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 Income Redistribution: Conceptual Issues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주제 소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규범적(normative) 측면과 실증적(positive) 측면의 분석 틀을 제공 경제학자들이 분배문제를 걱정해야 하나? “옳바른(“right”) 소득분배에 대한 가치판단 vs. 과학적인 근거 개입. 그러나 효율만 고려할 경우 문제가 있음. 효율에만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판단. 균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책당국자들은 실제로 소득분배에 신경을 씀. 따라서 경제학 분석도 이 제약을 감안해야 함.

소득분배 (Distribution of Income) 가구소득 분포를 분석하여 “떡 (pie)”이 얼마나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는지 파악. Table 7.1 : 지난 30년간 미국 가구소득의 분배 실태 최상위 20%가 총소득의 50% 차지. 최하위 20% 가 총소득의 4% 차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태? (숙제)

Table 7.1

미국의 빈곤선과 빈곤 실태 빈곤선 (poverty line):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소득. 자의 적으로 결정되지만 유용한 벤치마크 2001 빈곤선: 4인 가족 기준 $18,244 중위소득 (median household income): $42.228 미국 빈곤 추이 시계열 추세 계층간 차이 (Table 7.2)

Table 7.2

미국의 빈곤실태 2001 빈곤율: 11.7% ! 계층별 격차 시계열 추세 Table 7.3 그러나 빈곤선과 빈곤율 자체의 결함과 제약 감안해야. 계층별 격차 여성가장 가구, 아동, 소수민족 등에 빈곤 집중. 노년층 빈곤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음. 시계열 추세 Table 7.3 1960년보다 낮지만 1970년대 이후 개선 미미.

Table 7.3

빈곤 데이터 해석의 문제점들 1. “소득” 에 현금만 포함됨. 2. 세전 (before-tax) 소득 기준 건강보험, 식품교환권, 주택 등 현물보조 제외 2. 세전 (before-tax) 소득 기준 세액 환급 제외 3. 시간의 문제: 연간 소득 기준 일시적 빈곤 (대학(원)생) vs 영구적 빈곤 4. 빈곤의 단위 문제 개인, 가족, 동거인

소득 재분배의 근거 (Rationale) 사회후생함수의 차이 공리주의 (Utilitarian) Maximin criterion (Rawlsian) 파레토 효율성 (Pareto efficient) 비개인주의적 (Nonindividualistic) 요인

단순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사회구성원 n 명 전체의 효용에 의해 결정 ; 예 개인 효용의 합으로 이루어진 사회후생함수 additive social welfare function.

단순한 공리주의 개인효용의 합으로 이루어진 SWF와 추가 가정 : 동일한 효용함수; 효용은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됨.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사회전체의 총소득은 고정. 시사점: 정부는 소득이 완전히 균등해 지도록 재분배해야 한다. (2인 경제, Figure 7.1)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는 소득 분배; I*

Figure 7.1

해석상 유의할 점 완전한 소득 균등화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과는 다음 가정에 달려 있음..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이 동일 완전한 소득 균등화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과는 다음 가정에 달려 있음..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이 동일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 총소득이 고정적. 즉 소득 재분배로 인한 소득 누출 없음.

최소극대화 원칙 (Maximin Criterion) 롤즈 사회후생함수 (Rawlsian social welfare function):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은 가장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수준에 의해 좌우됨. Rawls (1971): 도덕적 타당성이 있음 각 개인이 사전적(ex-ante)으로 사회의 소득 분포 중에 어디에 속할지 모르는 상황 : original position.

논쟁 거리 이상의 윤리적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최초 입장에 대한 이기적 견해 개인들이 극단적으로 위험회피적이라는 가정 이상의 윤리적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최초 입장에 대한 이기적 견해 개인들이 극단적으로 위험회피적이라는 가정 재분배정책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손해더라도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후생수준만이 중요하다고 주장.

파레토 효율적 재분배 부자 (Peter) 의 효용이 가난한 사람 (Paul)의 효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 : 이 경우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효율을 증가시킴. 그러나 민간 시장에서는 부자가 누가 정말 가난한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재분배를 시행하기 어려움. 외부효과의 문제.

파레토 효율적 소득 재분배: 해석 이타심 (Altruism) 정부가 재분배 안 해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부행위 수행. 이기심 (Self-interest)도 작동; 누구든지 불가항력적 이유로 가난해 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사회보험이 필요.. 잘 나갈 때 보험료 (“premiums” ) 납부, 가난해지면 보험금 (“payoff”) 수령.

비개인주의적 견해 (Nonindividualistic views) 앞의 예에서 사회전체의 후생은 개인의 효용에서 비롯됨. 개인의 취향과 독립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배분을 상정. 예: commodity egalitarianism. 투표권, 식품, 주거, 교육,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균등하도록 재분배.

과정(Processes) vs 결과 (Outcomes) 공평한 소득분배: 소득분배를 이룩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됨. 예: 미국의 기회균등 원칙 (“equal opportunity”). 기회균등이 주어지면 소득분배의 결과에 관계 없이 공평한 분배. 예: 소득의 이동성 (income mobility)이 충분히 있으면 (Gottschalk, 1997) 정부의 소득재분배 필요성 작음. 그러나 사회적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

공공지출의 귀착 Expenditure Incidence 상대가격 효과 공공재 현물 이전의 평가 (Valuing In-Kind Transfers)

상대가격 효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를 지급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집주인 (Landlords)도 이득을 보게 됨. 주택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이 미침.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가격의 연쇄적인 변화를 야기하므로 최종적인 귀착은 불분명함.

공공재 정부지출은 대부분 공공재에 관한 것 공공재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공공재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재로부터 누리는 편익이 비슷한가?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측정하기 어려움.

현물 보조의 가치평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 (in- kind), 재화를 직접 주는 것. 식품 교환권 Food stamps 의료 혜택 Medicaid 공공임대주택 Public Housing 가치평가가 어려움. 정부가 $1을 지출한다고 수혜자가 반드시 $1의 가치를 받는 것은 아님. (왜?)

현물보조의 가치평가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효과의 비교 Figure 7.2.에서 두 경우 모두 예산선 변화. 현금보조에 비해 같은 비용의 현물보조가 수혜자의 효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음. 즉 안 받는 것보다는 현물보조가 좋지만 현금보조에 비해서는 못함. (왜?) 예외: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효과가 동일한 경우 Figure 7.3 (현금보조가 제약이 되지 않음; non-binding)

Figure 7.2

Figure 7.3

왜 현물보조인가? 왜 현금보조에 비해 비효율적인 현물보조를 주는가? Commodity egalitarianism 왜 현금보조에 비해 비효율적인 현물보조를 주는가? Commodity egalitarianism 사기 예방에 기여 (특히 현물보조 대상 물건이 열등재라면 ..) 정치적 수용가능성: 현물보조 대상 물품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됨.

소득 재분배: 요약 소득분배의 정의 빈곤선 사회후생함수 현물보조의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