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후유증 <성폭력 피해아동의 그림...벌레랑 60년 살아> 성폭력 피해 아동의 절반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관계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성인이 된 뒤에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판단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SBS뉴스 2012.9.4.)

1 2 3 학습목표 형사상 처벌받는 성범죄의 유형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는 요건을 알고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 수칙을 제시할 수 있다. 2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구제받는 다양한 법적 제도와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범죄란?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피해 대응방법 성범죄의 의미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의미 구분하기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의 사례로 살펴보는 예방수칙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 약물 치료제도,취업제한제도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의 의미 및 규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노력 성범죄 피해 대응방법 성희롱 피해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 대응방법 →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집단내에서 해결하기,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성범죄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수반하는 폭력행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 성희롱 성추행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 1-1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 가족 인터뷰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 <사건 발생후 4년, 현재 나영이는? 조두순사건 피해 아동 아버지 인터뷰>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 아버지가 출연하여 그동안 피해 아동이 겪어 온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해 인터뷰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2012.5.29.) 2-1

숫자로 보는 성폭력 고소 비율 6.1%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2-2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신 건 어느 정도 동의한 것 아냐? 성적인 농담 몇 마디 가지고 왜 오버 하는거야? 그게 왜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냐? 쟤가 옷을 야하게 입으니까 성폭력을 당하지.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신 건 어느 정도 동의한 것 아냐? 성적인 농담 몇 마디 가지고 왜 오버 하는거야? 그게 왜 성폭력? 2-3

성폭력을 규정한 법률 용어 풀이 죄명 내용 3-1 강간 폭행과 협박을 이용한 성기삽입 강제 추행 폭행, 협박을 이용해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버스나 지하철이라는 공간 특성을 이용해 신체접촉 준(강간/강제추행) 술이나 수면 등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강제 추행)치상 강간, 강제추행 때문에 신체적 상처를 입게 된 것 특수강간 두 명 이상이 함께 가해하거나, 야간이나 흉기를 이용한 강간 위계를 이용한 강간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를 속여서 강간 피해자가 13세 미만 일 때 이런 행위는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 유사 성교행위 사람의 신체나 성기에 성기, 이물질 등을 삽입하는 것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3-1

만삭의 임신부 B씨 성폭력 사건 강간죄: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성기삽입 인천남동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임신 8개월 만삭의 임산부 B(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C(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B씨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이었다. 형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거침입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2

성폭력 예방수칙 휴대전화 112 단축번호 지정, SOS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어둡고 으슥한 밤길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속의 사소한 TIP 휴대전화 112 단축번호 지정, SOS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어둡고 으슥한 밤길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지하주차장에서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잠깐이라도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낯선 방문객은 반드시 확인하고 문을 열어 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수상한 사람과 함께일 때는 비상벨 앞에 섭니다. 택시 승차 시 차량번호를 외워두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3-3

아동성범죄 2010.6. 영등포 김수철 사건 2010.2. 부산 김길태 사건 2008.12. 안산 조두순 사건 2008.3 일산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 2007.12 안양 혜진, 예슬이 납치 살인사건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 신고 그 중 일부 사건에 대해 기소 그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대검찰청 범죄분석> 3-4

아동성범죄 처벌규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3-5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① 강간: 7년 이상 유기 징역 ② 강제추행: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자)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실제 가해자들이 이렇게 유인 했어요. 선물의 대가요구 애정표현 부모의 도움요청 위급상황 혼자일 때 애완동물로 관심 끌기 선생님이 선물도 줬는데 너는 선물 안 줘?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입술에 뽀뽀해주면 되겠다. 배고플 텐데 아저씨 집에서 간식 먹을래? 엄마아빠도 늦을 텐데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심심하잖아. 선물의 대가요구 애정표현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 엄마가 너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셨어. 아동유인 전형적 패턴 부모의 위급상황 도움요청 아저씨가 발을 다쳐서 그런데, 자동차 운전석 밑에 핸드폰을 못 줍겠네 좀 해 줄 수 있어? 혼자일 때 애완동물로 관심 끌기 엄마 친구야, 문 좀 열어봐 응? 너네 엄마 친구 미영이 아줌마야. 모르겠어? 꼬마야 멍멍이 좀 봐 에이~안 물어~ 집에 멍멍이 동생 있는데 보러 갈래? 3-6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줍니다.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가까운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을 만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 하라고 말해줍니다.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위험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알려줍니다. 학교(유치원), 통학로와 집 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 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요청할 곳(아동안전지킴이 집)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등을 익혀둡니다. 3-7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8

공공장소 성추행 및 몰래 카메라 촬영 예방 수칙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고해주세요. 신체접촉 시 즉각 불쾌함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고해주세요. 열차번호/차량번호/진행방향/ 범인 생김새/옷차림/특징 등을 112로 문자 또는 전화신고 신체접촉 시 즉각 불쾌함을 표시합니다. 적극적인 신고의지를 나타냅니다. 큰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자리를 피해거나 자세를 바꿉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 방지를 위해 가파른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가방 등으로 뒤를 가립니다. 3-9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위치추적전자감독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전자 발찌 부착 http://www.sexoffender.go.kr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제도: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 취업제한제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 성충동약물치료제도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가능성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3-10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도 성폭력? “해자씨~ 술 좀 따라봐~” 회식자리가 무르익어갈 때면 들려오는 김부장의 목소리. 직장생활 3년차 해자씨(여, 28세)는 김부장 때문에 매번 회식 자리가 불쾌하기만 하다. 술 따라라부터 시작해, 안주 먹여 달라, 같이 블루스를 추자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계속해서 늘어놓기 때문이다. 게다가 술이 얼큰히 취하면 스킨십도 잦아진다. 그럴 때 마다 해자씨는 자신이 마치 회사 동료가 아닌 술집 여종업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심한 불쾌감이 든다. 다음 날, 김부장에게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해자씨가 제일 편하고 좋아서 그래’하고 웃어넘기고 만다. 4-1

현행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4-2

성희롱과 형사상 성범죄와의 차이 차이점 노동법상 성희롱 형법상 성범죄 유형 언어적․육체적․시각적 성희롱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 제조․판매, 공연음란, 추행 등 고의유무 의도불필요 고의 필요 형벌유무 형벌보다는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의해 형벌부과 입증책임 사업주 검사 강제성 강제력 없어도 성립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 4-3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4-4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4-5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언어적 시각적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 게시,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 편지, 사진, 그림 보내기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기 4-5

성희롱이다! 성희롱 성립요건 1. 당사자 남자인 제 경우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나요? 상황1 파견 업체의 팀장님은 거침없는 성격으로 저에게 유난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냥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팀장님이 제게 오더니 우리 회사에 정직원이 되고 싶지 않냐며 제 몸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경우 성희롱이라고 하던데, 남자인 제 경우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나요? 성희롱이다! 4-6

성희롱이다! 성희롱 성립요건 1. 당사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황2 실제 술자리 면접에 참여했던 한 여성 취업준비생이 채용과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면접관: "너의 앞에 있는 부장님과 일을 하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묻거나, 면접관과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등 면접장 추태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접 중에 이루어진 면접관의 행동,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다! 4-7

성희롱 성립요건 2. 직위관련성 상황3 퇴근 무렵 가까이 지내던 이엉큼이 업무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엉큼은 평소 제게 관심이 있었다며 몸매가 어떻다느니, 무슨 비디오에 나오는 누구 같다느니 하는 불쾌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느닷없이 저를 안고 억지로 입맞추려고 하였습니다. 뿌리치고 나오려는 저를 강제로 잡아 앉히고 몸을 더듬으며 저항하니 제 뺨을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다! 4-8

타인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 이다! 성희롱 성립요건 3. 성적인 언동 상황4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화면보호기에 노출이 심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보게 되어 너무 불쾌하고 민망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노출이 심한 사진을 깔고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타인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 이다! 4-9

성희롱이다! 성희롱 성립요건 4. 성적 굴욕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황5 제가 피해자를 성희롱 하였다니요! 전 정말이지 그럴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지라, 어린 여동생 같고 너무 예쁘고 해서 칭찬으로 섹시하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것 역시 친근감의 표현으로! 게다가 그런 말을 할 당시에는 불쾌하다고 제게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성희롱이라면 이거 어디 직장생활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다! 4-10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금지 의무 행위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경고, 견책,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 행위자 조치 의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피해자가 진정, 고소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매년 1월1일-12월31사이에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4-11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근로자의 노력 4-12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음담패설을 삼가기 자신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회사 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기.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대책의 마련을 촉구. 음담패설을 삼가기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 사진 두지 않기 동료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 않기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안 하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면 멈추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 강요하지 않기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기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근로자의 노력 4-12

최대리의 행동, 성희롱? 5-1

성희롱 직후, 이렇게 대처하세요! 공식적인(사무적인) 말투를 사용하세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필하세요. 주변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알리세요. 회사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5-2

성희롱 해결절차 개인적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사소송제기 회사 내 손해배상 고충처리기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 5-3

성폭력을 당한 직후, 이렇게 대처하세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씻지 않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초기대응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씻지 않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 봉투에 보관합니다.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히 적어둡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1.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씻지 않고 병원 진료 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 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5.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폭력 전문 기관의 지원,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 심리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5-4

아동 성폭력 초기대응, 이렇게 대처하세요.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1.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씻지 않고 병원 진료 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 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5.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캐묻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세요.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 one stop 지원센터 등 5-5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엄마아빠는 너를 믿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네가 나쁜 애라서 생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아빠는 너를 믿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네가 나쁜 애라서 생긴 일이 아니야 큰일날 뻔 했구나. 그만하니 참으로 다행이야. 다른 아이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겠구나 네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이런 말은 피해주세요 그게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거기를 왜 갔니?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 그랬지? 좀 더 조심하지 그랬니? 내가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잖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 얘기는 그만하자 지금은 그만하고 나중에 말하자 5-6

가해자와 대면하기. 가해자가 직접 사건을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해두면 중요한 증거 피해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목격자를 만나 내용을 확보. 1.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씻지 않고 병원 진료 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 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5.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해자나 주변사람들과 남긴 통화내역, 문자의 날짜, 시간, 내용 포함 저장. 직접 만나기 힘들면 전화, 이메일, 서면을 통해 전하되, 내용증명 우편 활용 . 5-7

합의문 작성하기 대리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준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5-8 합의문 예시 피해자 성명: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피해자000는 2012.12.2.1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000에서 가해자 000에게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 피해와 6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000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으로 2012.12.24일 경 치료비 명목으로 000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000는 반성의 의미로 7주간 가해자 교육을 이수하고, 2013.3.2일까지 사과문을 전달하기로 했고, 피해자에게 연락 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피해자 000는 가해자 000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나중에 이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2.12.10 가해자 000(인) 피해자000(인) 1.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씻지 않고 병원 진료 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 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5.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리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준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5-8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사법적 해결방법-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이 입은 손해에 관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국가가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재판 YES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YES 나중에 쓸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YES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5-9

사법적 해결방법- 형사소송 공판절차 검찰수사 경찰수사 신고, 고소 국가가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재판 공판절차 검찰수사 경찰수사 신고, 고소 친고죄폐지 (2013.6.19 시행) 피해자 조사 증거물, 참고인(증인)조사 가해자 조사 대질심문 검찰송치 피해자 조사 증거물, 참고인(증인)조사 가해자 조사 대질심문 기소여부 결정 5-10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하기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범죄 피해 대응방법 5-1 요약 정리 성범죄에 대처하는 다양한 제도 성폭력범죄: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카메라 촬영, 성적 언동과 눈빛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까지 다포함. 성범죄에 대처하는 다양한 제도 중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거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그밖의 성적 언동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 → 회사 내 고충처리 기관 신고 ,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민사소송 제기 성폭력범죄 피해 대응방법 1.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2. 사법적 구제절차 활용하기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 →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 5-1

Quiz 1 문제 1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X

계약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Quiz 2 문제 2 계약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X O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2013.6.19 시행) Quiz 3 문제 3 성년에 대한 성추행 범죄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2013.6.19 시행) X

Quiz 4 성폭력° °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문제 4 성폭력° °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성추행° °업무적 관계에서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성희롱°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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