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의 이해 2012.1학기 양승룡 교수 식품자원경제학과

프롤로그 o. 탄소가격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가치 및 기업가치 평가 - CDM을 비롯한 탄소감축사업의 투자 가치 평가 - 탄소펀드의 기대수익률 평가 - 탄소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 - 법적 분쟁 기준 - 정책평가 / 예산책정

프롤로그 o. 탄소가격은 얼마인가? 어떤 가격을 써야 하는가? EUA = 8.48 유로/톤 sCER = 4.50 유로/톤 pCER = ? VER = ? CFI = 0.1 달러/톤 RGGI = 2.39 달러/톤 KCER = 5,000원/ton EUA, CER Unit : $/ton RGGI, CFI Unit : $/ton EUA sCER CFI

목 차 탄소시장의 이해 탄소가격의 이해 탄소가격의 전망

1. 탄소시장의 이해 탄소시장의 특징 ▪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 - 쿄토메카니즘 ▪ 거래대상 자산(배출권)의 다양성과 복잡성 - AAU, EUA, CER, ERU, RMU, VER, CFI, KCER ▪ 복잡한 거래제도 - NAP, CDM/JI, banking/borrowing, penalty, hot air ▪ 정치적 요인 중요 - 국가간, 산업간 다양한 이해관계 - 의무감축수준 결정, 배출권 할당, 국가적 참여 ▪ 제도와 시장참가자가 불확실한 진화하는 시장

1. 탄소시장의 이해 쿄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과 탄소배출권 ▪ 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e) : 국가간 할당배출권 거래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투자와 개도국 사업 ▪ 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간 투자와 사업 시행

1. 탄소시장의 이해  교토의정서의 효율적 이행 수단(three flexible mechanisms)

1. 탄소시장의 이해 탄소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직접 감축 배출권 거래 A사 CO2 배출량 100 80 100 80 의무 감축량 : 총 40t /2 = 20t A사 B사 저감비용 1 톤당 100$ 1톤당 70$ 매매가격 1톤당 80$ 1. 탄소시장의 이해 탄소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직접 감축 배출권 거래 A사 A사 B사 B사 CO2 배출량 100 80 100 80 CO2 배출량 100 90 100 70 직접감축 시 저감비용 배출권거래 시 저감비용 A사 20t * 100$/t 2,000$ 10t * 100$/t + 800$ 1,800$ B사 20t * 70$/t 1,400$ 30t * 70$/t - 800$ 1,300$ TOTAL 3,400$ 3,100$

1. 탄소시장의 이해 ▪ 국제 탄소 배출권 거래소 현황 UK Emission Trading Scheme Eurpean Climate Exchange Nord Pool Green House Gas Exchange Poland electric Exchange Western Climate Initiative Energy Exchange Australian Beijing Climate Exchange European Energy Exchange Japan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Cicago Climate Exchange Cendeco2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Bluenext Asian Climate Exchange New South Wales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1. 탄소시장의 이해 국제 탄소시장의 분류 ▪ 교토 의정서 이행여부 kyoto market : EU ETS, ACX, JVETS non-kyoto market : RGGI, CCX ▪ 거래 대상 배출권의 출처 allowances : UK ETS, EU ETS, CCX credits : ACX, Climax, EEX, CCX ▪ 거래 장소 exchanges : ECX, Nord Pool, Powernext, EEX, CCX, ACX OTC (over-the-counter) : bilateral by ERPA ▪ 법적 강제성 legal binding : EU ETS, RGGI voluntary commitment : UK ETS, BPETS, JVETS, CCX, NSW cf. 자발적 시장의 의미 : non-Kyoto and/or voluntary commitment

1. 탄소시장의 이해 탄소시장의 구조 Kyoto Market Non-Kyoto Market Allowances VER/RMU/KCER Exchanges Ex Ex AAU Non-Kyoto allowances CER/ERU

1. 탄소시장의 이해 탄소시장의 특징 ▪ 제도적으로 진화 중인 시장 ▪ EU ETS 시장 주도(제도, 물량수요, 인프라) 탄소시장의 특징 ▪ 제도적으로 진화 중인 시장 ▪ EU ETS 시장 주도(제도, 물량수요, 인프라) ▪ 분리된 다양한 시장 ▪ 금융거래소와의 연계 확산 ▪ 자발적 시장 성장

1. 탄소시장의 이해 2005년 94억 유로(8억 톤) 2006년 220억 유로(16억 톤) ■ 탄소시장의 규모 (EU ETS + CDM + JI + Offsets + others) 2005년 94억 유로(8억 톤) 2006년 220억 유로(16억 톤) 2007년 400억 유로(27억 톤) 2008년 920억 유로(50억 톤) 2009년 940억 유로(80억 톤) cf. 국제 밀 시장 = 300억 달러(1억 톤) RGGI = 25억 달러

1. 탄소시장의 이해 자발적 배출권(verified emission reduction and offset) 시장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절차 다양성과 유연성 탄소시장에 대한 학습 및 경험 제공 기업브랜드 가치 제고 ▪ 자발적 시장의 문제점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인수도 및 거래 위험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시장간 연계 부족

2. 탄소가격의 이해 탄소가격의 특징 ▪ 높은 가격변동 : 미완성 시장 ▪ 시장간 일물일가 미성립 : 높은 위험 ▪ 시장간 일물일가 미성립 : 높은 위험 ▪ 가격 메커니즘 작동 : 수급의 즉각적 반영과 차익거래(EUA and CER) Source : World Bank & IETA (2007)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2. 탄소가격의 이해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는 왜 발생하는가? ▪ 의무이행에 의한 제도적 상품 ▪ 할당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은 할당량과 실배출량의 차이 초과수요 = 실배출량 – 할당량 > 0 초과공급 = 할당량 – 실배출량 > 0 균형 : 초과수요 = 초과공급 + credit ▪ 할당배출권(Allowance) 가격결정요인 - 경제성장 - 날씨변화 - 에너지가격 - 탄소감축기술 - 제도 : cap, banking, credit limit, ITL link, - 정치적 요인 : in-or-out, how and how much to allocate

2. 탄소가격의 이해 연료전환(fuel switching)과 탄소가격 : CO2 = a * GAS + b * COAL, a > 0 and b < 0 CO2 = c * OIL, c > 0 $/bbl $/ton Crude oil (brent) EUA ▪ 연료가격 leads 탄소가격 ▪ 연료, 전력, 탄소시장 상호 연관

2. 탄소가격의 이해 ▪ 모형1. EUA = f(Oil) - 자기상관 존재 구분 절편항 OIL R2 계수값 -0.164 (-0.33) 0.32** (54.08) 0.84 ▪ 모형2. EUA = f(EUA(-1, -2), Oil(0, -1, -2, -3)) - 시장 효율성? 구분 절편항 OIL EUA(-1) EUA(-2) OIL(-1) OIL(-2) OIL(-3) R2 계수값 -0.063 (-0.64) 0.147** (10.67) 0.893** (21.27) 0.086* (2.05) -0.104** (-5.16) -0.070** (-3.55) 0.034* (2.42) 0.99

2. 탄소가격의 이해  European merit order and fuel switching: €15/t carbon price

2. 탄소가격의 이해  CER 가격의 결정 요인 순위 단기 중장기 1 CDM Methodology panel Political factors 2 EU ETS 2008-2012 price 3 4 Earlier deals AAU prices 5 Other factors 6 주 : Point carbon에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로, 전문가들이 “most important factor”로 지목한 가격 조정 인자를 순위별로 정리

2. 탄소가격의 이해 CER 가격의 결정 ▪ PEUA = PCER = PERU by EU Linking Directive ▪ 발행시장(primary CER or 1st CER)과 유통시장(secondary CER or 2nd CER) ▪ P1st ≤ P2nd ≤ PEUA ≤ Penalty = 100 - price floor at 8 euros in China ▪ PEUA - PCER = transaction cost + risk premium – preferential premium ▪ 위험프리미엄 인수도 위험(delivery risk) 제도 위험(institutional risk) 거래소 위험(exchange risk) 시장 위험(market risk) ▪ 선호 프레미엄 농촌개발 환경개선 지속가능성

2. 탄소가격의 이해 인수도 위험과 CER 가격 ▪ Project risk : host and technology ▪ country risk : political, social, and natural ▪ counter-party risk : seller and buyer’s credibility ▪ institutional risk : regulation and laws, market failure ▪ secondary(issued) CER 가격은 EUA의 90 % 수준 : EUA/CER Swap ▪ 위험부담 주체에 따른 가격 수준 구매자 부담 pCER 가격 : 평균 2유로 판매자 부담 pCER 가격 : 평균 4유로 secondary CER 가격 : 평균 5유로 VER 가격 : 1-10유로

2. 탄소가격의 이해 <그림> CER의 계획대비 실제 발행 비율(인수도 위험)

2. 탄소가격의 이해 제도적 위험과 CER 가격(1) ▪ ITL과 CITL의 연계 후 스프레드 수준과 구분 기간1(A) 기간2(B) 증감(A-B) 평균 4.965 1.578 3.39 최대값 9.100 3.330 5.77 최소값 1.160 0.680 0.48 S.D 2.312 0.498 1.81 C.V 0.466 0.316 0.15 Obs. 204 315 - 제도적 위험과 CER 가격(1) ▪ ITL과 CITL의 연계 후 스프레드 수준과 변동성 대폭 감소, 일물일가 성립

2. 탄소가격의 이해 제도적 and/or 거래소 위험과 CER 가격(2) ▪ 최근 의무이행을 위해 기 사용된 CER의 시장유입으로 CER 가격 폭락 - 정부에 의한 swap : expensive CER against cheap AAU -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의 도덕적 해이 결과 - EU ETS의 제도적 허점 노출 ▪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거래소의 결제 시스템도 문제 - Bluenext와 Nordpool의 CER 현물거래 정지 “기 사용된 배출권은 헝가리 정부가 Hungarian Energy Power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부다페스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Hungarian Energy Power의 CEO는 배출권이 EU 당사국에 재판매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런던의 한 거래소에 판매 하였는데 이 거래소가 이를 다시 EU 내 다른 거래소에 판매하였다... 브로커, 딜러, 거래소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Bluenext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2. 탄소가격의 이해  제도적 and/or 거래소 위험과 CER 가격(3) ▪ 부가세 환급 사기 ▪ 부가세 환급 사기 2009년 Europol은 EU ETS를 통한 거래를 통해 약 50억 유로의 부가세 손실 발생 보고 ▪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환급사기 구조   ① 탄소배출권 거래 계좌 개설   ② 역내 타 국가 소재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 구입(VAT=0)   ③ 탄소배출권을 몇 차례 거래단계를 거쳐 정상 기업에 판매(VAT 거래징수)   ④ 과세당국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도주(거래 징수한 VAT 횡령)

2. 탄소가격의 이해  EUA 가격 폭락 : 유럽경제 악화 및 불확실성 증가

2. 탄소가격의 이해  EUA – CER Spread 확대 : Post KP 불확실성

2. 탄소가격의 이해 위험관리 방안 ▪ 보험 (insurance) : delivery risk ▪ 옵션 (options) : market risk ▪ 포트폴리오 (portfolio) : delivery and market risk ▪ 청산소 (clearing house) : counter-party risk ▪ 정부 신용보증 (credit guarantee) : counter-party risk

3. 탄소가격의 전망  국제시장의 성장  시장규모 확대 : 방법론 개발, 투자자 확대, 시장정보 확산, EC 2020년까지 20%+ 수준 감축계획  인수도 위험 감소 : 경험/정보 축적  중장기 가격상승 : 엄격한 할당, 참가국 증가  발행비용 하락 : 경험/정보 축적  유통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3. 탄소가격의 전망  탄소가격 상승  세계경제 회복세  원유가격 재상승 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감소  선매도한 기업들의 할당배출권 수요증가  탄소시장 불확실성 지속  포스트 교토 불확실성 (International) : fundamental risk  미국 불확실성 (US Senate) : national cap-and-trade  중국/인도 불확실성 (정부) : opt-in-or-out  지구온난화 불확실성 (Science) : debate on facts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