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기업 유치 전략 2009.8.20 강원도 의정 연찬회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변용환 본 발제문의 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목차 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II. 수도권규제완화와 강원도 기업유치 III. 기업유치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1_수도권내 공장신증설 대폭 자유화 2008 1030조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의 핵심내용 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2008 1030조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의 핵심내용 1_수도권내 공장신증설 대폭 자유화 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대폭 허용 및 수도권내 저렴한 공장입지 마련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상향조정 산업단지내 업종 관계없이 대기업진입허용 3D에서 대기업까지 기업규모와 업종 구분없이 수도권 신증설 허용 가장 엄격한 입지규제지역인 자연보존권역에서의 공장 진입허용 군사보호구역, 구릉, 한계농지 등의 저렴한 공장입지화 가능 -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 수도권 진입 가능 : 공장입지 저렴하고 가격상승가능성 높고 기업활동 인프라, 생활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으로!

2_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설치 자유화 1030‘국토이용효율화방안’의 핵심내용 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대규모 관광단지의 개발 허용 6만㎡이하 제한에서 → 거의 무제한으로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오염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 확정(’08.11) 및 관련 입법 추진(’09.4)

기업이 있는 지역은 번영, 없으면 퇴락 !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방향과 의미 수도권의 초우월적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방향과 의미 기업이 있는 지역은 번영, 없으면 퇴락 ! 수도권의 초우월적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 수도권은 조선 철강 등 특수장치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방위적 기업유치경쟁력(교통, 인구, 시장, 생활인프라,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음. - 수도권규제 철폐 시 초우월적 기업유인효과 가지게 됨 - 더욱 강해지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로 수도권과밀가속

수도권에 대한 강원도의 짝사랑 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춘천 남양주 가평 양평 이천 산업 관광 벨트 탄생 원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강원도의 수도권 연담 효과는 착각 수도권, 특히 자연보존권역 규제가 있어야 연담 효과 생성 경기도 안성과 충청남도 비교! 충청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극력 반대 : 연담 효과 퇴락 우려 강원도 원주 춘천 기업도시, 관광에 직격탄 춘천 남양주 가평 양평 이천 산업 관광 벨트 탄생 원주

강원도 전략산업(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신소재, 방재)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의 I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전략산업유치 강원도 전략산업(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신소재, 방재)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태도 분석 기업이전의향

I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전략산업유치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시 이전사유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축소 가능성 I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전략산업유치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축소 가능성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기업의 수도권으로의 이전 가능성 II.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전략산업유치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기업의 수도권으로의 이전 가능성

외자기업입지 경쟁력강화(또는 장애) 요인들 일반기업입지 경쟁력강화(또는 장애) 요인들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기업유치여건의 개선을 위한 각종 요인들 외자기업입지 경쟁력강화(또는 장애) 요인들  노동조건, 외부경제, 자본, 토지건물, 환경, 정부정책, 원재료, 교통, 시장, 에너지, 인프라 조세와 규제, 자본조달, 인플레이션, 환율, 부패, 범죄, 인프라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무역장벽, 정치안정,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 재정 인센티브, 노동관계, 언어와 문화, 노동비용, 조세제도, 교육수준 국제통합정도, 진입퇴출자유도, 노동시장 유연성, 금융, 정보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진입퇴출, 인력, 기술, 노동시장유연성, 조세, 투명성 지대, 인프라 스트럭처, 경쟁 규제, 뇌물, 인프라, 정책불확실성, 조세, 노동숙련도, 금융 일반기업입지 경쟁력강화(또는 장애) 요인들 입지동기: 비용절감, 수익확대, 생산편의,규제 입지결정요인: 자연환경, 인력,기술, 정보, 연관산업, 배후도시, 판매시장, 수송인프라, 전력용수, 지가, 지자체 정책 요소투입비용절감, 요소구득가능성, 시장입지, 자치단체의 태도, 교통, 인프라, 생활환경, 재정인센티브, 지역내 교육수준 집적도, 판매시장, 노동시장, 교통, 혁신분위기, 정보통신, 입지지역 이미지, 지가, 산학연, 행정서비스, 고급인력, 리더십, 산업인프라 기초(토지,노동,자본), 정보․기술, 인프라․사업환경, 지방정부정책인센티브확충, 기반시설 확충, 인력지원, 산업용지, 자금지원

강원도 전략산업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초환경 조사연구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 전략산업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초환경 조사연구 (디자인: 변용환 조사위탁기관: 한국갤럽) □ 목적 - 강원도 전략산업 수도권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초환경 개선방안 마련 □ 내용 기업유치 기초환경여건파악 - 기업유치 기초환경에 따른 개선점 도출 □ 조사설계 ○ 모집단    - 수도권에 위치한 바이오, 제약,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기업 ○ 표본 크기 :  각 산업별 40개, 6개 산업 총 240기업 ○ 조사 기간 : 2009년 상반기

강원도의 이미지(2007년 기존 강원도기업대상 조사)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의 이미지(2007년 기존 강원도기업대상 조사)

수도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원도 이미지(2009년 수도권기업대상조사)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수도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원도 이미지(2009년 수도권기업대상조사)

강원도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이미지 구축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청정강원이미지는 삶과 일터가 함께 어울려야 하는 21세기 신지식산업시대에 긍정적임. 청정지역환경으로 대표되는 지역이미지는 살려나감 전략산업 등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기업하기 뛰어난 지역이라는 점을 기업 대상으로 홍보해 나감. 사회간접자본부족 이미지를 강원도 5대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감. - 소규모영세성 타파를 위해 대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수도권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할 만한 이유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경쟁지역대비 강원도 우세 요인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경쟁지역대비 강원도 열세 유인

중장기적 인력양성, 산업공단인프라, 연관산업 집적: 자원의 한계로 선별적 기업유치와 매칭되는 전략 필요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경쟁지역 대비 강원도의 기업유치 열위 요인 개선방안 낮은 부동산 가격이 압도적인 우위요인 인력부족, 산업공단인프라부족, 교통불편, 연관산업 미집적 등 경쟁지역에 비해 취약한 일반적인 기업입지 요인을 모두 개선시켜나가기는 어려움 경쟁지역 대비 선택과 집중으로 강원도 전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중장기적 인력양성,  산업공단인프라, 연관산업 집적: 자원의 한계로 선별적 기업유치와 매칭되는 전략 필요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로 기업이전시 장애요인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부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목했음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 기업유치 장애요인 개선방안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부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목했음 협력업체 부족: 동일 업종 집단이주 등으로 개선 판로어려움: 강원도 내수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유치노력 최소화하고 강원도 외부에 판로를 가진 기업을 선별적으로 우대하여 유치함 인력부족: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 행해지는 기능인 양성사업, 누리사업 등이 인력 육성 후 외부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강원도용 인재육성 사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함 - 교통불편: 5대 인프라 구축사업의 조기 확정 노력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기업이전시 선호하는 지원기관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기업이전에 도움이 되는 홍보주체

강원도 기업유치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지역별로 유사하나 약간식 다름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된 요인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함 : 교차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절실함

기업유치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업종/지역간 차이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기업유치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 업종/지역간 차이 예) 바이오기업(춘천기업유치대상)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예) 방재기업(삼척기업유치대상) 환경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예) 삼척은 생활인프라와 교통상황이 중점개선요인에 추가된 반면 춘천에서는 부동산값 상승이 추가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 기업유치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지역별로 유사하나 약간식 다름

예) 자동차부품기업(원주기업유치대상)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예) 바이오기업(춘천기업유치대상)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 업종/지역간 차이 예) 자동차부품기업(원주기업유치대상)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예) 바이오기업(춘천기업유치대상) 정책요인 개선필요강도분석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대학과 전략산업 기업간의 공생: 산학협동  업종별 산학연 공동 연구 실시 경험율

대학과 전략산업 기업간의 공생: 산학협동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향후 업종별 산학연 공동 연구 실시 필요율  전략산업유치에는 산학협동여건이 필요조건 !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척 지원기능요구  시장과 경영을 포함하는 지원시스템 필요 !

강원도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에서의 필요인력 조달 가능성 강원도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

강원도 기업환경요인에 대한 유의적인 (불)만족요인 도출을 위한 회귀분석: Feel!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 기업환경요인에 대한 유의적인 (불)만족요인 도출을 위한 회귀분석: Feel! Satisfaction  = α + b1Favor + b2 Emage + b3Economy + b4LowReal + b5Life                      +b6Worker +b7Trans +b8Indus +b9Money + b10RiseReal +ε * 회귀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Satisfaction : 강원도 기업유치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 Favor : 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 내지는 호감도 Emage : 기업이전 대상 지역의 전반적인 이미지 Economy : 기업 이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LowReal : 저렴한 부동산가격 Life : 학교, 병원, 문화생활 등 생활인프라 Worker : 필요한 인력의 조달 용이성 Trans : 철도 도로 등 교통상황 Indus : 산업단지, 기업집적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Money : 자금조달 편리성 RiseReal : 공장용지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 가능성 α: 상수(constant)   b: 회기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ε: 잔차(residuals)

< 기업 유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 다양한 환경요인이 경영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 기업 유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 변  수 만족도 Beta T Sig T 차이 검증 P<0.05 P<0.01 주민 호감도 3.30 0.146  2.696  0.008  채택   지역 이미지 3.29 -0.006  -0.101  0.919  경제상황 3.33 -0.065  -1.193  0.234  저렴한 부동산가격 3.49 -0.279  -5.531  0.000  생활인프라 2.95 0.177  2.453  0.015  인력수급 3.03 -0.084  -1.137  0.257  교통상황 3.05 0.198  3.113  0.002  산업인프라 3.08 0.241  3.613  자금조달 3.18 0.130  2.121  0.035  부동산값상승가능성 3.15 0.332  6.428  상수 2.838  0.005   R2 = 0.558 , F = 28.875 , Sign F = 0.000  다양한 환경요인이 경영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강원도기업유치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불)만족요인 도출 회귀분석 Feel!!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강원도기업유치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불)만족요인 도출 회귀분석 Feel!! Satisfaction  = α + b1Advertise + b2 Subsidy + b3Financing + b4Taxdeduc+                  b5Service+b6Worker +b7IndusInfra +b8Management +b9R&DInfra + ε * 회귀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Satisfaction : 강원도 기업유치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Advertise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Subsidy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보조금(정책자금/부지구입대금 지원 등) Financing : 기업운영시 저리 금융지원/정책연구개발자금 등 Taxdeduc :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  Service :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Worker :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조달 용이성 IndusInfra : 공단 인프라. 기업집적시설(동종기업클러스터)등의 적합성 Management  : 마케팅/판로개척/ 경영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 R&DInfra :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지원, 지원시설, 산학연 네트워크 등) α: 상수(constant)     b: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ε: 잔차(residuals)

인프라 적합성, 경영지원, 연구인프라가 경영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 기업 유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 분석> 변  수 만족도 Beta T Sig T 차이 검증 P<0.05 P<0.01 홍보활동 3.28 0.101 1.794 0.074   보조금 3.20 -0.014 -0.239 0.811 금융지원 3.24 -0.108 -1.763 0.079 조세감면 3.26 0.070 1.172 0.242 행정서비스 0.084 1.620 0.107 인력조달 3.01 -0.050 -0.869 0.386 인프라적합성 3.05 0.151 2.456 0.015 채택 경영지원 2.98 0.140 2.239 0.026 연구인프라 3.08 0.535 8.993 0.000 상수 3.014 0.003  R2 = 0.637 , F = 44.743 , Sig F = 0.000  인프라 적합성, 경영지원, 연구인프라가 경영자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강원도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III. 기업유치환경개선을 위한 조사 및 방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유치에서의 지역간 극심한 경쟁환경 도래 수도권기업유치를 위해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한 기업유치경쟁력 확보 ; 기업유치환경의 개선과 지원 ; 선택과 집중 ; 수도권의 강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강원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집적업종, 특화업종 위주로 유치 산학협동 집중 육성 경영/마켓팅 지원 프로그램의 현실화 생활인프라 문제로 인한 기업도시 및 거점도시 위주의 개발 다양한 업종/권역에 따라 다양한 기업유치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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