론 제4강. 선거제도 2: 비례대표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를 멸망케 하는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라는 비판도 있으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다수대표제가 갖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제도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이 민족, 언어, 종교 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내재되어 있는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선거제도  -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제’(Party List System)와 함께 사용된다. ○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이 경합하는 경우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 비례대표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투표 표기나 의석배분 방식을 둘러 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여 무려 300여개의 선거방법이 존재  -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제나 단기이양제 등으로 구분된다.  - 비례대표제는 세부규칙의 다양성과 원리 자체의 복잡성이 존재하지만, 의석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비례대표제의 장점    ① 높은 비례성을 의회 및 국정에 반영       ․군소정당의 대표성 보장, ․여성과 소수집단의 대표성 보장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데 유리    ② 타협과 통합의 정치문화 촉진       ․다수의 지지를 받는 연립정부 구성       ․극단적 지역정당의 영향력 배제         ③ 정당정치의 활성화 ○ 비례대표제의 단점    ① 정부의 선택을 바꾸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박탈       ․정당의 밀실야합을 통한 정부 구성 가능성       ․정치적 거래와 흥정, ․군소정당에게 과도한 정치권력 부여    ② 정치적 불안       ․군소정당의 난립       ․연립정부의 한계성과 비효율성    ③ 정당의 리더십 권한이 강화되어 비민주적 구조화    ④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친밀도 약화

1) 정당명부제(Party List System)의 의석배분 방식 ○ 정당명부제란 정당이 각 선거구마다 혹은 전체 선거구에 대하여 정당의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  - 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제와 함께 사용되며, 정당체계에 있어서 다당체계를 형성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된다. (1) 최고평균법(Highest Average Method) ○ 미리 정해진 일련의 나눔수(divisor)를 통해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흔히 ‘나눔수제’(Divisor System) 이라 부른다.               v      a = ----------- (a는 몫, v는 득표수, s는 배분된 의석수)              s + 1 ○ 나눔수열은 의석수 0, 1, 2, 3, 4, …에 1을 더한 1, 2, 3, 4, 5, … 등으로 할 것인지 혹은 나눔수 사이의 차이를 2로 하여 1, 3, 5, 7, … 등으로 할 것 인지에 따라 크게 동트(Viktor d’Hondt) 방식과 생 라그(Sainte-Laguë) 방식으로 나뉜다.

생 라그 방식 (Saint-Laguë Method) 예] 총의석수 10석인 선거구, 총 유효표 10,000표    A, B, C, D 정당이 각각 정당명부제 후보명단 발표      득표: A당 4,243표, B당 2,721표, C당 2,160표, D당 876표 동트 방식(D’Hondt Method) 나눔수 A당 B당 C당 D당 1 4,243(1) 2,721(2) 2,160(3) 876(10) 2 2,121(4) 1,360(6) 1,080(7) 438 3 1,414(5) 907(9) 720 292 4 1,060(8) 680   5 848 생 라그 방식 (Saint-Laguë Method) 나눔수 A당 B당 C당 D당 1 4,243(1) 2,721(2) 2,160(3) 876(6) 3 1,414(4) 907(5) 720(8) 292 5 848(7) 544(10) 432 175 7 606(9) 388   9 471

(2) 최대잔여법(Largest Remainder Method) ○ 흔히 최대잔여법은 쿼타제(Quota System)로 불리는데, ‘쿼타’(quota)란 1석을 배정받는데 필요한 득표수(득표율)를 의미한다.  - 먼저 1석을 배분하는데 필요한 쿼타를 구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를 쿼타로 나눠 그 몫과 나머지(remainders)를 구한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 만일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고도 배분되지 않은 의석이 남으면, 나머지 의석 들은 몫을 구하고 남은 각 정당의 나머지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 ○ 쿼타 방식: V는 총 유효표, M은 선거구 크기                                     V       100%  - 헤어 쿼타 (Hare Quota): HQ = ---- = -------                                     M       M                                      V  - 드룹 쿼타(Droop Quota): DQ = -------- + 1                                      M+1                                                              V  - 하겐바흐-비숍 쿼터(Hagenbach-Bischoff Quota): HBQ = --------                                                              M+1                                               V  - 임페리알리 쿼터 (Imperiali Quota): IQ = --------                                              M+3

※ 일차적으로 소수점 이상의 숫자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이차적으로 소수점     예] 총의석수 10석, 총 유효표 10,000표         A, B, C, D 4개 정당이 정당명부제 후보명단 발표         득표: A당 4,243표, B당 2,721표, C당 2,160표, D당 876표        ․헤어 쿼타 (HQ) = 10,000/10 = 1,000          A당: 4,243/1,000 = 4.243; 4석          B당: 2,721/1,000 = 2.721; 2석+1석 = 3석 (.721 ②)          C당: 2,160/1,000 = 2.160; 2석          D당: 876/1,000 = 0.876; 0석+1석 = 1석 (.876 ①)        ․드룹 쿼터 (DQ) = (10,000/11)+1 = 910          A당: 4,243/910 = 4.66; 4석 (.66 제외)          B당: 2,721/910 = 2.99; 2석+1석 = 3석 (.99 ①)          C당: 2,160/910 = 2.37; 2석          D당: 876/910 = 0.96; 0석+1석 = 1석 (.96 ②) ※ 일차적으로 소수점 이상의 숫자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이차적으로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이 안되는 정당은 제외하고,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이 가능한 정당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 크기가 큰 순(順)으로 의석 배분

(3) 정당명부제에서의 최소조건(Threshold) ○ 법적 최소조건(legal threshold)은 “의석배분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으로서 ‘봉쇄조항’이라고 불리며, ‘당선에 필요한 최소득표율’을 의미  - 최소조건은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 최소조건은 군소정당의 약화와 거대정당의 의석수 강화를 초래하여, 결국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2) 단기이양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s System) ○ ‘단기이양투표제’는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잉여표 또는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 순서에 따라 이양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지(표)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이다.  - 단기이양투표제는 다수투표제와 같이 지역구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을 갖지만, 선거구 내에서 1명이 아닌 2명 이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활용  - 단기이양투표제의 경우 선호도의 순서를 기입하는 순서형 투표(ordinal voting)를 요구, 유권자의 선호 순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투표 결산에 반영

예] 3석 선거구에서 9명이 입후보, 총 유효표는 29,808표 [드룹 쿼타: 7,453]   계산 1 득표수 계산 2 D 잉여표 계산 3 E 잉여표 계산 4 A 잉여표 계산 5 G 잉여표 계산 6 C 잉여표 계산 7 H 잉여표 A 539 +12 551 +6 (제거)557 -557 - B 6,639 +276 6,915 +47 6,962 +71 7,033 +145 7,178 +139 7,317 +307 (당선)7,624 C 577 583 +245 828 +27 855 +50 (제거)905 -905 D 7,870 (당선) -417 7,453 E 409 +3 (제거)412 -412 F 5,504 +60 5,564 5,576 +155 5,731 +124 5,855 +82 5,937 +651 (당선)6,588 G 700 +5 705 711 +54 (제거)765 -765 H 1,825 +38 1,863 +18 1,881 +93 1,974 +84 2,058 +143 (제거)2,201 -2,201 I 5,745 +17 5,762 +30 5,792 +44 5,836 +130 5,966 +43 6,009 +370 (낙선)6,379 이양불능 +48 48 +133 161 +232 393 +498 891 +873 1,764 총계 29,808

① 쿼타를 산정한다. 예] 드룹 쿼타: [29,808/(3+1)]+1 = 7,453표 ② 각 후보의 제1선호표 집계: 제1계산 ○ 단기이양투표제의 운용 ① 쿼타를 산정한다. 예] 드룹 쿼타: [29,808/(3+1)]+1 = 7,453표 ② 각 후보의 제1선호표 집계: 제1계산 ③ 쿼타를 초과한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고, 쿼타를 초과한 잉여표를 제2선호에 따라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 제2계산      예] 쿼타를 초과한 잉여표의 이양은 당선자의 득표를 제2선호도 별로 집계하여 비율을 산정, 당선자의 잉여표에 대한 비율을 맞추어 각각의 남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④ 당선자의 잉여표 이양 이후에도 쿼타에 다다른 후보가 없다면, 제2계산의 최하위 후보의 표를 제거하고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 제3계산      예] 제거된 후보자의 득표를 제2선호도 별로 집계하여 비율을 산정하고, 잉여표에 대한 비율을 맞추어 각각의 남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⑤ 같은 방법으로 쿼타를 초과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반복한다. ⑥ 최종 잉여표까지 계산하여 쿼타를 넘긴 후보가 없고, 당선자 수가 남는다면 최종 계산에서 최다 득표자부터 당선순위 결정(7,453표를 초과한 B 후보의 당선 결정 이후, F 후보와 I 후보 사이에서 최다 득표자인 F 후보 당선)

○ 단기이양투표제의 장점    ① 투표자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    ② 투표자의 정치적 선호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    ③ 상대적으로 높은 비례성    ④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책임의식 증진    ⑤ 이념적으로 다양한 정당체계 수립    ⑥ 유권자의 정치적 선별력 배양 ○ 단기이양투표제의 단점    ① 지역대표성 상실    ② 같은 정당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 심화    ③ 제도의 복잡성: 선거구의 의석수가 많은 경우 매우 복잡

3) 비례대표제로서의 직능대표제(Functional Representative System) ○ 직능대표제는 정치에 참여하기 힘든 일부 소외계층이나 직능단체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일부를 비례대표제의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 비례대표제는 장애인․소수민족 등 일부 소수대표들의 의원직 진출에 유용,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운영되었던 비례대표제가 직능대표제였으며, 필리핀의 정당명부제 또한 직능대표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직능대표제는 실질적으로 직능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후보 로 공천하기 보다는 정권에 충성하는 전국구 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지명의원제라는 직능대표제를 일당지배체제에 악용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