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따라잡기 <제 9 강> 재정과 물가
재정은 정부의 살림살이 *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 정부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예산 편성. 회기말 결산 * 정부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예산 편성. 회기말 결산 *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처음 편성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 또는 경정하는 예산
재정의 구성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 중앙정부 --- 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정부 -- 중앙정부 --- 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 등
세입과 세출 * 세입 * 세출 조세수입 : 세금(전체의 80% 이상) 세외수입 : 수수료, 입장료, 벌과금 등 자본수입 : 정부소유 토지나 건물 매각대금 원조수입 :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원조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지방정부의 경우) * 세출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등
세입과 세출을 통한 경기조절 *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바람직하다. 긴축재정정책 시중의 돈 풍부해 경기과열상태 지출감소, 세금징수 흑자재정(경기과열 억제) 확장재정정책 경기위축, 실업자 증가 정부지출 확대, 세금징수 감소 적자재정(경기회복 도모)
물가지수 * 물가지수는 경제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 물가 :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일정기준에 따라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 물가지수 :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물가변동의 원인 * 수급요인 * 공급요인 * 비용요인 통화량, 소득, 소비성향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생산기술 및 설비투자, 수출입, 자연조건 * 비용요인 원자재 가격, 환율, 임금, 세금, 금융비용, 유통비용, 부동산 임차료 등 상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요인)
물가지수의 종류 * 국내의 물가지수 한국은행 작성 -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 농협중앙회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대상 *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대상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을 반영한 포괄적인 물가지수(일반목적지수) * 생산자 출하가격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대상품목가운데 대표성 있는 종목 선정 * 1995년 기준지수 대상품목 949개
소비자 물가지수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쓸 용도로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 변동 조사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쓸 용도로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 변동 조사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구매력 변동 측정(특수목적지수) * 1995년 기준 조사대상 : 36개 주요도시의 가계지출비중 이 1/10,000 이상인 509개 품목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가운데 생필품 154개 선정(장바구니 물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 * 조사하는 품목의 범위가 다르다 * 가격을 조사하는 단계 상이 생산자물가지수 - 공장도 가격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 소매가격 조사 * 두 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 상이
인플레이션(Inflation) *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경제현상 *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경제현상 * 물가가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 -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 - 소득 및 부의 분배에 악영향 - 국제수지에 악영향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량 축소로 물가 하락과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 * 물가안정 정책수단 총수요관리정책 -- 초과수요 완화 소득정책 -- 임금 등 요소비용 상승 억제 가격관리정책 -- 직접적으로 개별품목의 가격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