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KEY QUESTIONS 유동성 선호설 이란? 통화정책이 금리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재정정책이 금리와 총수요에 ㄹㅇ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논쟁?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총수요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세 가지 이유 피구의 자산효과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 먼델-플레밍의 환율효과 이 중 케인즈의 이자율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3

유동성 선호이론: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이론 이자율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변화한다는 것 요점 1. 물가수준의 상승이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2.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고, 3.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총수요가 감소한다. 4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의 공급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외생변수이다. 그 조절방법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조절 재할인율의 조절 직접규제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즉,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6

화폐시장 화폐공급곡선 이자율 QFixed 통화량 8

화폐시장 화폐공급곡선 이자율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QFixed 통화량 10

화폐시장 화폐공급곡선 이자율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채권을 매각하면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QFixed 통화량 11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수요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지만, 수익성이 0인 자산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12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수요 I0 Q0 통화량 14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수요 I1 I0 Q0 통화량 15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수요 I1 I0 Q1 Q0 통화량 16

화폐시장의 균형 이자율 화폐공급 화폐수요 QFixed 통화량 18

화폐시장의 균형 이자율 화폐공급 IE 화폐수요 QFixed 통화량 19

화폐시장의 균형 IE 이자율 화폐공급 균형이자율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일치한다. 화폐수요 QFixed 통화량 20

총수요곡선의 기울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즉, 화폐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 총수요(AD)가 감소한다. 21

화폐공급의 변화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즉, 통화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보다 많은 화폐를 보유하게 된다. 23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IE0 화폐수요 통화량 QFixed0 24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MS1 IE0 화폐수요 통화량 QFixed0 25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MS1 IE0 화폐수요 통화량 QFixed0 26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MS1 IE0 IE1 화폐수요 통화량 QFixed0 QFixed1 27

재정정책과 총수요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이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총수요(AD)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30

정부지출의 변화 정부가 정부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정부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 규모를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세금을 조절하여 소비를 간접조절 할 수 있다(소비는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이다). 31

정부지출의 변화 정부지출의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33

승수효과 정부가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1억 원의 몇 배만큼 증가한다. 이를 승수효과라 한다. 승수효과의 비밀은 “나의 지출은 남의 소득!” 34

승수효과 물가수준 AD1 산출량 35

승수효과 물가수준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우선 총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 AD2 AD1 산출량 36

승수효과 그러나, 승수효과에 의해 궁극적인 총수요 증가는 그 몇 배가 된다. 물가수준 AD3 AD2 AD1 산출량 37

승수효과 Multiplier = 1 / (1 - MPC) 정부지출승수의 공식 공식의 유도: “무한등비수열의 합” 38

밀어내기 효과(구축효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이것은 결국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초래하는 투자의 감소효과를 밀어내기 효과(또는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이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39

세금의 변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세금의 감면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0

조세정책의 효과 세금조절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 폭도 승수효과와 밀어내기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더하여, 세금변화가 영구적인 것인가, 일시적인가에 대한 가계의 인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항상소득가설을 이해해야 한다. 41

항상소득가설의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세금경감이 국민들에 의해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은 대부분 저축될 것이다. 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은 소비될 것이다. C

경제안정화 정책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다. 케인즈학파: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화론자: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오직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42

적극적 개입 찬성론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경기의 등락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의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대체로 케인즈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43

적극적 개입 반대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 능력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은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44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란 정부의 의사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경기조절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절로 총수요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경기과열시에는 저절로 총수요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제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조세제도 사회보장 급여제도 45

장기와 단기의 구분: 이자율의 결정 장기적으로는 대부자금이론(Loanable Funds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선호설(Liquidity-Preference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 47

장기와 단기의 구분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대부자금이론) 물가수준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48

장기와 단기의 구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고,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유동성선호이론) 생산량은 총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49

요약/결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하여 국민총생산(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장기적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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