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사회복지제도

차 례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5.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복지에 대한 6. 사회복지 발달동기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7. 사회복지의 가치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부록: 사회복지 발달 역사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인간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 로 상호부조, 자선사업, 박애사업, 사회복지, 사회정책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 사회복지제도: 산업사회의 변동 결과로 생겨난 제도로써,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보장, 사회적 부조화와 불평등을 감소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것. 또한 바람직한 사회 를 추구하는 것으로 빈곤이 없고 자유롭고 평온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 또 는 공적 활동으로 최저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 장 의미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안전성으로 빈민 발생 및 사회적 약자, 사회적 낙오자의 대량 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자본주의사회는 승자와 패자가 항상 존재하는 적자생존 (the survival of the fittest)의 사회로서 탐욕, 고도의 개인주의, 합리적 계산성, 이해타산, 모순과 부조리, 약육 강식 강요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인간은 살다 보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즉 질병, 노령, 사망, 장애, 빈곤, 재해, 출산 등과 같은 생활상의 위험, 교통사고, 산재 등과 같은 육체적 사고, 실직이나 파산, 도산 등과 같은 소득의 중단 등이 항존함 → 생활상의 위기에 직면하여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수시 로 발생.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들은 사회적 패자 로 전락하거나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개연성을 누구나 가 짐 →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그 핵심이 되며, 아울러 위 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전근대사회와 달리 산업혁명 이후의 근·현대사회는 산업 화·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가족에 의한 보호(복지)기능의 수행 불가능 및 삶의 위기에 빠질 개연성(蓋然性)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후유증과 경제적 불안정, 경기침체 로 인한 대량실업 등과 같은 요인으로 사회문제의 심화 및 부의 불평등, 사회구조적 빈곤으로 인해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가 필요

2.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 국민생활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현저한 증대: 국가재정 중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 및 사회 복지 부문과 관련된 종사자가 전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복합성 증대: 저출산·건강·노령· 교육·일(직업) 등과 같은 욕구 충족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문제가 사회학적 대연구 주제로 등장 유럽복지국가들의 위기요인 분석: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정체 및 그로 인한 복 지국가의 침체현상은 경제와 사회복지정책 사이의 갈등 과 부조화 문제를 초래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광의의 의미의 사회복지(=보편적 복지): 선진국에서 실 시하고 있는 복지 개념으로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 또는 보편적 복지 개념. 즉, 한 국가의 국민이면 기여(갹출, contribution)를 했던 기여를 하지 않았던, 이 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로부터 실직 이전의 소득을 보 장받거나, 아프면 국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복지 개념 협의의 의미의 사회복지(=선별적 복지): 잔여적 복지 (residual welfare) 개념으로 주로 극빈층의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제한적이고 선별적·보충적·보완적 성격의 복지 개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하는 복지 개념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로마니신(Romanyshyn):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적극 적 복지와 소극적 복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국가가 주체가 되는 제도적 복지와 개인이나 가족이 주체가 되는 보완 적 복지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사회복지의 목적 모레스(R. Moles)와 리스(V. Rys), 세인스버리(R. Sainsbury): 빈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제거함은 물 론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 즉, 빈곤구제, 욕구충족, 사회적 사고나 위험예방, 소득감소 예방과 소득유지, 질병 예방과 치료, 교육기회 제공, 소득재분배 등을 의미 인간이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잠재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발달을 돕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강 화되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 치료적 기능: 가정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정상적 인 기능을 상실했거나 손상으로 영구 또는 일시적으 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결핍된 부분이나 부족한 기능 을 보충해 주거나 대체해 주는 기능 예방적 기능: 가정과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에 사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회가 안정될수록 관심이 높아짐. 또한 사회 문제로 인해 소요되는 인적·물적 소모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보다 더 큰 사회문제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음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개발적 기능: 급격한 사회변화로 과거에는 문제가 되 지 않았던 것이 사회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 즉,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의 전환·촉진을 지원하며, 변화과정에 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사회 안정과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파제 기능을 담당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사회복지의 실질적 기능 생존권 및 최저생활보장 기능: 생존권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 온 가치(천부인권). →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헌법 제10조)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예기치 않게 소득의 중단(실직)이나 질병, 사망, 장애, 출산 등과 같은 생활상의 위험에 처하거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을 당할 개연성을 안고 살아감. → 인간은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중 심이 되어 지원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영 위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은 근로를 통해서 자신 의 삶을 영위.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에는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 불우한 이웃 들이 항상 존재함 →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 여,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여 공공 부조 대상자들의 삶을 보호

4.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사회적 연대와 통합기능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양한 스펙트 럼의 삶을 살아가며 계층 간에는 물질적 차이로 인해 위화감이 존재→사회구성원의 동질감을 저하시킴은 물론,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와 도움을 바탕으로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 하기 위한 연대성 필요. 이를 통해서 국가사회가 유지· 존속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

5.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중핵을 이루고 있는 제도 사회보험제도: 근로자의 기여 또는 갹출에 의한 보험 통계수지의 원리에 기반을 두며,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소득이 균등하게 되도록 하고, 실업, 질병 등의 위험을 개개인으로부터 전체 인구로 분산되도록 고안

5.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의 기원: 1880년대 독일의 사회보험에서 비롯됨.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 재상은 브렌타 노(Brenntano), 좀바르트(Sombart), 슈몰러(Schmoller) 등 강단사회학회 학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노동자들 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노령보험 및 폐질보험 등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 실시

5. 사회보장제도 비버리지 입법보고서(Beberidge Report): 오늘날 사회 보장제도의 바이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 1942년 에 만들어져 1944년 전시연립내각에 의해 수용되었 으며, 1944년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장청이 설립 → 주요 내용은 경제적 파멸을 가져오는 궁핍 (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로 5대 거악, 즉 5대 사회악을 제거하자 는 데 목적

5.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제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공적 부조, public assistance)는 2차적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노인 등 생활유지능 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실적으로 생활불능 상태에 있거나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 것

5. 사회보장제도 기여 또는 갹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최저생활에 필요 한 급여를 행하는 제도 공공부조는 사회적으로 낙오되거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 즉 요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5.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적·보호 적·재활적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의미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 조의 재정적 부조와는 달리 전문사회사업가에 의한 전문적인 서비스만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를 수행 보호, 양호, 보육, 재활, 상담, 정보제공, 가사원조나 주거의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로 이루어짐

6. 사회복지 발달동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조화, 불평등 해소, 인간으로 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해서 고안된 제도적 장치 또는 공적 활동, 즉 최저생활 보 장,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의미 상부상조정신: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사회복지 동 기. 남을 돕고자 하는 정신이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 져옴

6. 사회복지 발달동기 종교적 계명: 인간의 본능적 동정심에 기초한 것으로, 모든 종교는 같은 신자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침(자선의 제도화로 나타남) 정치적 이익 추구: 사회복지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

6. 사회복지 발달동기 경제적 고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는 많은 돈이 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인 고려가 필수적임. 즉,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줄 일 수 있음을 의미 이념적 요인: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생존권 사상), 공동체의식, 인도주의, 평등의 실현 등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발전되 어 왔음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음

6. 사회복지 발달동기 전문직업인의 동기: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 요양보 호사, 자선사업가 등과 같은 전문직업으로 등장하면 서 인간을 돕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 킴

7. 사회복지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 가치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것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 의미).”라고 명시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창조적이고 교양 있는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7. 사회복지의 가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가치적·윤리적 측면에서 의존적 삶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으로 자활 과 자립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자기결정권은 경제적 자립 및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목적 생존권 실현의 궁극적 종착점은 자립적인 삶으로 그 것은 바람직한 삶을 의미

7.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통합과 연대성 사회통합과 연대성(social integraty and solidarity)은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대처 혹은 상호의존을 의미.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다양한 스펙 트럼의 삶을 살아감 계층 간 물질적 차이로 인해 위화감이 존재하기도 하 는데, 이는 사회구성원의 동질감을 저하시키는 결과 를 낳으며(사회 해체나 사회혼란 초래), 결속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

7. 사회복지의 가치 평등: 사회복지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 (equity)은 복지체계의 초석으로써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하는 것 수량적 평등: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 가치로써 결과 의 평등 ex) 공공부조제도 비례적 평등: 상대적 불평등을 의미하는 비례적 평등 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 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을 말함(분배적 정의)

7. 사회복지의 가치 기회의 평등: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으로써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 주는 것 이타주의: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남을 돕고 자 하는 이타주의 가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대방 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기초 국가적 효율성의 가치: 국가가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자 할 때, 국가는 사회적 자원 과 가진자들의 부를 효율적으로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