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시장현황과 정책방향 2003. 12. 이 홍 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목 차 Ⅰ. 통신서비스시장 개요 Ⅱ. 역무별 시장현황 III.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한 정책방향

Ⅰ. 통신서비스시장 개요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규모 추이(단위:조원) 정보통신산업 규모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규모 추이(단위:조원) IT산업에서 기기산업의 비중이 가능 큼(약 68%) ’01년을 제외하면 23%수준의 성장율 유지 S/W 성장율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둔화되는 추세 통신서비스 성장율도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낮아지는 추세 통신서비스에 방송서비스 매출액 포함 국가 전체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기산업이 큼 이용자 효용적 측면에서는 통신서비스가 매우 중요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

※기간통신 매출액은 접속료 포함(단위:억원)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 전체 통신시장 규모 추이 : 최근 3년간 연평균 18%성장 유지 매출규모 ㆍ25조 9천억(’00)  33조 4천억(’02) 평균 성장율(‘99~‘02) ㆍ기간통신 17% ㆍ별정통신 63% ㆍ부가통신 18% 2002년 성장율 : 14% ㆍ기간통신 14% ㆍ별정통신 4% ㆍ부가통신 17% ※기간통신 매출액은 접속료 포함(단위:억원)

유무선 시장 비교 유무선 통신시장 매출액 비교 그러나 최근 유무선 모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 무선시장이 유선보다 약간 큼 ’02년 성장율은 유선이 무선보다 높았음 ㆍ유선 : 19% ㆍ무선 : 9% ㆍ초고속인터넷의 고속 성장으로 유선의 높은 성장률 유지 유무선 통신시장 매출액 비교 그러나 최근 유무선 모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 ㆍ초고속인터넷의 성장률 둔화 ㆍ이동전화의 가입자 증가율 둔화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유 선 무 음성시장 데이터시장 통합/융합화 현상 구분 음성 데이터 음성시장의 매출액 변화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단위 : 100억 원)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유선전화(시내+시외) 이동전화(셀룰러+PCS) 1 2 3 4 5 6 7 8 9 10 01-Q1 01-Q2 01-Q3 01-Q4 02-Q1 02-Q2 02-Q3 02-Q4 03-Q1 1000 1200 무선인터넷 매출액 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 이동전화 ISDN, xDSL 휴대인터넷 음성시장 데이터시장 통합/융합화 현상 이동전화 시장의 성장 유무선 대체 현상 유선데이터 시장 및 인터넷의 발전 인터넷의 무선화에 대한 관심 고조 유무선 통합서비스 출현 구분 유 선 음성 데이터 Fixed Cordless Nomadic Mobile 무선전화 무선 LAN 3G 데이터 무 음성시장의 매출액 변화 데이터 시장의 매출액 변화 자료 : KISDI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단위 : 천억원)

시장포화와 신규 사업영역 개척 이동전화 시장 유선통신 가입자 증감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의 포화 새로운 성장기반 모색 <이동전화 시장의 성장 정체> o 2G 이동전화 시장의 포화 o 신규가입자 수 급감 <유선시장의 포화 및 정체> o 음성시장의 유무선 대체현상 o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포화 <이동사업자의 신규시장 개발> o 기존 이동전화서비스의 통화품질 향상 및 데이터기능 강화 o IMT 2000 사업 추진 <유선사업자의 신규시장 개발> o 기존 유선인터넷에 대한 무선 Access o 휴대인터넷 사업 추진 이동전화 시장 유선통신 가입자 증감 단위: 천명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00- 01- 01- 01- 01- 02- 02- 02- 02- 03- -200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400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불투명한 전망 주식가격은 해당업종의 미래 수익성을 반영 통신업종 주가하락률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통신서비스의 수명주기 단축으로 인한 투자부담 증가 타 업종과의 convergence를 통한 수입다각화가 필요

Ⅱ. 역무별 시장현황

유선전화 시장현황 2003년 10월 시내가입자는 2304만명으로 2002년말의 2350만명보다 감소 (?) 2003년 10월 시내가입자는 2304만명으로 2002년말의 2350만명보다 감소 유무선대체 및 요금인하추세(특히 LM)로 모든 역무의 매출액성장이 정체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2003년 10월 초고속가입자는 1115만명, 전월대비 17만명 감소 (?) 2003년 10월 초고속가입자는 1115만명, 전월대비 17만명 감소 상용화 5년만에 가입자시장 포화에 돌입 - 신규 가입자확보에서 타회사 가입자 전환으로 경쟁양상 변화

이동전화시장 현황 – 가입자 성장 추이 3,300여만명 (보급률 69.3%) 성장률은 ’00년부터 낮아졌으나 (?) 성장률은 ’00년부터 낮아졌으나 ’03년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서 포화치에 근접하는 형태를 보임 - ‘05년 인구의 75%인 3650만명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

이동전화시장 현황 – 매출액 성장 추이 시장규모도 가입자 성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나 시장규모는 15조 이상 단일시장으로는 가장 큼 시장규모도 가입자 성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나 가입자 성장률과 달리 매출액 성장률은 ’02년부터 낮아진 형태를 보임 - 요금 인하와 무선데이터시장의 성장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임

무선인터넷 시장 현황 – 가입자 수 3,000여만명 그러나 이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닌 무선인터넷 단말기 보유자 (이동전화 가입자의 93%) 그러나 이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닌 무선인터넷 단말기 보유자 무선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는 단말기 보유는 필수적 요건 - 무선인터넷 성장의 H/W적 기반은 확실히 조성되었음을 의미

무선인터넷 시장 현황 – 이용률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아직 성장가능성 큼 이용시간은 아직 짧은 편 - 높은 요금, 단말기 한계, 적은 컨텐츠 등이 부진 요인 출처 : KRNIC(2003)

무선인터넷 시장 현황 – 이용패턴 출처 : KRNIC(2003)

무선인터넷 시장 현황 – ARPU 이동통신 ARPU 무선인터넷 ARPU Source : KISDI Source : KISDI Unit : Won Unit : Won Source : KISDI Source : KISDI 전체 ARPU 성장율 무선인터넷 ARPU 성장율 SKT KTF LGT SKT KTF LGT ‘01. 9 - - - ‘01. 9 - - - ‘01.12 0.0 % 2.7 % 2.5 % ‘01.12 26.5 % 19.3 % 18.5 % ‘02. 3 -9.8 % 1.0 % -8.3 % ‘02. 3 13.1 % 5.9 % -17.8 % ‘02. 6 -2.8 % -9.4 % -4.1 % ‘02. 6 10.7 % 6.5 % 9.3 % 출처 : KRNIC(2003) ‘02. 12 9.9 % 7.3 % 0.1 % ‘02. 12 64.3 % 43.6 % 9.6 %

이동전화시장 현황 – 경쟁구도 SKT M/S(가입자 기준)는 합병조건이 부여된 ’01년까지 감소한 후 매년 약1%씩 증가

이동전화시장 현황 – 수익성 비교 순이익 격차 매우 심함 SKT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실현 KTF는 ’00년부터, LGT는 ’01년부터 당기순이익 실현 LGT 당기순이익은 ’02년 축소

이동전화시장 현황 종합 종합평가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수익성 비교 실질요금 연평균 6%하락(‘92년이후) 등 일부 경쟁성과 발생했으나, 구조적 진입장벽(주파수 한계)이 존재 향후 쏠림현상 심화우려 - SKT는 시장선점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 가입 전환장벽(번호이동성 미실현 및 단말기비용) - SKT는 자금력 우위  마케팅경쟁심화시 쏠림현상 심화 우려 시장규모 가입자수 3,234만명(’02) : 최근 4년 연평균 24.7% 증가 매출액 14.5조원 : 최근 4년 연평균 34% 증가 시장점유율 SKT 일시감소후(합병조건) 최근 다시 증가, LGT 약간 감소 ※ 외국 1위사업자 : 미국 32.8%, 일본 58.5%, 독일 43.1%, 프랑스 49.3%, 영국 26.7% 구분 SKT KTF LGT 가입자(만명) 1,722(53.3%) 1,033(31.9%) 479(14.8%) 매출액(억원) 86,045(59.2%) 42,090(29.0%) 17,113(11.8%) 수익성 비교 SKT는 지속적 당기순이익, KTF(‘00), LGT(‘01)는 최근부터 당기순이익 - 2002년 SKT : 1.5조원, KTF : 5,322억원, LGT : 726억원

이동전화시장 전망 가입자는 2008년 3,680만명 예상(1인 1단말 기준) 매출액은 2008년 18조원 예상(데이터매출 비중 약 1/3) 무선데이터시장은 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와 일부 경쟁가능

III.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한 정책 방향

음성/데이터, 유선/무선, 통신/방송 간 통합·융합화 통신서비스 기술 발전 전망 광대역/초고속화 대용량 데이터/영상 전송 가능한 광대역 통신기술 발전 ADSL 8Mbps, VDSL 13-50Mbps  FTTH 통신사업도 초고속데이터 중심으로 발전 무선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 음성/사진 전송수준에서 동영상 전송수준으로 진화 CDMA : 1x(153Kbps)  EV-DO, EV-DV, HSDPA  4G(100Mbps) WLAN : 11/54Mbps  100Mbps 무선 역시 데이터통신 시장의 비중 확대 음성/데이터, 유선/무선, 통신/방송 간 통합·융합화 디지털화와 광대역화에 의해 서비스 융합이 촉진 ADSL, VDSL을 통한 TV, VOD 시청 VoIP와 무선랜은 음성/데이터, 유선/무선 통합을 촉진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자간 상호진입 활성화 예상

이동통신 기술진화 전망 4G ~ 2000 2002 2005 2010 cdma2000 1x WCDMA CDMA2000 1x EV 4G ~ 2000 2002 2005 2010 CDMA IS-95A IS-95B cdma2000 1x 1x EV-DO 음성 14.4K 64K 153K/307K RF backward compatible 2.4Mbps 1x EV-DV EDGE(?) TDMA WCDMA GSM GPRS 9.6 kbps HSDPA Data Only 10~40K 64K/384K 상업화가 없을 수도 있음 15Mbps(?) 3Mbps 무선통신도 Data 네트워크로 진화, 최종 Migration Path로 All-IP 네트워크로 발전 (밑줄은 throughput속도임)

통신사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 통신사업 가치사슬이 네트워크중심에서 컨텐츠, 네트워크, 단말기의 수직적 산업간 영향이 더욱 중요한 구조로 발전 다양한 컨텐츠가 광대역/통합망을 통하여 끊김 없이 공급되는 정보화사회

통신서비스정책의 기본 원칙 통신인프라 고도화 유효경쟁체제 구축 정보통신 리더 국가로서의 위치 확립 통신인프라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시설 새로운 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규서비스 제공 경쟁활성화의 효과 극대화 시장실패에 의한 국민편익 축소 방지 정보통신 리더 국가로서의 위치 확립 국민의 통신서비스 편익 극대화

새로운 통신환경에서 경쟁의 중요성 전통적 통신시장 (음성) 새로운 통신환경 (데이터) 자연독점성 - 규모의 경제, 망외부성 망(network) 보유가 경쟁의 원천 - 서비스 차별화의 여지 적음 상품 특성: 단순하고 잘 알려짐 - 마케팅의 필요성 적음 최적 시장구조 = 자연독점 (중복투자의 비용 > 경쟁의 편익) 기술발전으로 자연독점성 약화 - 음성·데이터 통합, 시장간 역무구분 모호 서비스 & 컨텐츠가 경쟁의 원천 - 서비스 다양화, 차별화, 번들 용이 상품특성: 다양, 복잡, 급변 -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시장규모 확대 최적 시장구조 = 경쟁 (중복투자의 비용 < 경쟁의 편익) 기업전략 정부정책 제휴, 연합, 합병 leveraging에 의한 기존 독점력 확대 differentiation / discrimination 진입장벽 철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시장 독점 억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이용자 보호 monitoring과 정보력 강화

(W-CDMA, 휴대인터넷 등 신규 네트워크에 적용) 새로운 통신환경과 통신서비스 정책 경쟁활성화의 효과 독점기업의 효율성 제고 경쟁적 시장체제가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측면에서 우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은 대규모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쟁환경 제공 통신인프라의 고도화에 대한 능력은 지배적 사업자가 우수 두 개의 통신정책 목표에 대한 원만한 조화 필요 (W-CDMA, 휴대인터넷 등 신규 네트워크에 적용)

감사합니다.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