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및 기자재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활용방안 2013. 6. 11

Contents Ⅰ 무역보험 개요 무역보험 지원현황 및 2013년 지원계획 Ⅱ 주요 무역보험 지원제도 Ⅲ

Ⅰ 무역보험 개요

1. 무역보험 개요 자동차 사고 재산상의 손해 인적 상해 보험 필요 무역보험 그렇다면 에 필요한 보험은? 대외무역거래 Risk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손해, 생명 보험 무역보험 그렇다면 에 필요한 보험은? 대외무역거래 Risk 1

신용위험(Commercial Risk) 1-1. 무역보험 개요 무역보험제도 보험기능 보증기능 수입자 수출 수출자 은행 수출금융 대출 수출자·수입자가 대출금 연체시 은행에 대지급 수입자가 대금 미지급시 수출자에게 보험금 지급 대금지급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비상위험(Political Risk) 전쟁, 몰수,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거래상대방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 2

2. 주요 운영 종목 단기 수출거래 지원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환율 헷지 지원 소비재 등 단기 수출거래(결제기간 2년 이내)의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플랜트, 해외건설 등 중장기 수출거래 (결제기간 2년 초과)의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서 발급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물품 구매 ∙ 제작자금 조달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율 헷지 지원 환율 변동 위험 담보 - 환변동보험 15개 보험과 2개의 보증을 운영 수입보험, 수출기반보험 추가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험이 보증의 성격 강화 => 수출신용시장에서 보험과 보증은 동일한 의미 3

수출 전 단계에 걸쳐 Total Solution 제공 3. 무역보험 One-Stop 서비스 수출 전 단계에 걸쳐 Total Solution 제공 계약 상담 체결 조달 제조 선적 네고 (추심) 대금 수령 손실발생 채권회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거래완료 보험금 지급 해외 미수채권 추심 대행 수출진행절차 *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제공 4

Ⅱ 무역보험 지원현황 및 2013년 지원계획

1. 무역보험 지원 현황 우리나라 수출액의 1/4을 지원하는 핵심 무역지원기관 무역보험 지원실적 무역보험 이용률 보험료 수입 '92년 설립 이후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 담당 무역보험 지원실적 사상 최대 실적 달성 ’92 ’12 ’00 36조원 202조원 1.8조원 112배 무역보험 이용률 무역보험 역할 지속 증대 ’92 ’12 ’00 16.3% 23.6% 3.0% 20.6%p 보험료 수입 보험료 수입의 지속적 증가 ’92 ’12 ’00 813억원 7,488억원 62억원 121배 보험금 지급 위기시 보상 급증 이후 안정화 ’92 ’12 ’00(IMF) 9,901억원 3,463억원 403억원 9배 5

2. 2013년 무역보험 지원계획 ＇13년 무역보험 지원계획 구 분 ’12년 지원실적 ’13년 지원목표 단기성보험 177.3 무역보험 총량지원목표 : 206조원 (전년실적 202조원 대비 4조원 증액) 중소중견기업 지원목표 : 40조원(전년실적 29조원 대비 11조원 증액) 플랜트 등 해외프로젝트 지원 목표 : 21.1조원(전년실적 18조원 대비 19% 확대) (단위 : 조원) 구 분 ’12년 지원실적 ’13년 지원목표 단기성보험 177.3 178.0 중장기성보험 17.7 21.0 수출신용보증 6.1 7.0 환변동보험 1.2 1.5 합 계 202.3 206.0 * 환변동보험 지원목표 1.5조원은 무역보험 지원목표 총액에서는 제외 6

3. 해외프로젝트 진출기업 지원방안 ＇13년 지원목표 21.1조원으로 전년도 17.7조원 대비 19% 확대 ♣ 중장기성 무역보험 지원 확대 ＇13년 지원목표 21.1조원으로 전년도 17.7조원 대비 19% 확대 ♣ 중소중견 해외프로젝트 진출기업 지원 강화 사업성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2배) - 해건협, 플산협 등의 사업성 검토결과가 양호한 경우 수출보증보험 한도 2배까지 확대 - 소규모, 수출 초기단계 기업의 사업성 우수 프로젝트 수주시 적극지원 수출보증보험 보험료율 우대지원 확대(‘13.4월부터 실시중) -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확대 : 중소기업 (15→25%), 중견기업 (10→25%) 7

3-1. 해외프로젝트 진출기업 지원방안 은행과 공동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외환은행 기금출연 협약보증 및 신한은행과 ‘어깨동무 상생보증’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 적극 지원 실시 * 외환은행 협약보증 우대 - 기본할인율 외 추가 20% 보험료 할인 - 보험료 지원(보험료 30%만 수출자 부담, 업체당 2천만원 한도) - 부보율 우대(평균 90~95% → 100%) - 은행 보증수수료 할인 (0.5~0.7%P 상당) * 신한은행 어깨동무 상생보증 우대 - 국내 주요 대기업 EPC 하도급 업체 대상 - 기본할인율 외 추가 10% 보험료 할인 - 부보율 우대(평균 90~95% → 100%) - 은행보증수수료 할인(0.5~0.7%P 상당) 8

① 해외 발주정보 및 발주자에 대한 신용공여 정보공유 3-2. 해외프로젝트 진출기업 지원방안 중소형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자신용 적극 지원 플랜트시장의 노후화된 설비의 개선, 증설에 따른 해외 발주처의 CAPEX 사업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 앞 구매자신용 선제공을 통한 중소 플랜트기업 수주 확대 ④ 대출 ⑥ 대출금상환 ③ 플랜트 수출 ⑤ 수출대금 결제 발전, 화학 등 플랜트 발주자 Importer 국내 플랜트업체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금융제공 Bank 수주 참여예정 중소중견기업 Exporter Group K-sure ② 대출금미상환위험 보증 ① 해외 발주정보 및 발주자에 대한 신용공여 정보공유 (지원사례) * ‘12년 인도 Reliance社가 추진중인 정제·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공장자동화설비 등의 수출계약을 협의중이던 우리나라 중소·중견 10여개사의 수주지원을 위해 5억불 구매자신용 先제공 9

Ⅲ 주요 무역보험 지원 제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운영 방식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지원대상 자금 - 무역금융, 수은 수출자금, 무역어음, 수입신용장 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자금 지원대상 : 금융거래상 결격사유가 없는 수출자 주요 내용 제도 도해 ① 수출계약체결 ⑤ 선적 ⑥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④ 보증부 대 출 ⑦ 대츨금 상 환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운영 방식 회전보증 - 한도를 책정하여 한도범위 내에서 회전하여 운용 개별보증 - 신용장 등 개별 수출계약을 근거로 한 건별보증 10

2.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운영 방식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부보율 : 중소기업 100% (대기업 95%)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주요 내용 제도 도해 ② 물품선적 ④ 수출대금 회수불능시 손실보상 ③ 수출대금 지급 ① 보험가입 운영 방식 개별보험 -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 포괄보험 - 포괄보험 특약체결을 통해,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전부 수출보험에 부보 (전체 거래 부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우대) 11

3. 중장기수출보험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방식)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방식) 수출자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결제기간 2년 초과의 수출 대금 또는 대출원리금 미상환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주요 내용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방식)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방식) 보험계약자 : 수출기업 담 보 대 상 : 상환기간 2년 초과 수출계약 부보율 : 최대 100% 보험료 : MPR 이상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담 보 대 상 : 상환기간 2년 초과 금융계약 부보율 : 최대 100% 보험료 : MPR 이상 제도 도해 ② 물품선적 ④ 수출대금 미지급시 손실보상 ③ 수출대금 지급 ① 보험가입 ② 수출 ④ 대금지급 ⑥ 대출금 미상환시 손 실 보 상 ③ 대출 ① 보험가입 ⑤ 대출금 상환 12

4. 수출보증보험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보증서 종 류 국내외 수출자 및 금융기관이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계약 이행 관련 은행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주요 내용 대상거래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외) - 기타 서비스 및 용역수출 제도 도해 ① 수출계약 ⑤ 수출보증서 발 급 ② 수출보증서 발급의뢰 ③ 보험청약 ④ 보험증권발급 보증서 종 류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체결 불응,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시 발주자가 지급청구 가능 선수금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 : 선수금 수령 후 수출 미이행시 선수금 반환청구 가능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수출자의 계약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 보상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 수출자가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 받기 위해 제출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수출자가 완공한 설비∙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손실 담보 13

5. 환변동보험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수출입을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는 제도 주요 내용 대상통화 : USD, EUR, JPY, CNY 인수한도의 책정 : 수출실적의 60%범위 내에서, 실헷지수요를 감안하여 책정 손익의 정산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가 환수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장 제도 도해 환율 기간 보장환율 @1,100 @1,200 @1,000 결제환율 환수 보상 14

5-1.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과 금융기관 선물환 비교 구 분 선물환(Forward)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의 이점 거래주체 무역보험공사 공사 신용도로 거래 계약환율 통화간 금리차 + 기업별 마진 5개은행 평균 환율 국가 기관에 제공되는 높은 환율 비 용 선물환율에 마진포함 (0.06%~0.54% 수준) 보험료 (0.008%～0.063%) 저렴한 비용 담 보 필요 없음 별도 담보 필요 없음 최소금액 50만불 이상 제한 없음 소액 헤지거래 가능 거래한도 신용도에 따라 제한 수출실적 기준 실헤지 필요금액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한도 손익정산 실물인도 차액정산 간편한 정산 방식 거래기간 통상 1년 이내 최장 3년 장기거래 헤지 가능 15

플랜트금융부장 김상진 전 화 : (02) 399-7008 이메일 : ksj0204@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