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감사의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장 이 병 호

목 차 회계감사의 의의 및 방향 I 학교회계의 이해 Ⅱ 주요 감사지적 사례 Ⅲ

2016 회계감사 회계행위에는 감사가 따른다 !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문제점 검사 시정·처벌기능과 예방기능이 혼합된 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회계업무 개선 향상 도모

21세기는 청렴 윤리의 시대 사회적 자본시대 인 적 자본시대 물 적 자본시대 (21세기) (20세기) (19세기) 신뢰성(Trust) 청렴성(Integrity) 개방성(Openness) 통합성(Solidarity) 인 적 자본시대 (20세기) 개인적 자질, 기술, 지식 (19세기) 물 적 자본시대 기계, 산업설비 등 ※ 2000년 세계경영경제학회(브라질 쿠리티바)

부패의 발생 원인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윤리∙도덕적 요인 정∙경∙관 유착구조 행정과정 투명성 부족 고비용 정치구조 제도적 요인 행정과정 투명성 부족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회∙문화적 요인 온정∙연고주의 접대∙청탁문화 윤리∙도덕적 요인 공·사 불분명 공직윤리 미정착

공공기관의 청렴성 강조 ! 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

최근 감사방향 엄중 문책 예방감사 확대 정책감사 강화 업무개선 중심 사이버 감사 확대·강화 자율·책임경영 유도 정책의 학교현장 이행상황 및 실태 특정분야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정책감사 강화 지적 및 처벌위주에서 지도 및 업무개선 공통 지적사례 공개를 통해 문제점 해소 업무개선 중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뇌물수수 등) 엄중 문책

회계 ! / 예산 ! 회계 예산 거래발생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측정, 기록하여 재무적 정보 제공하는 과정 회계 ! / 예산 ! 거래발생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측정, 기록하여 재무적 정보 제공하는 과정 기간의 개념보다 현금 수납과 지출의 과정<수입·지출> 회계 교육활동 실천에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서 기간의 개념인 회계연도(1년) 단위로 파악 <세입·세출> 예산

회계업무 흐름도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운영 계획 수립 세입 <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수익자+자체> 세출 <인건비+운영비+시설비+비품비+예비비> 예산편성 수입 : 징수와 수납으로 구분 지출 : 예산집행 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 예산집행 예산집행 결과 정리, 예산운영의 효율성 척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참고 기준 결산

학교 예산 환경 학 교 학교회계 학교 발전기금 회계 세입세출외현금 교 육 청 교육비특별회계 시  군  구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회계 기부금품 (자발적 기부의사 : 스스로) 자발적 조성금품 (특정목적 : 학부모) 모금금품 (특정목적 : 일반인)

보 증 금 보 관 금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잡종금 (그밖의잡종금)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 대비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보 증 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퇴직적립금, 급여 공제금, 학생안전공제보상금 등 보관 보 관 금 보증금 및 보관금 이외 사무관리상 필요 각종 성금, 교과서 분배경비, 크리스마스씰 대금 등 기타잡종금 (그밖의잡종금)

예산편성과정 및 성립전 예산 <우선사용> <예산편성 과정> 예산편성 <학운위 심의> 학교장 확정 <학교회계 예산과정> 예산편성 <학운위 심의> 학교장 확정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학운위 심의 후 집행 성립전 예산 (우선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수입 > ▶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 집행 가능 ▶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목적지정 제외) ※ 단, 회계연도말 2월이내(1.1~2.28)에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명 시 이 월 <예산성립 시점> 사 고 이 월 <회계연도말 시점> 명 시 이 월 <예산성립 시점>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지출원인 행위 미완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회계연도중 사전결정 이월액 : 예산액 재이월 :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가능 사 고 이 월 <회계연도말 시점> 지출원인행위<계약>는 하였으나 회계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학교장 결정 회계연도말 결정 이월액 : 지출원인행위액 재이월 : 불가 계속비이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사전 의회 의결 또는 학운위 심의 필요>

선택적 교육수입<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운영 방식 사업별로 관리·집행·정산·반납 집행잔액 처리 해당 경비 납부 학부모에게 개별 반납 집행잔액이 소액인 경우 -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 - 또는 학교회계의 학생복지비로 전출 후 사용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전용 정산 잔액 이용 및 전용 불가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집행잔액 학부모에게 반납 소액인 경우 학운위 심의후 결정 잔액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범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서별 협의회, 평가회 등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부상·사망시 위로금, 격려 등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협약식(MOU), 언론 간담회 등 시책사업 홍보 축·부의금, 내방객 음료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경조비 지급기준 1건당 5만원 이내 (5만원 상당 화분 또는 화환 가능)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결혼 또는 사망의 경우에만 가능함 경조비 지급범위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자매부대, 자매학교,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 등은 지급범위 유관기관 제외 경조비 지급 대상자

직책급 업무추진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월 25만원+@) 집 행 용 도 지급방법 및 유의사항 집 행 용 도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입원, 수능시험 격려 등) 기타 직책수행을 위해 사용 지급방법 및 유의사항 일할 계산 (퇴직, 신설, 기타 직책 변동시 발령일 기준) 직무대리자 지급 가능 (법정대리, 지정대리) 1월 이상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의 경우 미지급

업무추진비 공통지침 기관명의로 지급 또는 집행 <개인명의 불가> 접대목적 접대자 부서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 ○○○외 ( )명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명시 접대목적 접대자 부서 및 성명 접대 상대방 상호, 사업자번호, 부서명 및 성명 건당 50만원 이상 : 소속(주소), 성명 기재 기관명의로 지급 또는 집행 <개인명의 불가>

주요 회계감사 대상 및 지적사례 세입분야 세출분야 업무추진비 계약분야

1. 세 입 분 야 은행입금 서류구비 자금관리 사용료, 수수료 등 지연불입 징수·수입·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수입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은행 입금 원칙 은행입금 징수·수입·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서류구비 고액의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보관 유용, 횡령 등 (소수) 자금관리

2. 세 출 분 야 목적외 사용 금지 (집행잔액 반납) 예산원칙 준수여부 특 근 초과근무 확인 <명령, 확인대장> 예산공개, 과다이월, 과목구분 예산원칙 준수여부 초과근무인원과 매식비 지급 인원 확인 업무추진비 성격-특근매식비 집행 특 근 매 식 비 초과근무 확인 <명령, 확인대장> 방학중, 방과후학교 수당 지급자 등 초과근무 수 당 한도액 준수여부 원칙 준수 및 공개여부, 행동강령 위반 업 무추 진 비

주요 지적사례 정년퇴임 교직원 기념상품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지출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 학급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산 미실시 유가증권(상품권 등) 관리 운영 소홀

주요 지적사례 목적외 사용<방과후학교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가산지급시 기준 준수) 초과수당 - 조기출근(1시간 미만, 업무와 관계없는 출근) 학부모대상 강좌 수강료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주요 지적사례 예산교부전 구매공고 등 회계행위 실시 컴퓨터 등 구입물품 비품대장 미등재 컴퓨터 등 구입물품 비품대장 미등재 신설경비 – 예산 초과 집행으로 문제 발생 ※ 사이버 감사로 학교 회계행위 수시 점검 확인

상 품 권 예산절감 상 품 권관리강화 상품권 구매·사용시 유의사항 상품권 배부대장 의무 작성 상품권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나라장터<G2b> 우선 구매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상품권 구매 지양 상품권 통합 구매, 할인 구매 상 품 권 예산절감 상품권 배부대장 의무 작성 상품권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상품권 증빙 관리 철저 상 품 권관리강화

3. 업 무 추 진 비 원칙준수 및 공개 사전품의 경조사비 카드사용전 반드시 결재 집행대상, 범위 유의 사용 범위, 목적·일시·장소·대상 다음달 또는 다음분기 10일 이내(시도별 상이) 원칙준수 및 공개 카드사용전 반드시 결재 기준단가 범위내 집행 사전품의 집행대상, 범위 유의 1회 지급한도 준수(5만원), 중복 불가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행동강령 위반 유형 교직원에게 축의금과 화환 이중 지급 상근직원이 아닌 자에게 축의금 지급 기준금액(5만원)을 초과한 집행 관할부서, 소속 기관이 아닌자 지급 사적단체, 법적 근거없는 단체에 집행 돌, 회갑, 소속직원 아닌 자의 병문안 인사 이동자 축하 경비 등

업무추진비 지적사례 일반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개인이 가입한 단체의 회비 지출 업무추진비 지적사례 일반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개인이 가입한 단체의 회비 지출 교직원 전출 및 승진시 화분 구입 전달 상급·유관기관 직원에게 격려금 전달

업무추진비 지적사례 야영수련활동 교사에게 격려금 지급 선거 당선자에게 축하 화분 구입 전달 업무추진비 지적사례 야영수련활동 교사에게 격려금 지급 선거 당선자에게 축하 화분 구입 전달 품의시 목적, 집행대상, 인원 등을 미기재 업무추진비 익월 10일까지 미공개

4. 계약분야 수의계약 분할발주 분야별 자격여부 확인 무자격자 공사시공 공사(물품)량 분할, 공사시기 분리 물품(세금포함 1,100만원), 공사(2,200만원이하) 공개수의견적(G2b, S2b), 경쟁입찰 수의계약 공사(물품)량 분할, 공사시기 분리 동일 성격의 공사나 물품은 한번에 발주 분할발주 분야별 자격여부 확인 전문건설업 면허(29종) 무자격자 공사시공

금액기준 계약방법 결정 수의계약 대상 G2b 공개견적 대상 경쟁입찰 계약 대상 물품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공사 및 용역 : 2천만원 이하 G2b 공개견적 대상 물품 : 1~5천만원/용역2~5천만원 공사 : 2~8천만원, 1억원, 2억원 경쟁입찰 계약 대상 물품 및 용역 : 5천만원 초과 공사 : 8천만원, 1억원, 2억원 초과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 천정,바닥, 벽체공사 창호교체공사 가구제작설치 전기공사

동일 공사 분할발주 / 분할 수의계약 감사지적 사례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동일 공사 분할발주 / 분할 수의계약 감사지적 사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수의계약을 위해 2천만원 미만 으로 분할 시행시 지적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화장실 리모델링<개선> 공사

공사종류별로 해당 면허 소지자와 계약 감사지적 사례 1천 5백만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필요 전문건설업 공사를 해당 면허 미소지 업체와 계약 1천 5백만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필요 (단, 가스공사, 난방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 분야가 다른 면허 업체가 시공한 경우에도 면허 미소지 공사성격에 따라 반드시 해당 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

5. 기 타 현장체험학습 선금급 지급 (채권, 지급내역 미정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 입찰자 1명 (재공고후 입찰) 5. 기 타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 입찰자 1명 (재공고후 입찰) 현장체험학습 선금급 지급 (채권, 지급내역 미정산) 수학여행 참여 교사에게 일비 전액 지급 수학여행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 원칙(소액일 경우 ?)

현장 체험 학습 수학여행 시기, 장소. 경비 학운위 미심의 업체부담 조건의 통행료, 주차비 등을 현지경비로 집행 정 산 정 산 10일 이내 정산, 잔액 환불 (단, 소액 ?) 경비부담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업체부담 여부 학 운 위 교육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발전기금 지적사례 발전기금 조성·운영내역 미공개 발전기금 경비를 학부모회장 계좌로 관리 집행 발전기금 지적사례 발전기금 경비를 학부모회장 계좌로 관리 집행 발전기금 운용계획 미수립, 운영위 미심의 집행 장학회 등에서 기탁한 발전기금을 기탁서없이 처리 발전기금 조성·운영내역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