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담당 : 윤 석 철 교수(글로벌경영학부) 금융학개론 강의안 2011학년도 2학기 담당 : 윤 석 철 교수(글로벌경영학부)

I. 화폐의 의의와 기능 화폐(money)의 정의 : (2) 실증적 ; 협의의 통화(M₁), 광의의 통화(M₂), 광의의 유동성(L) 등 (3) 유동성 ; 가장 광범위한 화폐의 개념 => ① 그 자산이 지불수단으로 전환,② 그 자산의 원래 가격으로 전환이 이루어짐. # 화폐와 유사한 개념 : (1) 자금(fund) ; ① 화폐는 거시적 혹은 총체적, 자금은 미시적 개별적 ② 화폐는 저량(stock)인데, 자금은 유량(flow) ③ 자금은 구체적으로 화폐의 형태를 가지면서 사용 – 자금은 구매력 형성, 매매수단(구매력 행사)으로서 화폐 (2)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 다른 경제주체에 대한 화폐청구권 (3) 신용(credit) ; 경제가치 제공과 대금결제 사이의 시간적 갭(gap)

II. 지급결제제도의 변천 1. 전통적 지급결제제도 2. 현대적 지급결제제도 3. 전자화폐제도 (1) 상품화폐제도 (2) 금속화폐제도 (3) 지폐제도 – 태환지폐에서 불환지폐(지급준비금 없이 지폐 발행)로 (4) 예금화폐제도 – 수표 (수표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5 만원권 발행(2009. 6. 23.)) 2. 현대적 지급결제제도 (1) IT 혁신과 전자자금이체제도 (2)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 ATM, ACH(자동어음교환소), 판매자금자동결제망(EFT/POS) 등 (3) 거액결제시스템의 경우 – 한은금융망(BOK-Wire)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여 3. 전자화폐제도 (1) IC 카드형 – 스마트카드 (2) 네트워크형 –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

III. 경제제도와 금융시장의 역할

1. 경제제도와 경제주체 생산주체 : 기업(생산요소 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 정부 소비주체 : 가계 (노동, 경영기술,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 판매, 소득 얻음) 시장 ;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과 서비스 및 생산요소를 교환하기 위해 서로 만나는 경로 => 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결정 ② 가격변화를 통해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 ③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 – 소득분배는 경제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결정됨 (한계생산력설) # 세가지 유형의 시장이 운영됨 ; ⑴ 생산요소시장 ; 노동, 토지 및 자본 배분하고 임금, 지대, 이자, 배당 수수⑵ 생산물시장 ; 기업이 소비재, 생산재 형태로 생산물 공급/ 가계 소비지출, 투자지출 ⑶ 금융시장 ; 흑자지출 단위로부터 적자지출단위로 저축을 이전

2. 금융시장의 역할 금융자산의 가격과 이자율 결정, 신용의 가용량을 결정 자금의 공급자 ; 대부자금에 대한 대가로 약속증서 받음 약속증서 ; ① 증권형 금융수단 ; 주식, 채권 (제공 자금의 미래 성과에 따라 대가 수수) ② 계약형 금융수단 ; 저축성 및 요구불예금. 보험증서 등 (금융청구권의 형태로 미래의 소득흐름 약속 – 이자지급, 배당금 약속) * 자금공급자는 현재의 소비를 연기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다 추가적 소득 얻음. * 자금수요자는 자금을 투자 운용하여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금공급자에게 분배함.

3. 금융시장의 분류 제도금융시장과 비제도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 (capital market) ; - 콜, 양도성예금(CD), 기업어음(CP), 환매채(RP) 등의 자금시장 - 주식, 채권 등 장기투자자금 조달, 운용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 - 주식, 채권 - 은행예금, 대출(금융중개기관의 개입)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 - 새로운 증권 처음 발행(IPO), 투자자들이 발행자로부터 구매 - 기 발행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시장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4. 금융제도와 금융수단 1) 금융수단의 의의 및 특성 2) 금융제도의 기능 : (1) 금융수단의 정의 ; 적자지출단위의 자금조달, 흑자지출단위의 투자수단 - 금융청구권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를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 (2) 금융수단의 유형 ; - 채무증서와 지분증서 ; 고정소득증서와 위험 부담 수익 변동하는 증서 - 계약형 금융수단과 증권형 금융수단 ; 예금∙대출∙보험 등, 주식∙채권 등 (3) 금융수단의 특성 ; - 수익성 (위험과 trade-off) - 위험성(채무불이행, 시장위험) - 유동성 2) 금융제도의 기능 : - 저축 - 富의 기능 - 자산변환 - 신용공여 - 지급결제 – 위험전가기능 - 정책기능

3) 금융제도의 구조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4) 금융제도의 유형 (1) 겸업주의와 분업주의 : - <자본시장통합법> ; 은행과 보험, 다른 6개 자본시장에 관한 업종(‘금융투자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 상호 겸영 허용, 포괄주의 규제 → 2009. 2. 4. 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 각각의 장점, 단점 비교 (3)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4) 기타 ; - 코레스은행 ; 한 은행이 지점이 없는 지역 소재 다른 은행과 계약 - 은행지주회사 ; 규제회피, 비은행 금융업에 자회사 통한 진출

5. 자금순환표 1) 자금순환표의 기본 원리 ; 금융경제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경제통계 E + ∆A = Y + ∆L * 가계와 기업 2부문 경제 ; C + I + ∆A = C + S + ∆L, I – S = ∆L - ∆A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면, 동액을 순외부차입 발생) * 개방경제 모형 ; Y = C + I + X – M = C + S, I – S = M – X = ∆LF - ∆AF (수입의 수출에 대한 초과분은 해외순채무의 증가에 의해 보전) 2) 자금순환계정의 실제 ; 경제 각 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우리나라> 경제를 ① 금융, ② 정부, ③ 법인기업, ④ 개인, ⑤ 해외부문, 경제 각 부문의 자금조달(sources)과 운용(uses) 계정으로 구성 <표 2-1> 한국의 자금순환표 (예시)

IV.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1.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1) 금융자유화 2) 금융통합화 3) 금융증권화 4) 금융디지털화 1) 금융자유화 2) 금융통합화 3) 금융증권화 4) 금융디지털화 2. 금융자유화 - 금리규제, 국제자금 이동규제, 외국금융기관 진출규제, 금융기관 업무규제 등 완화 또는 폐지 - 금융자유화 원인 ; (1) 금융수요의 다양화와 겸업주의 경향 –직접금융중심으로 이행 (2) 국가간 상호의존관계의 강화 –무역금융 수요 증가 (3) 신 금융기법 및 파생금융상품의 발전 ←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증대 - 금리의 자유화 ; <이유>① 국제금융시장간 재정거래(arbitrage) ② 규제금리와 시장실세금리간의 괴리(인플레이션) → 상업은행의 열세 - 업무의 자유화 ; 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 겸업주의 <자본시장통합법> 등

3. 금융통합화(globalization) 규제자본금 측정과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 : -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8 % ← 신용리스크 - 신 BIS 자기자본비율 (바젤 II – 2008년 도입) ; 신용리스크 외의 시장리스크 반영 → 금융기관은 주가, 금리, 환율과 같은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보유자산 가치가 달라짐. * 금융통합화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4. 금융증권화 - 금융중개 방식의 직접금융화 - 대출채권의 증권화 - 원인 및 내용 ; (1) 외채위기와 자금조달방법 변화 - 대출보다 채권발행 선호 (2) 국제자금이동의 변화 – 선진국 무역흑자 자금 수익률 높은 채권에 투자 (3) 위험관리기법 발달 - 증권 및 파생증권을 매개로 (4)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 은행들의 위험자산인 대출업무 대신 증권관련 업무 강화, 우선주, 후순위채 (S-S) 발행 5. 금융의 디지털화 - 리모트뱅킹 - 인터넷금융 - 사이버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연관비율(FIR) ; 금융자산 총액/실물자산 총액 - 실물자산 총액은 그 대용치로 명목 국민총소득(GNI) 사용 - 경제발전에 따라 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 ‘금융의 심화’ - 우리나라 2000년 이후 6배 상회, 미국은 9배, 일본은 11배 수준 ⊙ 자산유동화증권(ABS) ; 대출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운영에 의한 수익으로 그 증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 MBS (주택저당 유동화증권) - CBO (회사채담보증권) - CLO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자본시장통합법> 2009.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과 보험, 6개 자본시장에 관한 업종을 ‘금융투자업’으로 통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가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 해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 –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규정 # 금융투자업 ; (1) 투자매매업 – 자기계산(dealer) (2) 투자중개업 – 타인계산(broker) (3) 집합투자업 – Fund 등 (4) 투자자문업 –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5) 투자일임업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위임받아 투자자산 운용 (6) 신탁업 * 종래 (3), (6) 은 금융상품 만드는 업무, 나머지는 판매하는 업무 구분 없이 통합

[국제수지] : 우리나라와 외국간 모든 대외거래 총괄 (BOP)하는 표 작성 (1998년 개편된 국제수지표 – 한국은행이 추계) 경 상 수 지 상 품 수 지 * 재화의 수출, 수입 서 비 스 수 지 * 운수 * 여행 * 통신서비스 * 보험서비스 * 특허권 등 사용료 * 사업서비스 * 정부서비스 * 기타 소 득 수 지 * 급료 및 임금 * 투자소득 경 상 이 전 수 지 * 개인 송금 등 자 본 수 지 투 자 수 지 * 직접투자 * 포트폴리오투자 * 기타투자 기타 자본수지 (자본 이전) – 해외이주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