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신용장 포인트

1. 개요 가. 명칭 :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약칭 UCP600) 나. 내용 A. 총칙과 정의, B.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C. 책임과 의무, D. 서류, E. 기타조항, F. 양도가능신용장, G. 대금양도의 7개장 39개조로 편성

UCP600 * eUCP 1.1 :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를 위해 UCP적용을 보충하는 수준의 규칙으로서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2007(eUCP1.1)을 제정.

UCP 600의 등장 1993년판인 UCP500이후 변화된 무역결제시스템을 반영하여 2007년 7월부터 UCP600 사용

다. 신용장의 정의(@2) -수입상(발행신청인)의 요청으로 -수입상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수출상(수익자)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장발행은행이 (소정의 서류와 상환하여) 그 환어음을 결제 또는 매입함을 약정 [A credit should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on the applicant (6-c)] (지정은행에게 매입을 포함하여 이를 수권가능)

We hereby issue in your favou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xxx sight drawn on the Chase Manhatan Bank, N.Y.. accompanied by following documents marked "X"

신용장거래도 3. L/C 발행 및 송부 매입은행 발행은행 4. 도 착 2. 통 L/C 지 발 및 행 수 의 령 뢰 Applicant Beneficiary 1.매매계약 체결 2. L/C 발 행 의 뢰 3. L/C 발행 및 송부 4. 도 착 통 지 및 수 령 5. 선적 및 B/L 수취 6. 선 적 서 류 매 입 7. 출 대 금 급 8.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상환요청 9. 10. 수입 대금 지급 (인수) 서류 수령 11. B/L제시 및 화물 수령 9.대금지급 확인은행 상환 요청 상환은행

라.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 독립성(Separate Transaction)(@4) -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당사자간의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 발행신청인과 발행은행간의 거래약정서에 따라서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 ♦ 추상성(Dealing with Documents, not with Goods)(@5) 신용장거래는 당사자들이 모두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서류가 관련된 물품 등의 거래와는 무관하다.

2. 신용장의 형식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revocable 용어 삭제) 발행은행의 책임 * Honour(결제) - sight payment ; to pay at sight - deferred payment :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 acceptance : to accept a draft and pay at maturity * negotiation(매입) ; the purchase by a bank (to pay without recource by issu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책임 발행은행과 동일(@8)

신용장의 유형(결제방법)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usance acceptance Honour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P A Y M E N T usance acceptance negotiation purchase

3. Documents Ocean B/L, Sea waybill, Charterparty B/L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ir waybill Road/Rail Transport Document Courier and Post Receipts Insurance Documents Commercial Invoices

Transferable Credit - “Transferable” 표시 - 원칙적으로 1회 양도가능 - 양도시 다음의 내용은 변경가능(감액/축소)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일자 선적기간

4. eUCP 1.1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이 포함된 내용에 적용 eUCP가 적용되면 UCP600 당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