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관련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품소재팀 -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단 사례- 2005. 5. 20 동 자료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작성한 자료를 전재한 것임 2005. 5. 20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품소재팀

목 차 1 2 3 4 5 차세대성장동력의 추진배경 및 비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품목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목 차 1 차세대성장동력의 추진배경 및 비젼 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품목 3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4 2005년도 사업추진 계획 5 사업단 세부운영 및 개선(안)

1.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배경 및 비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새로운 돌파구 필요 차세대 성장동력 1960 2003 1인당 국민소득 1995 1만불 79불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 소득 2만불 시대 개막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 신기술 개발 + 전통산업 접목  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품목

10대 성장동력 산업 및 관련품목(기술) 주관부처 소관 산업명 협조부처 선정이유 산자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10대 성장동력 산업 및 관련품목(기술) 주관부처 소관 산업명 협조부처 선정이유 산자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 로봇 과기 과기,정통 과기,건교 과기, 정통 주력기간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 바이오 장기/신약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산자, 농림, 복지 산자 산자, 과기 산자, 과기, 문광, 건교, 해양 기초원천기술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허가정책 등이 핵심인 산업 과 기 부 정통부

성장동력산업의 위지 및 추진전략 글로벌 경쟁력 산업 성장 주기 우위 취약 진입기 성숙기 성장기 성장기 산업군 (수요견인형 전략) 고품질의 첨단제품 조기개발, 적기 시장 출시 산업 성장 주기 글로벌 경쟁력 우위 취약 진입기 성숙기 성장기 초기 성장기 산업군 (혼합형 전략) 민간+수요창출지원, 신제품 조기출시 시장선점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주력기간 산업 (조선,자동차, 석유화학,기계, 섬유,가전 등 ) 미래형자동차 콘텐츠S/W 차세대전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진입기 산업군 (기술견인형 전략) 정부지원, Breakthrough형 기술개발, 시장 창출 지원 강화 지능형로봇 바이오

1. 디지털 TV/방송 ’12년까지 연평균 25.7% 고성장 전망 D-TV 기술력 확보가 세계 전자시장 주도권 좌우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12년까지 연평균 25.7% 고성장 전망 D-TV 기술력 확보가 세계 전자시장 주도권 좌우 ’03 ’07 ’12 272 783 2,136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수상기 관련 특허 및 원천기술 다수 보유 선도적 기술개발 투자로 세계적 경쟁력 보유

2.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세계수요 급팽창 신소재, 휴대폰 등 전·후방 파급효과 막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평판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세계수요 급팽창 신소재, 휴대폰 등 전·후방 파급효과 막대 ’03 ’07 ’12 616 906 1,400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디지털 TV, 휴대폰등 세계적 수준의 전방산업 보유 TFT-LCD 세계1위, PDP 세계 2위

3. 지능형 로봇 생산기술, 높은수요, IT기반 등 산업화 여건 양호 산업규모 세계 6위, 로봇 사용대수 5위, 로봇밀도 2위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인공지능기술이 융합된 로봇시장 급속 확대 메카트로닉스의 총아로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 ’03 ’07 ’12 1,000 1,500 2,500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산업규모 세계 6위, 로봇 사용대수 5위, 로봇밀도 2위 생산기술, 높은수요, IT기반 등 산업화 여건 양호

4. 미래형 자동차 세계6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선진 생산기술력 확보 미래 신기술 개발경쟁은 과도기 단계로 가능성 충분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환경규제 강화, 지능화 등 경쟁 패러다임 변화 국가 기간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 막대 ’03 ’07 ’12 8,465 9,692 10,714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미래 신기술 개발경쟁은 과도기 단계로 가능성 충분 세계6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선진 생산기술력 확보

5.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기기 융합화로 SoC 수요 폭발 단순 메모리 기술로는 주도권 확보 불가능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디지털기기 융합화로 SoC 수요 폭발 단순 메모리 기술로는 주도권 확보 불가능 ’03 ’07 ’12 1,680 2,519 4,179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세계최고 메모리기술 및 IT산업 발달로 가능성 충분 SoC등 비메모리 분야의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

6.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광대역 유·무선 통합망 구조로 전환 향후 세계 IT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 품목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IMT-2000 광대역 유·무선 통합망 구조로 전환 향후 세계 IT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 품목 ’03 ’07 ’12 1,297 2,037 2,641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세계적 IT인프라/내수시장 기반으로 세계시장 선점가능 CDMA 상용화로 세계이동통신 기술·시장선도 기반 확보

7. 지능형 홈 네트워크 연평균 22.4% 고성장 전망 경쟁국에 비해 산업화 기반 유리 +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가전과 첨단통신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욕구 증대 연평균 22.4% 고성장 전망 ’03 ’07 ’12 612 2,627 3,791 단위 : 억$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국에 비해 산업화 기반 유리 세계적 디지털 기술 초고속 IT 인프라 높은 아파트 보급률 +

8. 디지털콘텐츠 / SW솔루션 한계비용이 없는 대표적 신산업 IT산업 및 H/W, 디지털방송 본격화 등 발전기반 구축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화 및 S/W기술 급속 발전 한계비용이 없는 대표적 신산업 ’03 ’07 ’12 1,266 2,563 단위 : 억$ 627 경쟁력 확보 가능성 IT산업 및 H/W, 디지털방송 본격화 등 발전기반 구축 온라인게임 등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 확보

9. 차세대 전지 2차전지는 ’99년 상용화로 이미 초기경쟁력 확보 연구개발 집중시 연료전지도 10년내 세계일등 가능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에너지 및 환경문제로 무공해 전지 수요 급증 휴대폰,노트북,자동차 등 경쟁력 확보에 직결 ’03 ’07 ’12 530 1,340 단위 : 억$ 63 경쟁력 확보 가능성 연구개발 집중시 연료전지도 10년내 세계일등 가능 2차전지는 ’99년 상용화로 이미 초기경쟁력 확보

10. 바이오 신약/장기 IT와 Bio기술 융합으로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보건·환경·농업 등 전산업에 파급효과 막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IT와 Bio기술 융합으로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보건·환경·농업 등 전산업에 파급효과 막대 ’03 ’07 ’12 819 1,331 단위 : 억$ 555 경쟁력 확보 가능성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나 산업화 역량 강점 보유 세계 수준의 동물복제기술로 바이오 장기시장 선도 가능

3.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3.1 사업추진 체계 ▣ 사업 기획/관리 주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총괄실무위원회 (위원장:과기부 부총리) 총괄실무위원회 (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별 사업단장 과제책임자 - 산업별 추진계획 조정/평가 - 사업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 - 과제조정 및 평가 - 소관 기술개발 총괄 - 사업총괄평가 예산 배분 총괄조정 산업별 실무위원회 (위원장 : 민간전문가)

- 사업계획 수립,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사업단 종합기획 및 세부과제 평가.조정 ▣  연구사업 수행체계 사업단장(CEO) 기반조성과제 대과제1 (총괄책임자) 인력양성과제 세부과제 1,2,3 국제협력과제 사업단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사회) 사업단 지원팀 대과제2 - 사업계획 수립,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사업단 종합기획 및 세부과제 평가.조정 - R&D수행, 기술료 납부,지적재산권 소유 등 - 세부과제 기획,사업비 집행관리 등 - 사업단 운영 중요사항 의결 사업단 인력, 장비, 공간제공 ITEP전문위원(감사)

3.2 사업추진 절차 (변경가능) 기술로드맵 등에 의한 과제 발굴 연구기획 공고 대과제 상세기획 수행 신규공고 및 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수행사업 모니터링 대과제 상세기획 수행 연구기획 결과 보고서 제출 단계평가 최종평가 사후평가 사업단장이 기획, 기획비용 지급 사업단별 컨소시엄 구성 후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평가(세부과제는 사업단), 산자부 확정 사업단 - 산자부 전담기관(전문위원)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위원회의 2등급 평가 [성공][실패(성실/불성실)]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보고서에 의한 성과평가 연구기획 공고 산업자원부 기술로드맵 등에 의한 과제 발굴

4. 2005년도 사업 추진계획

5. 2005년도 사업 추진계획 5.1 예산 규모 2005년도 차세대성장동력 예산 : 1,536억 원 ` 기반조성사업 : 173억(22건) 기술개발사업 : 1,363억(74건) 에너지기술개발 : 185억 산업혁신기술개발 : 1,178억 차세대기술개발 : 138억 핵심기반기술개발 : 20억 중기거점기술개발 : 179억 성장동력기술개발 : 841억 산업기반구축 : 140억 산업기술인력얀성 : 33억

5.2 기본 방향 □ 기존 추진 전략방향을 『 종합지원』측면으로 전환 - 기술개발 위주 지원 →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과제의 종합적인 지원 □ 산업별 기술로드맵을 재분석하여 기술개발,인프라지원, 국제협력을 중장기 비젼하에 체계적인 연계지원 전략 수립 □ 조기 시장선점을 위해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R & D 지원 을 강화하며, 산업성장주기,기술 경쟁력,산업여건을 고려 하여 차별화 된 전략을 추진

5.3 세부 추진 계획 1. 조기시장 선점을 위한 □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주력산업화를 R & D 지원강화 -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등 성장기 산업 : 제품화 기술 집중 개발    -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 등 : 핵심원천기술개발과 함께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 형성 지원 병행 □ 05년중 친환경/초저가 PDP개발 등 총 74개 과제(1,363억원) 지원

2. 성장동력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 성장동력산업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산업 기술 인력양성 및 재교육 강화(사업단별 실시)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인력양성 센터』을 통해 매년 200명이상의 석박사급 핵심연구 인력 양성 □ 성장동력분야의 해외 R &D 센터유치를 통한 우수연구인력 양성 □ 친환경자동차 연구기반 등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혁신기반구축 (15개, 140억원)

3. 시장 창출 기반구축 □ 신기술 수요창출 -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성장동력 신제품 우선구매를 유도 - 하이브리드 자동차(06년 출시 예정) 세제/보조금 지원 방안 - Bio분야 신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 □ 민간의 신산업 투자촉진 - 성장동력 산업의 출자 총액 제한 예외 인정,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발굴 추진 □ 세게시장 진출지원 - 성장동력분야의 신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조사 지원

4. 성장동력산업별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기획 기능강화 5. 사업단장 중심의 추진체계 □ 산자부 주관 5개 산업을 기준으로 중장기 Road-Map을 작성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등의 Master Plan 마련 □ 전담기관 전문위원 중심의 연구기획 기능강화 -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 도출된 과제의 보완기획 5. 사업단장 중심의 추진체계 □ 사업 단장이 해당 성장동력 산업분야 산자부 관련사업을 총괄 조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사업단장으로서 범 부처적인 역할 제고 추진

5. 사업단 세부운영 및 개선(안)

5.1 산자부 및 기타부처 사업단장 * 정통부, 과기부 임기 : 2년, 산자부 임기 : 3년 산업별(주관부처) 소속 및 직위 사 업 단 운영기관 디스플레이(산자부) 김용배 건국대 교수 디스플레이 연구조합 지능형로봇(산자부) 이호길 생기원 본부장 생산기술연구원 미래형자동차(산자부) 유영면 자동차부품(연)책임연구원 자동차부품 연구원 차세대반도체(산자부) 조중휘 인천대 교수 반도체연구조합 차세대전지(산자부) 오승모  서울대 교수  전자부품연구원 디지털TV/방송(정통부) 전병우 IITA 전문위원 (성균관대 교수) 한국정보통신 연구진흥원(IITA) 차세대이동통신(정통부) 조동호 (KAIST 교수) 지능형 홈네트워크(정통부) 김태근 (전, 벤처기업 경영) 디지털콘텐츠/SW솔류션(정통부) 박세영 바이오신약/장기(과기부) 공모중 - * 정통부, 과기부 임기 : 2년, 산자부 임기 : 3년 

5.2 사업단 운영팀 구성 분야 사업단 운영기관 지원팀 인원 계 사업 단장 전담직 계약직 상시 겸임 상시 디스플레이 계  사업 단장 전담직 계약직 상시  겸임 상시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1 3 7 차세대반도체 한국반도체연구조합 2 5 차세대전지 전자부품연구원 4 지능형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형자동차 자동자부품연구원  10 계 11 9 30

5. 3 사업단 운영 개선(안) 사업의 성과극대화를 위해 단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 개편 필요성 제기 05.2.4 차관보주재 단장 간담회를 거쳐 산자부 개선(안) 마련  □ 단장 임기, 전임여부 : 2～3년, 겸직허용 → 사업종료일까지, 전임  □ 단장 권한 : 주관부처 사업관리 → 범부처 사업의 기획,예산․과제 조정 등 총괄관리  □ 예산 조정 : 각 부처별 작성 → 각 부처예산을 기초로 사업단장이 검토․조정 후          실무위에서 논의․확정

가. 사업단장 임기 및 전임 <현행> <개선안 > ㅇ 임 기 : 사업기간에 맞춰 5년(04～09) ㅇ 임기 : 3년(04～07), 중간평가 는 없으나, 최종평가후 연임 가능  ㅇ 전임여부 : 전임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이 불가피한 경우  50% 이상은 사업단 업무에 종사해야 함      <현행> ㅇ 임 기 : 사업기간에 맞춰 5년(04～09) 으로 연장하되, 매년  과제 및 사업단 연차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및 불성실시 단장 경질 ㅇ 전 임 : 사업단장 업무에 전념토록 개선     - (연구원) → 전임화 (겸직 및 타사업 참여 불인정)    - (교수) → 주 3시간(1과목)이내 수업인정     * 연구능력 유지를 위해 사업단내 사업중 1개 과제(10%)이내  참여 허용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05년 상반기중 정리)     <개선안 >

나. 보수,지원인력 및 운영비 <현행> <개선안 > ㅇ 보 수 : 사업단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나. 보수,지원인력 및 운영비 <현행> <개선안 > ㅇ 보 수 : 사업단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사업단별로 차등하여 운영비로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된 운영비는 단장재량에 따라 임금, 운영팀 경비 등으로 사용 ㅇ 인 력 : 사업단의 기술기획․진도관리에 대한 기술적 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명 이내 기술인력(Post-doc급) 채용 ㅇ 운영비 :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기본 운영비 (4억원)외 5천만원내외 증액    *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사업단별 5억원내외 ㅇ 임금 : 해당기관 임금(참여율 고려)+ 월 250만원(수당) = 1～1.3억원 ㅇ 운영팀 인력 : 행정지원인력으로 사업단 운영기관에서 자체인력 또는 계약직으로 3～6명 지원 - 5개 사업단 지원팀중 전담인력 현황(명) : 디스플레이(6), 로봇(3), 전지(3),자동차(5),반도체(3) ㅇ 운영비 : 총 기술개발비의 5%이내에서 출연금으로 계상   - 단, 출연금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다. 사업단장 권한 및 역할범위 <현행> <개선안 > < 기존 과제 > < 기존 과제 > ㅇ 권한 : 범부처 과제․예산 조정 검토 ㅇ 범위 : 관장범위 조정  - 성장동력 범위내 과제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으로 일원화하여 단장이 총괄관리 ⇒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ㅇ 단장이 주관하여 실무위원장, 공업국 담당과 등과 협의후 실무위(또는 운영위)를 거쳐 범위 확정  - 협조부처 과제는 공업국 담당과에서 총괄책임자 와 협의하여 실무위를 거쳐 확정 < 신규 발굴 > ㅇ 기획권한 강화 : 산업별 Road-map을 총괄 작성 ㅇ 평가권한 제고 : 대과제 컨소시엄 선정권 부여    * 전문위원 : 사업단․단장평가, 단계․최종 성과평가, 산업간 신규예산 조정  < 기존 과제 > ㅇ 권한 : 세부과제 단계평가․진도관리 ㅇ 범위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해당 산업분야 과제만 관리 - 중기거점 등은 단장의 역할이 없음  < 신규 발굴 > ㅇ 과제발굴 :『산업혁신 5개년계획』 수립시 기 발굴한 103개 과제중 과제 우선순위 및 세부기획 등 총괄 ㅇ 대과제 컨소시엄 선정 : ITEP 전문위원이 수행

< 사업단 운영방안 개선사항 > ㅇ 단장 역할 증대 - Road-map 총괄작성(신규과제 반영) - 대과제 컨소시엄 선정 권한 부여 ㅇ기획 : 대과제 발굴, 기획 ㅇ평가 : 세부과제 선정/평가/       예산조정/진도관리 권한  ㅇ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추가운영비   지원 (약 5천만원) ㅇ사업단별 4억원 지급   (2억원내 인건비 활용) 운영비 ㅇ 기술기획/진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2명이내) ㅇ 행정인력 지원(운영기관) 지원 인력 ㅇ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신설 - 인센티브는 운영비로 차등하여 추가지급 - 추가 운영비는 단장재량에 따라 임금,    운영팀 경비 등으로 사용 ㅇ 급여보전+수당(1～1.3억원) -교수 : 50%보전+수당 -연구원 : 80%보전+수당  ㅇ100%까지 지원가능 보수  ㅇ사실상 사업단장 업무에 전담 - 연구원 : 전임화(타사업 참여 등 겸직 불인정) - 교수 : 주 3시간(1과목)이내 인정 단, 사업단내 1과제(10%)이내 연구참여인정 ㅇ겸직 가능 (50%이상 참여 요구)  - 5개 단장 겸직중 전임 여부 ㅇ임기 5년 (연차평가) -매년 단장, 사업단, 연구성과에 대해 평가   하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경질여부 결정 ㅇ 임기 3년 (중간평가 없음)   임기 개 선 현 행 구분

< 추가 검토안 > 구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현행 개선(안) 사업단장 선정․ 근무여건 선정기준 전문지식 사업단장  선정․ 근무여건 선정기준 전문지식 전문지식+경영능력 선정형태 공모+지명 좌동 단장임무 기술개발 중심 과제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총괄 관리 근무조건 겸임제 전일제* 보수 1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임기 3년이내 사업종료까지(중간평가) 사업단 구성․운영 지원기관 별도 사무국 운영 지원인력 연구관리 전문가 2인 내외 연구관리,특허, 마케팅 전문가 4인 내외 운영비 4억원 내외 5억원 내외 사업단장 권한 신규기획  사업단장이 주관  부처의 과제에  대해서만 관리  부처 및 협조  부처의 과제 기획에서 제도개선,  애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으로 관리 과제/예산 조정 과제평가/성과관리 사업화 제도개선/애로해결 - 사업단장 책임 성과미흡시 경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