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론

제 1부 시민교육의 기초 1. 시민과 시민교육 1.1 시민과 시민성 시민교육 = 시민(내용적 측면)+교육(방법적 측면) 1.1.1 시민 *사전적 의미: 도시 또는 국가의 구성원(형식적 지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부족한 정의 형식적 지위 + 자질, 능력, 태도, 정신 등(내용성 포함).

: 시민은 서구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등장한 개념 (1)시민개념의 발달과정 : 시민은 서구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등장한 개념 A.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민개념 등장 고대의 경우 왕, 귀족 등에 의한 통치방식(예. 왕정, 귀족정) 그리스 아테네  다수 도시국가 성원(시민)에 의한 통치방식 (예. 민주정) 민회, 재판소와 같은 의결기능, 행정, 재판기능 등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 지닌 사람들(demos) 시민의 기원 : 통치에 참여함 평등 but 성년 자유민으로 한정(demos) 한계-여자, 노예, 외국인 등은 demos에 포함되지 않음  도시국가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B. 중세- 시민개념 사라짐. *중세의 암흑기(교회가 모든 권력의 중심) "동전이 궤짝에 짤랑 하고 떨어지면, 그 즉시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 로 간다." 테첼의 면죄부 판매  민주주의와 시민 사라짐

종교개혁(마틴 루터 ), + 새로운 계급(bourgeois)등장 계몽주의(합리성, 이성강조), (경제활동 및 재산 소유자유) C. 근대의 시민 개념 종교개혁(마틴 루터 ), + 새로운 계급(bourgeois)등장 계몽주의(합리성, 이성강조), (경제활동 및 재산 소유자유)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장 등 평등, 봉건적 특권 폐지, 사상사적 변화 정치사회적 개혁요구) <성경을 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과 그 일당과 싸우고 있는 모습>

부르주아 혁명(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프랑스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등) 성공 즉, 근대의 시민개념 :봉건체제 붕괴, 시민혁명 통해 새로운 국민국가의 탄생 주체로 등장(도시 중심, 상공업 발달 상공업 계층(부르주아)) 재력을 가지 사람만이 투표권, 참정권 등의 시민권 획득 반면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빈민층: 투표권, 피선거권 없음

D. 현대의 시민개념 :여성,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포함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동등하 게 부여되어지는 것. 특히 여성,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들  시민권 갖기 위한 노력  20세기 재산, 지위, 학력, 성 등의 차별 없이 시민권 평등 부여 *시민개념 발달과정 의의 ‘시민’ 개념은 시민정신과 권리의식, 참여자세와 책임성 등을 지닌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등장, 성장해 온 것 형식적 차원의 시민 지위 +내용적 차원의 시민성(시민참여, 시민정 신, 시민으로서의 책무 등) *내용성을 곧 시민자질 또는 시민성(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요)

(2)시민개념 3요소 A. 시민지위: 국가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지는 구성 원 자격 B (2)시민개념 3요소 A. 시민지위: 국가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지는 구성 원 자격 B. 시민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특히 국가 구성원으 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C. 시민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이는 노력을 통 해 획득해야 하며, 시민교육에 의해 함양된다는 점에서 시 민교육과 밀접.

민주시민: 시민개념의 역사성 볼 때 시민이라는 말에 민주성이 전제, *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 정리 민주시민: 시민개념의 역사성 볼 때 시민이라는 말에 민주성이 전제, 시민과 같은 개념 국민: 국내법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 국가주의적 뉘앙스 내포 대체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인민: 피지배층 사람들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미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개념 민중: 인민대중의 약어, 60년대 이후 권위주의체제 항거 투쟁적 의미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등 피지배계층 의미

1.1.2. 시민유형 A. 활동의 지향성 : 사적 시민(private citizen)과 공적 시민(public citizen) *사적 시민-개인적 권리와 이익실현에 관심, 이를 위해 공적 영역에 참여, 활동하는 시민유형 *공적 시민-사회전체의 공공선 실현, 민주주의 가치실현 위해 공적 영역 참여, 활동하는 시민유형 B. 활동의 자발성과 적극성 정도(수동성/ 능동성)와 활동의 지향성 정 도(사적 영역, 사익/공적 영역, 공익)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I. 참여적 시민형(참여형): 자발적 능동적 참여, 공적 영역과 공익지향 시민 유형 구분 활동의 자발성 활동의 지향성 수동성 능동성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참여적 시민 추종적 시민 도피적 시민 주장적 시민 I. 참여적 시민형(참여형): 자발적 능동적 참여, 공적 영역과 공익지향 II. 추종적 시민형(추종형): 타인의 권유나 동원에 의한 수동성, 공익지향 III. 도피적 시민형(도피형, 무관심형):사적 영역과 사익에만 관심, 공적 영역에 대한 무관심, 현실도피 IV. 주장적 시민형(주장형): 사적 영역과 사익 관심, 이를 위해 자발적, 적극적으로 능동적 참여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사적 영역)만을 추구하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 충돌가능성 높음. 공익, 공적 영역에 관심, 능동적 참여 시민유형이 바람직 C. 특히 현대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I의 시민유형 필요 - 자본주의 발달의 부작용 시민적 도덕문화 약화, 공동체적 가치와 삶이 쇠퇴, 정치에 대한 냉소와 이기주의 팽배 - 인간위주 지나친 개발 자연생태계 파괴,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생 존 위협 - 정보매체에 따른 인간소외,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성 상 실, 정보매체에 의한 사생활침해, 저질문화 유포,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심화 - 인종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대립격화, 국지적인 전쟁지속, 빈 곤과 굶주림, 테러, 핵무기 등과 같은 지구촌 문제

http://tvcast.naver.com/v/440334 2001년 9.11테러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행복 증진 위해 사적 이익 보다 공익과 공적 영역 관심, 능동적 참여하는 시민유형 바람직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행복 증진 위해 사적 이익 보다 공익과 공적 영역 관심, 능동적 참여하는 시민유형 바람직.  시민교육 통해 추종적 시민, 도피적 시민, 주장적 시민 을 참여적 시민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

(1)의미: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또는 내용성 1.1.3. 시민성(citizenship) (1)의미: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또는 내용성 즉 시민과 정치공동체(민주국가 또는 민주사회)간의 관 계에서 파생되며 인간성과는 구분. *인간성: 개개인의 품성과 자질, 사적인 성격을 띰 *시민성: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과 참여 를 위해 필요한 품성과 자질, 공적인 성격을 띰 *좋은 시민과 좋은 사람 : 시민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인간성은 시민성의 기 초를 형성하는 것, 좋은 인간이 좋은 시민이 될 가능성 높음. 좋은 사람-> 좋은 시민, 좋은 시민->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님.  시민교육이 우선적 관심은 좋은 시민을 기르는 것

(2)시민성의 여러 차원(공간, 영역, 능력) P10 공간적 차원=소속, 영역적 차원=활동영역, 각 공간차원과 영역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  시민은 다양한 공간에 소속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 동하며 이 공간과 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도 다양. *능력은 시민성의 내용을 이루며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중요 다차원적 시민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교육 필요

1.2. 시민사회(civil society) :시민의 연대와 활동의 장, 시민정신이 발현되는 공적 영역 1.2.1. 시민사회의 의미와 특징 (1)일반적 의미: 비국가(비정부), 비시장(비기업), 비가족 공간으로 독 립성, 자발성,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중간매개 결사체의 영 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 a. 국가 시민사회 시민 권력 견제 <매개적 기능> 요구반영 b. 비시장(비기업): 공공선 추구, 자본의 횡포 견제 c. 비가족: 혈연 매개하지 않음, 공적 목표 추구하는 결사체들의 공적 활동공간 *오늘날 사회는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 제외 국가(first sector), 시장(second sector), 시민사회(third sector)의 3부분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보완 위한 대안 모색과정에서 등장. *근대국가 (2)시민사회 등장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보완 위한 대안 모색과정에서 등장. *근대국가 시장에 전적 자율성 부과(A. Smith, 보이지 않는 손) :효율성 증진 // 자본의 집중과 횡포,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경제공황 등 문제 가 파생 대안으로 복지국가가 등장 :복지증진에 기여 //정부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권력 남용 등 새로운 문제 야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보완, 권력과 자본의 횡포 견제하려는 시민들 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시민사회 등장

독립성: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이나 시장의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3)시민사회의 특징 : 독립성, 자발성, 공공성 독립성: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이나 시장의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성 가진다는 의미권력, 자본 견제 위한 요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 결사체를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자발성: 시민사회는 시민 스스로의 판단,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 직을 구성, 운영, 활동하며 어떤 외부적 간섭, 통제 받지 않음  자발적 참여는 시민사회를 이끄는 원동력 공공성: 시민사회가 사적인 영리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 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시민사회 내의 결사체를 비영 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 의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지향한다.”

(4)시민사회의 역할 A. 다양한 시민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적 시민 을 길러내면서 시민사회를 확대, 재생산. B (4)시민사회의 역할 A. 다양한 시민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적 시민 을 길러내면서 시민사회를 확대, 재생산. B.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국가와 파트너십 형성 C. 공론의 장 활성화, 시민정신 보급 시민문화 형성, 발전 D. 연대와 배려, 상호존중과 박애정신 학습,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미 :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비정부 기구, 영리성 추구하지 않음 독립성, 자발성, 공익성, 회원가입 배타성 없음.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상황에 따라 NPO(Non-Proflt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CSO(Civil Society)

A.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견제  시민들의 인권, 권익 보호 (1)NGO의 기능 A.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견제  시민들의 인권, 권익 보호 *간혹 거버넌스 형성하여 파트너십 발휘하기도. B. 사회공론의 장 형성  공공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교환과 토론의 장 제공 사회적인 공론 형성 C. 시민참여 매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자치적, 조직적인 참여행동으로 묶어냄 D.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와 함께 혹은 위임 받아 의료, 교육, 환경, 복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직접 제공하기도. E. 시민교육프로그램 실행  시민성 향상, 학습과 훈련의 기회 제공 F.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  상호간의 신뢰, 유대, 우정과 정직성 강화 하여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사회자본 창출

1.3.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1.3.1. 시민교육(civil education)의 의미 -좁은 의미: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현상과 기능 이해, 정치과정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것.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시민, 민주국가 주권자로서의 시민적 삶 전제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와 연관 -넓은 의미: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각 활동공 간, 각 기능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 의사결정 참여에 필요한 기 본자질을 체계적 함양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책임, 공동선 위한 적극적 참여의 생활 강조 생활원리로서 민주주의와 연관

1.3.2. 시민교육의 필요성 (1)개인적 차원의 필요성 첫째. 시민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등을 개 인에게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  자연인인 개인을 사회 공적 영역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둘째. 개인에게 공익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  공동체 유지, 발전 위해 공익은 필수적 요소, 공익의 중요성 인식, 공익에 대한 관심, 공익 위배되는 생활 하지 않도록 셋째. 개인에게 균형적인 권리행사와 책무이행의 자세를 함양  권리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 수반 된다는 점 인식 넷째. 능동적인 참여능력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 국가, 사회적인 일에 적극적 참여 요구. 참여는 지적, 능동적, 자율적이어야. 다섯째. 개인의 자치능력 형성 위해 필요  스스로 결정, 실행, 책임지는 능력은 개인의 자율성 및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수행에도 필요

 다양한 차이 인정 전제 최소한의 공통적 가치와 태도, 예의와 배 려, 관용과 연대감, 공동체의식 강조 (2)사회적 차원의 필요성 첫째. 사회적 통합을 위해  다양한 차이 인정 전제 최소한의 공통적 가치와 태도, 예의와 배 려, 관용과 연대감, 공동체의식 강조 둘째.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신뢰, 정직, 정의감, 협동심 등의 덕목 갖게 하고 시민문화 전파함 으로써 사회자본 형성 기여 셋째.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 주체인 시민양성,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전수

(3)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첫째. 국가정책과정에 우수한 시민역량의 투입을 위하여 시민역량 제고 통해 우수한 시민자원 확보 가능 둘째. 선거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익정신,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참여능력 통해 합리성 제고 셋째. 민주주의 발전과 독재방지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양성 넷째.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잠재능력, 리더십 계발

(4)인류적 차원의 필요성 첫째. 세계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의식 형성을 위해 박애정신, 인류애, 지구공동체의식 함양 둘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 관용과 약자에 대한 배려, 대화와 타협 통 해 문제 해결하려는 자세, 상호공존

1.3.3. 시민교육의 목표 *다차원적 공간과 영역의 시민을 관통하는 기본적 원리  민주주의  시민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 실현 주체 *시민교육의 목표 :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헌신적이며 공적 영역의 문제해결에 공익정신 갖고 적극적 참여하는 역량 있는 시민 양성 첫째.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생활화, 가치실현에 헌신적 시민 양성 지향 둘째. 공익정신 가진 시민 양성 지향 셋째. 문제해결에 적극적 참여하는 시민 양성 지향 넷째. 역량 있는 시민 양성 지향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1. 강압이나 교화, 주입을 금지 1.3.4. 시민교육의 원칙 (1)독일 시민교육(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시민교육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합의. 1. 강압이나 교화, 주입을 금지 2. 사회의 논쟁 통해 균형과 대립적 논점 확보 3. 학습자 스스로 사회적 상황과 논점, 자신의 위치 분석 최종적 자신의 결론 도출할 것 우리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 : 학습자 자율성 최대한 존중 : 사회현실과 시민교육 분리하지 말고 :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방적 운영할 것 *시민교육 개념, 내용, 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우 전문 가, 시민들의 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할 필요 있음

(2)시민교육의 원칙 A. 보편성 원칙: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접근가능 B (2)시민교육의 원칙 A. 보편성 원칙: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접근가능 B. 공익성 원칙: 사회전체의 입장, 공공선 증진, 정의 실현 원칙 C. 민주성 원칙: 상호존중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리에 입각(인간 존엄성 인정, 자유와 평등, 대화와 토론, 합리적 절차) D. 자율성 원칙: 교수자, 학습자 자율적 의사와 참여바탕 E. 개방성 원칙: 사회적 쟁점과 문제 객관적 소개, 논의(현 실과 연결) F. 교화와 주입금지원칙:학습자에게 특정 신념, 가치 전파, 강요해선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