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주최 혁신토론회 발표자료 혁신주도형 경제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과제 2005. 9. 22 하 준 경

목 차 혁신 - 창조적 파괴 위험관리 – 금융 갈등관리 혁신 장애요인 생성문제 맺음말

I. 혁신 – 창조적 파괴 혁신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기술혁신 – 승자와 패자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Darwinian Struggle 승자: 새로운 기술을 창조, 수용, 개선하는 경제주체 혁신주도형 경제성장(innovation-based growth) 성장동력의 구성요소(인력, 자본, 기술) 중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 경제성장동력의 역사적 변천: 물적자본 → 인적자본 및 기술 한국경제는 왜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하는가? 1990년대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40～45% 수준(구매력평가 기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 기술 또는 총요소생산성 격차에 기인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절반 수준에서 정체 성장전략을 전환하지 않으면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에 머무를 가능성

I. 혁신 – 창조적 파괴 혁신주도형 경제를 정착시키려면? 기술혁신과 경제,사회 과거의 이론(외생적 성장이론): 기술혁신 → 경제, 사회 (일방통행) 최근의 이론(내생적 성장이론): 기술혁신 ↔ 경제, 사회 (양방향통행)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제도, 관습 등을 혁신에 적합하게 변화시켜야 함. 또 혁신을 가로막고자 하는 유인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II. 위험관리 – 금융 (1) 혁신과 위험관리 창조적 파괴 – 승자와 패자의 구분 – 경제활동의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위험증가는 혁신프로젝트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 – 잠재적 이익은 크나 위험도 커서 금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혁신금융: R&D·인적자본 등 대부분의 혁신관련 투자는 위험을 무릅쓴 장기투자의 속성을 가지므로 위험관리·모니터링·정보생산 등 고도의 금융기능을 요구  혁신관련 투자의 대상인 기술이나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는 달리 담보를 설정하기 어렵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축동원 기능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금융기능이 필수적

II. 위험관리 – 금융 (2) <참고 1>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Levine 2004) 경제성장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1. 투자와 자본배분에 대한 사전적(ex ante) 정보의 생산 2. 금융제공후 투자 및 기업경영을 감시(monitor) 3. 위험(risk)의 거래, 분산 및 관리를 촉진 4. 저축의 동원 및 집중, 5.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함 ⇒ 과거 개발시대의 금융은 4와 5의 기능을 주로 수행했으나 혁신주도형 금융시스템은 고도의 금융기능인 1, 2, 3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II. 위험관리 – 금융 (3) 한국금융의 현실 은행대출 중 단기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83%(92)에서 89%(04)로 높아지는 등 자금이 오히려 단기부동화 산업부문에 대한 대출의 비중도 78%(92)에서 51%(04)로 감소 한국금융의 혁신지원 기능 취약 원인 미시적 원인: (1)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정보생산 기능 미흡, (2) 혁신·구조조정·퇴출 지원 등 관련 시장 미발달 거시적 원인: 외환위기 이후 “조정의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금융, 기업 부문 모두 저혁신의 함정** 또는 축소지향적 균형에 머물게 됨 * 과거에는 “정부-(금융)-재벌의 유착을 통한 위험부담의 사회화”라는 조정장치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여 축소지향적 균형을 방지했으나 이러한 장치가 한계에 도달하여 파기된 이후 아직 새로운 조정장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 ** 기업과 금융 모두 혁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선이지만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으로 인해 현상유지가 내쉬균형(<그림 1> 참조)

II. 위험관리 – 금융 (4) <그림 1> 조정의 부재와 저혁신의 함정 - 간단한 게임모형 <그림 1> 조정의 부재와 저혁신의 함정 - 간단한 게임모형 * 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숨기는 경우(Aghion, Howitt, and Mayer-Foulkes, QJE 2005)도 여기에 해당 ⇒ 혁신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조정장치가 필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III. 갈등관리 (1) 혁신과 경제양극화는 상호작용 혁신이 경제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 ⇒ 변화의 가속화 ⇒ 적응성 격차(정보·자금 등 혁신자원에 대한 접근성 격차, 숙련도 및 인지능력 격차, 운)에 따라 경제주체 양극화 경제양극화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양극화 ⇒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투자 제약 및 낙후부문의 혁신투자 제약, 경제주체들간 불신과 갈등 증폭으로 사회의 안정성 저하 및 불확실성 증가, 불확실성 증가로 개인의 직업선택시에도 혁신성보다 안정성 중시 경향 확대, ⇒ 경제 전체의 혁신기반 잠식

III. 갈등관리 (2) 극단적으로 패자의 재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양극화가 지속되면 (경제주체의 ½이 승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승자의 비율은 ½→1/4→1/8→1/16→….→ 결국 승자 1인의 독식체제 패자가 재기하고 승자도 패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 패자들이 교육기회, 정보, 자금 등 혁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2) 승자들이 패자들이 접근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지 않도록, 즉 공정경쟁의 룰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혁신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공공재의 확대 - 재분배의 요소를 가짐 교육, 자금 등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재분배적 요소가 개입: 성장촉진형 재분배

III. 갈등관리 (3) 선진국에서도 경제발전에 따라 공공재의 확대가 지속 미국의 공공부문 교육비 지출: 1850년 GDP의 0.33%에서 1995년 5.03% 미국의 빈민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1850년 GDP의 0.13%에서 1995년 3.85% 미국의 민간부문 빈민구제 관련 사회복지 기부: 1927년 GDP의 1.43%에서 1995년 1.71%로 증가 선진국에서 공공지출의 확대는 철저한 민주적 감시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의 요인을 극소화

III. 갈등관리 (4) 혁신을 위한 공공자원의 확대와 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감시장치 등은 사회적 자본에 기반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혁신이 더 활발히 이루어짐 <그림 2> 민주주의 지표(x축)와 총요소생산성증가율(y축) 간의 관계

IV. 혁신장애요인 생성문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승자가 되면 경쟁 자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 (competition escape), 즉 후발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쌓거나 게임의 룰을 바꾸어 승자독식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생 이는 사회의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전체의 혁신역량을 저하 연구결과: 시장 독점도와 혁신성 간에는 역 U자의 관계가 존재(승자독식 - 독점의 공고화는 혁신을 저해) 승자도 패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neck-and-neck competition이 이루어져야 혁신역량이 극대화

V. 맺음말 (1) 혁신과 경제,사회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연구개발(특히 기초연구) 등 위험성이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 협조 등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금융이 필요 혁신은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양극화는 거꾸로 혁신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필요 이는 모든 경제주체의 혁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자원의 확대를 수반하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민주적 감시 등 사회적 자본이 필요 혁신의 승자가 진입장벽을 쌓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 ⇒ 결국, 혁신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등 무형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V. 맺음말 (2) <참고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 방향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를 사회적 또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폐쇄적 네트워크를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함. 신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특정 그룹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사람들이 공공재의 축적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쉽이 중요 비협조에 대한 벌칙을 강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모두 협조하는데 혼자만 비협조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무임승차(free rider) 행위를 강력히 처벌 장기주의를 확산: 경제주체들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자신의 행위의 장기적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좀 더 좋은 균형에 도달 이 경우 장기주의가 자칫 거래 당사자들 간의 폐쇄적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