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2.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1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정치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민주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까닭과 어느 수준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도입 활동 집회의 자유? 있다! 없다! 민주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까닭과 어느 수준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다음은 집회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지오와 민아의 대화 내용이다. 1. 사진에 나타난 정치 참여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집회 CLICK
2. 지오와 민아의 의견 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 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도입 활동 집회의 자유? 있다! 없다! 2. 지오와 민아의 의견 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 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민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은 공통의 목적 아래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의 의사 표현이나 권익 보장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CLICK
핵심 정리 1. 정치 참여의 의의 ① 정치 참여의 의미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 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모든 행동 ② 정치 참여 주체 구분 내용 공식적 정치 참여자 정책 결정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정치 참여 주체 (예)국회, 정부, 법원, 지방 자치 단체 등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정책 결정의 공식적 권한이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 참여 주체 (예)시민,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
핵심 정리 2.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 ① 사익과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 ②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③ 선거 기간에만 관심을 갖고, 이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유형 정치학자 라스웰은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탈정치적 무관심, 무정치적 무관심, 반정치적 무관심으로 분류하여 이를 총칭하여 비정치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기구의 확대, 정치 현상의 복잡화, 기술 발달에 의한 사회 환경의 신속한 변화, 소비 문화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현대형 무관심’이라 한다.
만 19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필요성을 이해하고, 투표율 하락이 대의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탐구 활동 민주주의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하세요. 만 19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필요성을 이해하고, 투표율 하락이 대의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료 1] 을 읽고, 만 19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 까 닭을 말해 보자. 만 19세 유권자는 60여 만 명으로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LICK
2. [자료 2] 를 보고, 투표율 변화 추이를 파악한 후 이러한 변화가 대의 정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자. 탐구 활동 민주주의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하세요. 2. [자료 2] 를 보고, 투표율 변화 추이를 파악한 후 이러한 변화가 대의 정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자.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대의 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CLICK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3. [자료 3] 을 보고,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최대로 반영한 연 령층과 최소로 반영한 연령층을 말해 보자. 탐구 활동 민주주의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하세요. 3. [자료 3] 을 보고,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최대로 반영한 연 령층과 최소로 반영한 연령층을 말해 보자. 정치적 의사를 최대로 반영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고, 최소로 반영한 연령층은 20대 후반이다. CLICK 연령대별 18대 총선 투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