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진흥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김완중 SK경영경제연구소 2006.4 전경련 차이나포럼 월례 세미나 2018-12-05 김완중 SK경영경제연구소 Copyright © Economic Research Office,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

동북진흥정책이 기업에게 주는 기회와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I. 동북진흥의 한국기업에 대한 의미 동북진흥정책이 성공할 경우 우리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동북진흥정책이 기업에게 주는 기회와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기회 동북3성에 대한 수출 확대 기회(중간재와 완제품) 중국의 고성장 및 지속적 성장에 유리: 대중국 수출 + 중국 내 비즈니스에 유리 동북3성 내수시장 확대 + 화북권역과의 시장통합 강화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효과 동북3성의 생산지로서 투자환경 개선: 중국 내 생산입지 선정 및 조정 시 새로운 옵션 동북3성 국유기업의 M&A 기회 확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 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 기여 국내 비즈니스 리스크 축소 북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신의주 개발구, 나진/선봉 의미 부각) + 기업의 북한 내 사업 안정성에 기여 남북관계 개선 시 남한의 시장 확대: 북한-동북3성-화북으로 시장 확대의 가능성 위협 수입대체 가능성 중국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 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과의 경쟁 격화 중국 기업의 북한 비즈니스 확대  북한 비즈니스에 중국기업의 선점 동북아 물류 및 금융허브 경쟁지역 등장

II. 수출시장으로서 동북3성 동북3성의 수입시장 성장속도는 중국전체보다 낮음.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아직까지 크지 않음. 수출시장으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수출시장 동북3성의 수입규모(315.6억달러, 2005)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전체의 수입액에서 비중은 하락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 규모는 25.6억달러(2005년). 대중국 수출 중 동북3성에 대한 비중은 축소 동북3성 중 요령성의 수입규모가 절대적(동북3성의 71%, 2005)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액의 84.5%(2005)가 요령성에 집중 한국은 중간재 및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동북3성에 대해 비교우위. 1차산품, 섬유제품, 음식료에서 비교 열위 중국 수입액 추이 및 동북3성 비중 추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동북3성 비중 추이 % 중국전체 동북3성 동북3성 비중 백만달러 % 백만달러 자료: 중국무역통계, 무역협회

II. 내수시장으로서 동북3성 GDP와 소비총액에서는 다른 권역에 비해 저조하나, 1인당 소득과 소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양호 내수시장으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권역별 GDP 및 소비총액 GDP와 주민소비총액은 8대권역 중 7위로 저조 주민1인당 소득 및 소비는 8대권역 중 3위로 양호 랴오닝성만 보면, GDP가 31개 성 중 8위, 1인당 GDP가 9위로 양호한 내수시장 최근 들어 지린성과 헤이롱쨩성의 1인당 소득과 소비 증가율 상승 시장규모 권역별 시장규모 및 1인당 소비액 고 남부연해 동부연해 소비수준 (1인당소비) 권역별 1인당 소득 및 소비 동북3성 북부연해 황하중류 장강중류 서북 서남 저 소 시장규모(GDP) 대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중국 주요 도시의 1인당 GDP 및 도시지역가처분소득(2004)(단위: 위안) II. 내수시장으로서 동북3성 동북3성은 도시화율이 높아 시장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한편 각 성의 주요 도시별 비교에서 랴오닝성의 대련이 중국 전체 도시 중 시장으로서 양호 내수시장으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시장규모 동북 3성은 8대권역 중 시장화율(도시인구/총인구)이 가장 높아 시장확대 가능성 높음. 랴오닝성 대련의 경우 1인당 GDP가 34,932위안(2004년)으로 34개 주요 도시 중 10위. 1인당 도시지역가처분 소득도 34개 주요도시 중 17위를 기록, 상대적으로 양호 도시별 비교에 있어서도 지린성의 장춘과 헤이롱짱의 하얼빈은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저조 중국 주요 도시의 1인당 GDP 및 도시지역가처분소득(2004)(단위: 위안) 자료: 중국통계연감 자료: 중국경제 DB

II. 내수시장으로서 동북3성 GDP, 인구 및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동북 3성 경제의 중심은 랴오닝성. 1인당 소득에서뿐 아니라 권역 내 물동량에 있어서도 랴오닝성이 압도적. 특히 내륙수운을 통한 화물운송량은 랴오닝성에 집중. 랴오닝성은 소비와 물류의 중심 동북3성 중 주요 시장 및 중심지는? 면적 인구 GDP 성별 1인당 GDP 및 사회소비품소매액(2004) 교통수단별 화물 운송량 자료: 중국통계 DB, 무역협회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생산입지로서 동북3성 인프라 환경 도로, 내륙수운 등 물류측면에서 동북3성 투자여건은 여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대련항을 가지고 있는 랴오닝성은 물류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나, 지린성과 헤이롱짱성 경우 항구까지 도달하는데 따른 물류비용 부담이 큼 생산기지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철도 총연장: 황하중류 다음으로 최대(2위). 밀도: 베이징, 테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연해 다음으로 최대(2위) 도로 총 연장: 동부연해 다음으로 적음(7위). 도로밀도에 있어서도 남부/동부/북부, 장강, 서남 등에 비해서 열악(6위) 내륙 수운 총 연장: 8개 권역 중 5위 밀도: 여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 단위:1,000km2당 총연장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III. 생산입지로서 동북3성 임금 및 생산성 동북 3성은 평균임금에 있어서 황화중류, 장강중류 보다 다소 높으나 동부/북부연해 등 여타 권역에 비해 낮은 편. 동북3성 중 지린성과 헤이롱짱성은 임금면에서 유리하나, 랴오닝성은 우위를 갖지 못함. 생산기지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할 때 동북3성의 임금평균은 13,303위안(2004)으로 8대 권역 중 6위로 상대적으로 저렴. 동부연해의 56.9% 수준. 제조업의 경우도 동부연해의 67.1% 수준 동북 3성의 외자기업 평균임금은 가장 높은 권역인 북부연해의 70.4% 동북 3성의 제조업 임금기준(2004년)으로 라오닝성(14,099위안) > 지린성(13,103) > 헤이롱짱성(11,240) 순 1990~2003년 기간 동북3성의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율은 중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 2003년 노동자 1인당 산업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동북3성은 중국 평균보다 82% 이상 높음(World Bank, 2006) 임금수준 & 생산성 <전산업 임금평균(2004)> <제조업 임금평균(2004)> 위안 10위 8위 27위 13위 26위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주: 순위는 31개 성 중 순위

III. 생산입지로서 동북3성 노동력의 질 동북 3성에 있어 노동의 질은 여타 성에 비해 양호. 특히 랴오닝성의 경우 대졸이상 비중이 31개성 중 5위 생산기지로서 동북3성의 의미는? 노동의 질 학력으로 평가한 동북3성의 노동의 질은 여타 지역에 비해 양호 (6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이 6.8%) 동북3성 중 특히 랴오닝성의 노동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 (6세 이상 인구 중 8.3%가 대졸 이상) 31개 성 중 지린성은 고졸이상 비중에서 4위, 라오닝성은 대졸이상 비중에서 5위 <6세 이상 인구 중 고졸이상 비중(2004)> <6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 비중(2004)> <6세 이상 인구 중 학력별 비중 (2004)>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III. 생산입지로서 동북3성 개방도 동북3성은 북부/동부/남부연해에 비해서는 덜 개방적이나 여타 권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 동북3성은 얼마나 개방적인가? 권역별 FDI 및 FDI/고정투자 비율 무역의존도, GDP대비 FDI 측면에서 북부/동부/남부연해에 비해 낮으나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 FDI 유입액에 있어서도 연해지역 다음으로 많음 개방도 권역별 수출입 규모 및 무역의존도 FDI/GRP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 IV. 동북3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연해지역에 비해 시장으로서 뒤떨어지나 여타 지역에 비해 시장잠재력 큼. 인프라가 부족하나 저임금의 양질의 노동력, 양호한 전력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생산 입지로서는 비교적 양호. 북한 개방 시 동북3성은 중국의 광대한 내륙지역과 한반도-일본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 가능 동북3성 중 어떤 성이 진출에 보다 유리한가? 랴오닝 대련, 단둥 등 항구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유리하고, 노동의 질과 전력 생산면에서 우수 임금은 지린성이나 헤이롱짱성에 비해 높으나 베이징이나 상해의 1/2 수준(전산업평균 기준) 내수시장이 크고 소득수준이 높아 양호한 내수시장 보유 북부연해 등 큰 배후시장과의 연계에 유리 동북진흥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대련이나 단둥을 축으로 물류 중심지로 부상 전망 동북3성의 생산 및 시장 거점으로서 유리한 입지 지린 철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도로와 내륙수운은 부족  동부변경철도 건설 시 바다와 연결 용이 전산업 평균 임금은 낮으나 제조업 임금은 여타 성에 비해 낮지 않은 편. 랴오닝성에 비해서는 낮은 편 인구 중 고졸이상 비중이 31개 성 중 4위로 양질의 노동력 보유 전력 생산면에선 하위. 중국(훈춘시)-러시아-북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추진될 경우 생산입지 여건 크게 개선 나진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완료 시  물류측면 불리 해소 전망 경제규모가 작고 소득수준이 낮아 시장으로서 입지 여건은 불리 헤이룡짱 도로와 철도가 여타 성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수송난 동부변경철도 건설에 기대 임금은 전국에서 매우 낮은 편. 노동력의 질은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편 전력 생산은 비교적 양호 1인당 소득과 소비가 동북3성 중 최저로 시장입지로서는 불리  발전정도, 시장 및 생산환경, 중앙정부 투자지원 정도에 있어 성간 큰 차이 존재  입지선정에 주의

* 동북아 철도 건설 시 지리적 시장 확대, 지역간 분업 확대 전망  동북지역, 화북지역, 한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 IV. 동북3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중국의 新성장축으로 부활 할 수 있는가? 생산시설 노후화 및 방치 생산성둔화 경쟁력약화 기업수입악화 적자기업 수 증가 생산 위축 및 경기침체 적자기업 수 증가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신용경색 생산위축 및 경기침체 내수위축 국유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부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인력 유출 및 실업자 증가 중화학/대기업중심의 획일적인 생산구조 하에서 개혁개방이후 자본재 공급지로서 역할 감소 경제활동 위축 WTO 가입 농산물시장 개방 길림성 등 농업중심 지역의 농민소득 감소  내수침체 인프라 미비, 동부 등 연해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원거리, 내수시장 침체  FDI 유입 부진 침체이유 노후 국영 기업의 현대화 및 소유제 개혁, 민영기업 성장 환경 조성 부실 국유기업 개혁(파산 및 인수합병): 동북3성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 중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원활화와 신용기능 정상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축소 등 생산입지 개선(하얼빈-다롄간 여객 전문 수송 고속철도, 동변도 건설 추진 계획, 대련을 동북아 국제항공 운수의 중심으로 육성 계획) 동북 및 화북지역과의 교통 연결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분업확대 / 세계시장과의 통합 강화(대외개방확대) 시베리아 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동북아 전력 협력(동시베리아 수력 발전), 동북아 철도* 협력 본격화 4성장축으로 부상 조건  * 동북아 철도 건설 시 지리적 시장 확대, 지역간 분업 확대 전망  동북지역, 화북지역, 한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 사회적 안정 달성을 위해 낙후지역인 동북3성 진흥은 필수적 이를 반영 후진따오 주석은 동북진흥을 대표적 전략과제로 지정. 가장 신뢰하는 리커창(李克强)을 랴오닝성 당기서로 파견, 적극적 추진 의지 표명  동북3성은 호베이, 허난성, 안후이성 등과 함께 중국에서 대규모 군체성 사건이 높은 지역으로 사회적 안정을 위해 절대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

IV. 동북3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외자기업의 평가 랴오닝을 중심으로 한 동북3성에 대한 F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액면에서 동부, 남부, 북부권역에 비해 여전히 저조 동북3성에 대한 외자기업의 평가는 어떠한가? 권역별로는 동부, 남부, 북부 다음으로 많은 FDI가 유입되나 절대액에 있어서는 연해지역에 비해 저조 성별로는 랴오닝성이 31개 성 중에서 6위(2004년)를 기록하는 등 동북3성에 대한 FDI의 대부분 흡수 랴오닝성의 주요 투자국: 홍콩(18.8%, 2003), 한국(9.4%), 일본(8.8), 미국(4.7), 대만(1.7), 네덜란드(1.5) 순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순 권역별 성별 FDI 억불 억불 권역별 FDI 유입액 추이 성별 FDI 유입액 추이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한국의 동북3성 및 주요성에 대한 직접투자액 추이 IV. 동북3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한국기업의 평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확대 추세이나 동북3성의 비중은 감소 중.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가 양호하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랴오닝에 집중되고 있음. 동북3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는 어떠한가? 한국의 대중국 FDI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중국진출 초창기에 빠르게 증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00년 들어 다시 확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중 동북3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동북3성 보다는 시장이 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동성과 강소성 지역으로 투자 집중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투자는 요령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제조업(누계기준 74%)과 건설업(12%)에 집중됨. 백만불 한국의 동북3성 및 주요성에 대한 직접투자액 추이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 중 동북3성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V. 동북진흥정책과 북한경제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 및 투자유치국이며, 특히 동북 3성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요충지.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양측간 자원 및 인프라 개발 협력은 동북진흥정책의 성공에 필수적 요소 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전망 중국의 동북진흥정책과 북한의 관계는? 중국의 대북한 접근 전략 후진타오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진흥에 북한 연계 동북진흥 관련 문건(문건 36호): 주변국과의 에너지, 원자재, 광산자원, 인프라개발 협력 강화와 변경지역과의 상호무역지구이나 수출가공지역 건설의 적극 지원 명시  동북진흥에 요구되는 에너지, 원자재, 광물을 북한과 러시아를 통해 조달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착수(2005년 9월) 동북진흥과 관련된 중국의 대북투자  중국이 50년 동안 개발 및 사용권 보유  대련항과 단둥항으로 향하던 화물을 훈춘 - 나진항을 통해 수출 북한-중국간 압록강 대교, 대동항 확장, 북한-중국 해상운송로 개설(단둥시 발전개혁위원회, 2005.8) 단둥-신의주 경제특구(전인대에 단둥-신의주 경제특구 방안 제출, 2006.3) 중국(훈춘시)-러시아-북한간 자유무역지대 건설(지린성 정부 투먼짱 지구 개발 추진팀 판공실, 2006.3)  중국-러시아간 & 중국-북한간 자유무역지대. 인프라 구축과 자유무역지대 내 러시아 전력 유입 계획

        V. 동북진흥정책과 북한경제 단기적으로 동북3성의 생산기지로서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장점은 크지 않으나, 중국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고려할 때 북한과 동북3성을 아우르는 동북아 글로벌 경영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동북진흥정책에 대한 비즈니스적 함의는? 동북진흥정책 북한-중국경제협력강화 북한개방확대+경제회복 한반도 안정/남북경협 안정성 북한리스크 경감/남한 국제신인도제고     중국의 대북 투자 및 교역확대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동북3성 경제권 편입 중국의 북한 비즈니스 선점     동북진흥정책 성공 시나리오에 따른 Biz Implication 생산환경개선에 따른 유망한 생산기지 확보 4대 성장 축으로서 잠재력 있는 시장 선점 북한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유리 북한과 동북3성을 아우르는 동북아 글로벌 경영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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