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주 예산 수립과 집행

목 차 프로그램 예산의 개념과 유형 프로그램 예산의 기능과 원칙 프로그램 예산 수립과 편성

I. 프로그램 예산의 개념과 유형 프로그램 예산의 개념 2. 프로그램 예산의 유형 - 프로그램 예산이란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구체화한 재정계획. - 일반석으로는 다음 1년간의 재정계획을 의미한다. -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란 “프로그램이 성취하려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예산 수립방법 2. 프로그램 예산의 유형 - 정무성 등 : 품목별 분류, 계정 성질별 분류, 활동별 분류, 사업계획별 분류, 기능별 분류 등 - 황성철 등 :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영기준 예산 - 김영종 : 품목예산, 기능예산, 프로그램 예산, 기타예산 가. 품목별 예산 - 사용하기 단순하고 간편하며 가장 오래된 예산제도 - 인건비, 여비, 수용비, 장비비 등 항목구분에 따라 예산을 구분편성

I. 프로그램 예산의 개념과 유형 -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지출 비용을 따로 제시하기 때문에 예산통제와 관리는 쉽지만 예산을 성과나 목표와 연계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나. 기능별 예산 또는 사업계획별 분류 예산 - 성과주의 예산으로서 한 기관의 예산을 기능별로 혹은 사업계획별로 나누어 분류제시 -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 - 품목별 예산이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 한다면 기능별 예산은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 장점 : 성과주의 예산은 프로그램의 성과에 기준해서 지출비용과 관련지어 상호 비교할 수 있음 - 단점 : 성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 - 각 프로그램별로 지출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 예산이나 수행성과 예산 과 비슷한 개념

I. 프로그램 예산의 개념과 유형 라. 기획 프로그램 예산 시스템(계획예산제) -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짜여진 사업계획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제도. - 기획예산 수립방법 : 장기적 목표 확인 – 연도별 목표 설정 – 우선순위 확정 – 실행예산 수립 - 장점 :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음 - 단점 : 비용편익과 비용을 화폐단위로 산출하기 어려움 마. 영기준 예산 -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 - 점증식 예산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됨 - 장점 : 자원배분이 합리적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단점 : 사업중단의 문제, 업무부담의 과중과 시간의 제약

II. 프로그램 예산의 기능과 원칙 프로그램 예산의 기능 2. 프로그램 예산의 원칙 <일반적인 예산기능> - 정치적 기능 :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하는 것 - 법적기능 :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 부여 형식을 띠는 것 - 경제적 기능 : 국민경제 안정기능, 경제성장 촉진기능, 자원최적배분의 기능 등 - 행정적 기능 : 행정부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관리하는 기능 -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예산은 조직운영 기능, 법적기능, 재정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갖는다. 2. 프로그램 예산의 원칙 -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 - 공개성의 원칙 :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등은 공개되어야 함 - 완전성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함

II. 프로그램 예산의 기능과 원칙 -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합리적으로 분류되고,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며 수입, 지출의 근거와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야 함 - 단일성의 원칙 : 국고통일주의, 회계통일주의에 따라 구조면에서 단일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등은 예외 -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사용하는 목적, 주체, 기간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함. 사용기간의 한정성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 계속비 등이 있음. - 사전의결의 원칙 : 집행되기 이전에 입법부에 의하여 먼저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 예외로는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등이 있다. -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 - 엄밀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하며, 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 하지 않도록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

III. 프로그램 예산 수립과 편성 1. 프로그램 예산 수립 - 프로그램 예산수립은 재정계획을 세우고 조달하여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할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 예산의 수립은 프로그램 기획과 병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과정으로써 명확한 절차를 통하여 통제되고 집행되는 근거가 된다. - 예산 수립시 너무 부풀려서 편성하면 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예비비를 측정해 놓아야 한다. 2. 프로그램 예산 편성 -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편성은 총 예산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수용비, 기타 등의 항목으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함 - 원칙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제시 - 직접비 : 당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신규인력, 시설 등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 간접비 : 기관장, 담당자 등 기관의 기존인력, 사무실, 집기, 차량 등과 같은 시설장비를 말함 - 편성과정 및 방법 : 교재 200-20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