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무역정책의 효과 7.1. 기본적인 관세 분석 £ 관세는 가장 단순한 무역정책으로 수입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7.1. 기본적인 관세 분석 £ 관세는 가장 단순한 무역정책으로 수입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 종량세(specific tariff) : 수입제품 단위에 대해 고정 금액을 부과(1배럴 당 3달러) £ 종가세(ad valorem tariff) : 수입제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 (트럭 가격의 25% 등) £ 관세의 효과 한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의 비용을 상승 무역정책의 가장 오랜 형태이며 전통적으로 정부 수입의 원천으로 사용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미국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관세) £ 관세의 목적 : 세수 확보, 특정 국내 산업 보호 £ 관세의 역사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Corn Laws) 19세기 후반 독일과 미국은 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사용 현대 정부가 수입쿼터제와 수출제한과 같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 그럼에도 다른 무역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관세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

7.1. 1 단일 산업에서 공급, 수요, 무역 £ 가정 - 2개 국가(본국, 외국), 1개 재화(X재), 국가 사이에 수송비용 없음, 환율 문제 없음 - X재 산업 : 수요와 공급이 시장가격의 함수인 경쟁산업 - 무역이 없는 상황 ; 양 국가의 가격 상이, 본국의 X재 가격이 외국보다 높음 £ 무역 발생 : 본국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은 외국에서 X재를 본국으로 수입 X재 수출로 외국 X재 가격 상승, 본국 X재 가격 하락 (가격이 동일해 질때까지) £ 거래되는 전세계 X재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새로운 곡선 ① 본국의 수입수요곡선 -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국내 생산자의 공급을 초과하는 정도 ②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 외국 생산자의 공급이 외국 소비자의 수요를 초과하는 정도

<국내 수입수요곡선 도출> <외국 수출공급곡선 도출> - 세계 수출공급 가능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 ⇒ XS : 좌상향 - Pa : 수출공급 = 0 P1 : 외국 소비자 수요 D1, 공급 S1 : (S1-D1) : 수출을 위한 잉여 공급량 P2 : 외국 소비자 수요 D2, 공급 S2 : (S2-D2) : 수출을 위한 잉여 공급량 p Q D S Pa P2 P1 MD A 1 2 S1 S2 D2 D1 (D2-S2) (D1-S1) MD : 우하향 가격 상승하면 수요 하락 D S XS Pa P1 P2 D2 D1 S1 S2 (S1-D1) (S2-D2) 1 2

£ 세계 균형수량 : ID = ES 균형 가격 : Pa : 세계 공급 = 세계 수요 본국 수요 – 본국 공급 = 외국 공급 – 외국 수요 본국 수요 + 외국 수요 = 외국 공급 + 본국 공급 P XS Pw MD Qw Q

7.1.2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consumer and producer surplus) £ 소비자 잉여 - 실제 지불한 가격과 지불하려 했던 가격 사이의 차이 - x재 8$ 지불 의사, 3$ 지불 : 5$ 소비자 잉여 - 수요곡선 아래 전체 – (P*Q) £ 생산자 잉여 -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래하려 했던 가격 사이의 차이 - (P*Q) – 공급곡선 아래 Q D P2 Q1 Q2 P1 P Q S P2 Q1 Q2 P1 P

7.2 관세의 효과 7.2.1 관세의 가격효과 : Large Country(멕시코) £ 수입국인 멕시코가 수입 밀에 대해 종가세 부과 - 관세는 국경을 넘어 밀이 유통되는 것을 억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제품이 이동하는데 더 많은 비용 소요 ⇒ 멕시코 시장에 대한 밀의 공급은 밀의 가격 인상으로 감소, 밀이 동질적이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면 맥시코에서 팔리는 모든 밀(미국 밀, 멕시코 밀)의 가격은 상승 ⇒ 가격 상승으로 맥시코의 수입수요 하락 - 멕시코에서 밀 수요가 감소하여 미국에서 공급했던 공급량은 다시 미국시장으로 이동 ⇒ 미국시장에서 공급 증가로 미국의 가격 하락 ⇒ 낮은 가격은 미국 수출공급을 하락 - ‘large’ 수입자가 있는 국가는 무역에서 “수요독점”. 수요독점은 한 제품에 대해 단일 구매자가 있을 때 발생 - 수요독점력이 있는 국가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수요를 하락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가격효과는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수출세 등의 가격효과와 동일 £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관세 부과 균형 ① PMT = PUST + T - PMT 관세부과 후 맥시코에서의 가격, PUST 관세부과 후 미국에서의 가격 - 최종적인 미국가격과 멕시코가격 사이의 차이는 관세와 동일

- 제품이 미국에서 팔리건 멕시코에서 팔리건 미국의 밀 공급자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에서의 가격은 관세에 의해 달라지고, 맥시코에서 팔리는 모든 밀은 동일한 가격에 팔려야 함 ② 수출공급(관세 후 미국가격) = 수입수요(관세 후 멕시코 가격) -미국이 새로운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량은 맥시코가 새로운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자 하는 양과 같아야 함 - 이 조건은 밀의 세계공급이 세계수요와 같다는 것을 보증 - PFT 는 자유무역 하에서의 균형가격 - 멕시코 가격은 PFT에서 PMT로 상승, 수입 수요는 QFT에서 QT로 하락 - 미국의 밀가격은 PFT 에서 PUST로 하락, 수출공급 감소, 수출수량 은 QFT에서 QT 로 감소 - 두 국가 사이의 가격 차이는 관세 T - 관세가 T보다 높으면 멕시코 가격은 더 상승하고, 미국 가격은 더 하락해서 교역되는 수량은 더 감소

£ 처음에는 자유무역균형 상태 ⇒ 멕시코가 수입 밀에 대해 2달러 관세부과 -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밀은 2가지(미국 수입 밀 12달러, 멕시코 밀 10달러) £ 멕시코 시장 - 밀은 동질적이므로 멕시코 소비자는 멕시코 밀만 구매 ⇒ 멕시코 밀은 초과 수요, 미국 밀은 초과 공급 ⇒ 멕시코 공급자는 더 많은 밀을 공급하고, 가격은 상승, 멕시코 밀 생산자의 이윤 상승(공급 증가, 가격 상승) - 미국 밀 수출업자는 12달러에 미국 밀이 팔리지 않으므로 수출공급 줄이고, 멕시코 시장에서 가격을 내림 - 멕시코 시장에서 멕시코 밀은 10달러에서 오르고, 미국 밀은 12달러에서 하락하다가 두개의 가격이 동일해 짐 ⇒ 미국 밀과 멕시코 밀은 (멕시코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균형) £ 미국 시장 - 미국 수출업자는 멕시코에서 덜 팔고, 초과공급량은 미국에서 판매 ⇒ 미국시장에서는 밀이 풍부 ⇒ 판매되지 않은 재고 증가 ⇒ 미국시장에서 가격 하락 ⇒ 미국 생산자들 생산 감소 ⇒ 미국가격 하락

£ 미국 밀 가격 하락, 멕시코 밀 가격 상승 ⇒ 두 가격 차이가 2달러가 될 때가지 - 멕시코 가격 11.5달러, 미국 9.50달러, 멕시코 11달러, 미국 9달러 등 £ 미국 생산자는 미국에서 팔든, 멕시코에서 팔든 밀에 대해 동일한 낮은 가격으로 판매 - 수출된 밀은 멕시코에서는 더 높게 팔리지만, 2달러는 멕시코 정부에게 관세로 지불 - 미국 수출업자는 멕시코에서 팔리는 밀의 가격을 동일하게 받음 £ 수출공급량과 수입수요량 - 멕시코에서의 높은 가격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 미국 밀의 수입수요 감소 - 미국에서의 낮은 가격은 미국 공급 감소, 미국 수요 증가 ⇒ 멕시코에 대한 수출공급 감소 - 2달러의 차이는 미국의 수출공급과 멕시코의 수입수요를 같게 함 무역의 이익은 한 국가의 수출재화 가격 / 수입재화 가격 으로 정의

7.2.2 관세의 후생효과 : Large Country £ 2개 국가 : 수입국, 수출국 - PFT 자유무역 균형 가격 : 이 가격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초과수요는 수출국의 초과공급과 동일 - 수출량과 수입량은 blue line - 수입국이 관세부과하면 수입국 시장 가격 상승, 나머지 세계에서는 가격 하락 - 수입국의 관세부과 후 가격 PIMT 상승, 수출국의 가격 PEXT 는 하락 - 관세가 종가세이면 , 관세율 T = PIMT - PEXT , green line - 종량세라면, 관세율 T = (PIMT / PEXT ) - 1

수입관세의 후생효과 수입국 수출국 소비자 잉여 -(A+B+C+D) +e 생산자 잉여 +A -(e +f + g +h) 정부 수입 +(C+G) 국가 후생 +G – (B+D) -(f +g +h) 전세계 후생 -(B+D)-(f+h)

1) 수입국 소비자 : 관세 부과로 인해 후생 손실. 수입품과 국산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 감소 2) 수입국 생산자 : 관세 부과로 후생 증가. 국내 시장에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잉여 증가. 또한 가격 상승으로 산출량 증가(새로운 기업 진입), 고용 증가, 이윤 증가 3) 수입국 정부 : 관세 수입. 관세수입의 이익은 정부가 어디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수입국 국민들이 수혜자. 소득 재분배 4) 수입국가 : 순 효과는 (+) 무역효과(G), (-) 생산왜곡(B), (-) 소비왜곡(D). 실제적으로 (+). “large” 수입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는 국가적인 후생을 증가시킴. - 관세가 작으면, 국가 후생 증가 - 관세가 너무 높으면, 국가 후생 감소 - 국가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 최적 관세 5) 수출국 소비자 : 후생 증가. 국내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잉여 증가(e) 6) 수출국 생산자 : 후생 감소. 제품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잉여 감소. 가격 하락은 산출물 감소, 고용 감소, 이윤 감소 7) 수출국 정부 : 0 8) 수출국가 : 순 후생 감소. (-) 무역효과(g), (-) 소비왜곡(f), (-) 생산왜곡(h) 9) 전세계 후생 : 감소. (-)수입자의 생산왜곡(B), (-)수입자의 소비왜곡(D), (-)수출자 소비왜곡(f), (-)수출자 생산왜곡(h) * 수입관세는 전세계 생산효율과 소비효율을 하락시킴

7.2.3 최적관세(The Optimal Tariff) £ 관세가 국제 시장에서 large 국가의 복지를 개선시킬 가능성 - 복지 개선은 만약 무역의 이익이 총 손실을 초과하면 가능 £ 상이한 관세율 하에서 소비자 잉여(CS), 생산자 잉여(PS), 관세 수입(TR) - 원점은 자유 무역 또는 0의 관세 - 관세가 0 에서부터 증가하면서 소비자 잉여는 국내 가격 상승에 따라 하락(green line) - 관세가 tp 이상으로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사라지고 CS 선은 tp 이상에서 평평해 짐 - 생산자 잉여(PS : red line)는 관세가 0 에서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낮은 비율로 증가 - 엄청나게 비싼(금지적) 관세(tp)에 이르면, 생산자 잉여는 사라짐 - 관세 수익(TR)은 관세 상승에 따라 증가하지만,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감소 - 관세 수입 = 관세율 * 수입 - 수입은 관세율 상승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결국 관세 수익은 하락

- 관세율이 0이면 수입량에 관계없이 관세 수익은 0 - 관세율이 tp 또는 그 이상(prohibitive tariff)이면 수입은 0 이고, 관세수익도 0 - 관세가 0과 prohibitive 관세 사이이면 관세 수익은 (+) - 관세 수익은 0에서부터 증가하다가 tp 에 이르면 0 £ 국가 후생 곡선(National welfare curve : NW) - 각 관세율에서 국가 후생 수준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관세 수익의 합계 - 3개 곡선의 수직 합계가 국가 후생 곡선 - 국가 후생 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관세가 0에서 증가함에 따라 하락 £ 최적 관세 - 관세율 topt 에서 국가는 가장 높은 후생 수준 에 도달(NW OPT)하고, 자유무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후생수준에 도달 - 이 관세율이 최적 관세(optimal tariff) - 최적관세 이상으로 관세가 상승하면(tB), 국가 후생은 감소 - 관세 상승에 따라 증가하던 무역의 이익은 더 높은 관세율에서 하락하기 시작 - 손실은 증가하고, 국가 후생 감소 - tB와 같은 관세에서 국가 복지는 자유무역 수준 이상

- tc 이상인 관세율에서는 국가 후생은 자유무역 수준 이하 - 관세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량은 하락, 충분히 높은 관세율에서 수입량은 0 (관세는 수입을 금지시킴) - prohibitive 관세인 tp 에서 관세 수익 0, 왜곡손실만 발생 - 이 관세율 수준에서 경제는 자급자족 해야 하고, 국가 후생은 NWaut - tp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관세율 인상에서도 국가 후생 수준은 Nwaut £ large country의 무역 자유화의 국가 후생 효과 - 무역 자유화는 한 국가 내에서 수입에 대한 관세율 하락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 국제 시장에서 큰 국가라면, 국가 후생은 본래의 관세율 값과 자유화된 관세율에 의존 - 관세가 topt 에서 tA로 하락한다면, 국가 후생은 그 국가가 무역을 자유화할 때 하락 - 관세가 tB 에서 topt 로 하락한다면, 국가 후생은 무역 자유화로 상승 ⇒ 무역 자유화는 큰 수입국가에서는 반드시 후생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의미

7.2.4 관세의 효과 : 소국의 경우 £ 소국의 의미 - 소국이란 그 국가의 수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는 의미 - 작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세계 수요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소국에 의한 관세 부과의 가격효과 - 세계시장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 - 소국 가정 관점에서 수출공급 곡선은 세계 시장 가격에서 수평 (소국 입장에서는 세계 가격은 소국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 - 수출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업자는 수입 업자가 (주어진 세계시장 가격에서) 원하는 제품 수량을 공급 - PMT = PUST + T - 수출공급(관세 후 미국가격) = 수입수요(관세 후 멕시코 가격) - PUST 는 자유무역 가격 - 수입국이 소국이면, 수입재의 가격은 관세 만큼 상승 - 높은 국내 가격으로 수입 수요,수출공급 감소

£ 소국에 의한 관세 부과의 후생효과 - 소국에 의한 관세 부과는 소국의 국가 후생을 하락 - 관세율이 높을 수록 국가 후생 손실은 커짐 - 관세는 소득 재분배. 생산자와 정부가 수혜자, 소비자는 불이익 - 소국의 의미는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에 영향 없음 수입관세의 후생 효과 수입국 소비자 잉여 -(A+B+C+C) 생산자 잉여 +A 정부 수익 +C 국가 후생 -B-D

7.3.1.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 7.3.1.1 수출보조금의 가격효과 7.3 다른 무역 정책 수단 7.3.1.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 7.3.1.1 수출보조금의 가격효과 £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밀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멕시코시장에 대한 밀의 공급은 멕시코시장에서 밀의 가격 하락 ⇒ 멕시코에서 밀의 수입수요 증가 - 멕시코에 대한 밀의 공급이 증가할수록 미국시장에 대한 공급은 감소 ⇒ 미국에서의 밀의 가격 상승 - 두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균형 발생 ① Pus = Pmex + S - 최종적인 미국과 멕시코의 가격 차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해야 하는 조건 - 미국의 밀 공급자는 밀이 팔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들 제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함 - 미국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가격이 동일해 지는 방법은 보조금에 의해서이다. ② 수출공급량(미국가격) = 수입수요량(멕시코가격) - 멕시코의 밀 가격은 PFT에서 Pmex 로 하락하고, 수입 수요량은 QFT에서 QS로 증가 - 미국의 밀 가격은 PFT에서 PUS로 상승하고, 수출공급량은 또한 QFT에서 QS로 증가 - 두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는 수출보조금 S와 같음 - 이 조건은 밀의 세계 공급과 밀의 세계 수요가 같다는 것을 보증함

7.3.1.2 수출보조금의 후생효과 £ 수출국과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본 후생효과 - PFT는 자유무역 균형 가격이고, PIMs는 수입군의 가격, PEXT는 수출국의 가격 -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면 수출국의 국내가격은 상승, 나머지 세계의 가격은 하락 - 보조금이 종량세라면 S = PEXT – PIMs : green line - 자유무역하에서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blue line - 수출보조금 지급 후 수출량과 수입량은 red line

보조금의 후생효과 수입국가 수출국가 소비자 잉여 +(E+F+G) -(a + b) 생산자 잉여 -(E+F) +(a + b + c) 정부 수입 -(b +c +d + f+ g+ h) 국가 후생 +G -(b + d +f + g +h) 전세계 후생 -(F+H)-(b + d)

수출보조금은 전세계 생산효율과 소비효율을 하락시킴 1) 수출국 소비자 : 국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 손실 2) 수출국 생산자 :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잉여 증가. 가격 상승으로 산출물 증가, 고용 증가, 이윤 증가 3) 수출국 정부 : 공정된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하면 다른 정부 활동 위축, 세금 증가를 통해 보조금 지급하면 소비자의 소득 감소, 자금을 차입한다면 미래에 소비자 소득 감소나 다른 정부활동 위축 초래 4) 수출국 국가 : (-) 무역 효과(f+g+h), (-) 소비왜곡(b), (-) 생산왜곡(d) 국가의 복지는 하락하지만,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소비자 ⇒ 생산자) 5) 수입국 소비자 : 수입 제품 가격과 국내 대체재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잉여 증가 6) 수입국 생산자 : 국내 시장에서 제품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잉여 감소, 산출물 감소, 고용 감소, 이윤 감소 7) 수입국 정부 : 후생 변화 없음 8) 수입 국가 : (+) 무역효과(F+G+H), (-) 생산왜곡(F), (-) 소비 왜곡(H), +G 증가 완전경쟁시장에서 “큰”수출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수출보조금은 수입국에서의 국가 후생을 증대 국가 후생이 증대될 때 모든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제품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만, 생산자와 납세자들은 손실. Winners에서 Losers로 보상이 이동하여 잠재적으로 재분배 문제 완화될 수 있음 수출보조금에 의한 전세계 후생효과는 (-) 수출보조금은 전세계 생산효율과 소비효율을 하락시킴

7.3.2 수입 쿼터(Import Quota) 7.3.2.1. 수입 쿼터의 가격효과 £ 자유무역 하에서 수입하던 국가인 멕시코가 밀에 대해 수입 쿼터 실시 - 쿼터는 밀의 교역량을 제한하는 것 - 멕시코 시장에서 밀의 공급은 감소, 만약 가격이 자유무역 가격으로 동일하다면 멕시코에서는 밀에 대한 초과수요 발생 - 초과 수요는 밀의 가격 상승을 야기(동질적, 완전경쟁 시장) -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는 감소 ⇒ 멕시코의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국내 공급은 증가 £ 미국시장 - 멕시코에 대한 제한된 밀 공급은 미국시장으로 공급량 이동 - 멕시코가 “large” 수입국가 이므로, 미국시장으로 이동한 공급은 미국시장에서 본래의 가격에서는 초과 공급을 야기 ⇒ 미국 가격 하락 - 가격이 하락할 수록 미국 공급 감소 ⇒ 미국 수요 증가 ⇒ 미국 수출공급 감소 ⇒ 이러한 가격효과는 수입세, 수출자율규제, 수출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 £ 수입쿼터 균형 조건 - MDMex(PMex Q) = Q : Q는 수입쿼터량, PMex Q는 수입쿼터 후 멕시코 가격, PUS Q는 수입쿼터 후 미국 가격 - 멕시코에서의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수요가 쿼터 수준 Q로 하락

- XSUS(PUS Q) = Q - 미국에서의 가격은 미국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공급이 쿼터수준 Q로 감소 £ 쿼터 균형 - 멕시코의 밀 가격은 수입수요를 QFT에서 Q로 감소시킬 만큼 PFT에서 PMQ로 상승 - 미국의 밀 가격은 수출공급을 QFT에서 Q로 감소시킬 만큼 PFT에서 PUSQ 로 하락 - 모든 잠재적인 쿼터에 대한 균형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격 조합 존재 - 만약 쿼터가 Q 이하라면, 멕시코 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미국 가격을 더 하락시키도록 가격차이가 더 커짐 - 극단적으로, 쿼터가 0 이라면 각 국가의 가격은 자급자족 상황과 동일 - 이 경우 쿼터는 무역을 금지하는 것임

7.3.2.2 수입쿼터의 후생효과 : large country £ PFT 자유무역 균형 가격 - 이 가격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초과수요는 수출국의 초과공급과 동일 - 자유무역 하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blue line - 수입국이 부과하는 쿼터량은 red line(더 높은 수입가격 또는 더 낮은 수출가격) - 새로운 균형에서 수입국의 가격은 수입수요가 쿼터 수준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상승 - 수출국의 가격은 수출공급이 쿼터 수량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하락

1) 수입국 소비자 : 후생 감소. 수입재와 국산 제품의 국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 감소 2) 수입국 생산자 : 쿼터 설정으로 후생 증가. 국내 시장에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잉여 증가. 또한 가격 상승으로 산출량 증가(새로운 기업 진입), 고용 증가, 이윤 증가 3) Quata Rents : 정부가 쿼터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 정부가 쿼터권리를 경매로 처리 : 정부는 쿼터 렌트를 모두 얻고, 관세 부과 수익과 동일 정부가 쿼터권리를 국내인에게 부여 : 이익은 국내에 존재 ③ 정부가 쿼터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 : 렌트는 수입국에 가고, 수입국가 효과에서 제외 수입관세의 후생효과 수입국 수출국 소비자 잉여 -(A+B+C+D) +e 생산자 잉여 +A -(e +f + g +h) Quata Rents +(C+G) 국가 후생 +G – (B+D) -(f +g +h) 전세계 후생 -(B+D)-(f+h)

4) 수입국가 : 쿼터 권리자가 국내인이면 순 효과는 (+)의 무역효과(G), (-)의 생산왜곡 손실(B), (-)의 소비왜곡 손실(D) - 실제적으로 (+). “large” 수입국가이 설정하는 쿼터는 국가 후생 증진. 일반적으로, ① large 수입국이 수입에 대해 작은 제한을 설정하며, 국가 후생 증진 ② 쿼터가 너무 제한적이면, 국가 후생 감소 ③ 국가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 쿠터 수준 존재(Optimal Quota) - 국가 후생이 증가한다고 모든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소득 재분배 발생 5) 수출국 소비자 : 후생 증가. 국내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잉여 증가(e) 6) 수출국 생산자 : 후생 감소. 제품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잉여 감소. 가격 하락은 산출물 감소, 고용 감소, 이윤 감소 7) Quota Rents : 0 8) 수출국가 : 순 후생 감소. (-) 무역효과(g), (-) 소비왜곡 손실(f), (-) 생산왜곡 손실(h) 9) 전세계 후생 : 감소. (-)수입자의 생산왜곡(B), (-)수입자의 소비왜곡(D), (-)수출자 소비왜곡(f), (-)수출자 생산왜곡(h) * 수입쿼터는 전세계 생산효율과 소비효율을 하락시킴

7.3.1.3 수출 보조금 사례 :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 - 유럽의 식량안보를 보장 : 농산물 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 방법 - 공공부문이 시장개입 가격을 설정하여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업인에게 가격 보장 - 농산물 가격은 해당 품목의 국제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 - 수입 농산물에 대해 다양한 세금 부과하여 수입 차단 -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낮은 세계시장 가격과 EU가격과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급 - 곡물,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 £ 결과 - 수출 보조금 지출 확대(재정지출) - 83년대 초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 수출국과의 무역 마찰 £ 90년대 이후 변화 - 과잉생산 방지, 농업부문 관리비용 지출 제한, 무역왜곡 축소 : 보조금 감소 - 농촌개발 정책의 중요성 확대 - CAP 예산 중 수출보조금 비중이 1990년 30%에서 2002년 8%로 하락 - 2003/2004년 ‘단일직접지불제’ 도입으로 보조금과 농업생산간의 연계 단절

- 농산물 가격이 특정 지원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EU가 농상물을 구매하여 유럽 농부에게 높은 가격을 보증 £ 보조금 지원제도 - 농산물 가격이 특정 지원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EU가 농상물을 구매하여 유럽 농부에게 높은 가격을 보증 -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활용 - 지원가격은 세계가격 이상이며, 수입이 없는 경우 EU 가격 이상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비교> £ 비용-편익분석 - 생산자에 대한 편익 이상으로 소비자와 납세자에 대한 비용 발생 £ EU 농민의 정치적 힘 - CAP이 EU내에서는 도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함 P S 지원가격 구분 EU 미국 일본 OECD 한국 ’02-’04 평균 22.3 14.5 5.4 15.5 5.0 2005 21.2 14.1 6.9 15.3 7.5 2006 22.0 10.2 14.7 6.4 2007 19.7 6.7 7.2 12.9 5.7 수입없는 EU 가격 세계 가격 수출 D Q

7.3.3 기타 비관세 장벽 £ 덤핑 £ 원산지 규정 £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guard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