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주제 경찰수사의 제원칙에 대하여
강의 순서 1. 수사의 개념과 기본이념 2. 수사의 절차 3. 경찰수사의 제원칙 4. 마무리
수사의 개념과 기본이념 1. 수사의 개념 - 주체: 수사기관 2. 수사의 기본이념 - 대상: 형사사건(범죄혐의 명확성) - 목적: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및 수행 준비 - 행위: 범인 검거, 증거수집 및 보전 2. 수사의 기본이념 - 실체적 진실발견: 실질적 의미의 수사 - 인권보장: 형식적 의미의 수사 * 지도원리- 실체적진실, 적정절차, 무죄추정, 필요최소한의 원리
수사의 절차 수사단서 수사개시 공판절차 수사실행 수사종결 * 수사절차- 광의의 형사소송절차 - 직접체험 - 타인체험 - 범죄인지 - 사건부등재 (입건) 공판절차 - 공소유지 및 수행 수사실행 - 현장수사 - 과학수사 수사종결 - 기소 - 불기소 * 수사절차- 광의의 형사소송절차
경찰수사의 제원칙 1. 수사의 기본원칙 2.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3. 범죄수사의 3대원칙 4. 수사실행의 5대원칙
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강제수사 법정주의 3. 영장주의 4. 자기부죄(自己負罪) 강요금지의 원칙 경찰수사의 제원칙 1 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강제수사 법정주의 3. 영장주의 4. 자기부죄(自己負罪) 강요금지의 원칙 5. 제출인 환부의 원칙 6. 수사 비례의 원칙 7. 수사 비공개의 원칙 * 수사의 지도원리를 제도적으로 표현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경찰수사의 제원칙 2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범죄수사의 3대원칙(3S) 1. 신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경찰수사의 제원칙 3 범죄수사의 3대원칙(3S) 1. 신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2. 현장보존의 원칙(Scene Preservation) * 현장은 증거의 보고 3. 공중협력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 사회는 증거의 바다 - 우리나라 최초 규정: 경찰교과서 편찬위 수사직무교재(1970년)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감식과 과학적 지식 및 시설 활용 경찰수사의 제원칙 4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감식과 과학적 지식 및 시설 활용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가상적인 예측과 판단(불확정)
수사실행의 5대원칙 4.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실행 수사방법의 결정 - 사체 - 칼 - 족적 - 정액 - 음모 - 사체부검 - 탐문수사 - 족흔적 수사 - 법의 혈청학 - DNA수사 수사의 실행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마 무 리 1. 경찰수사의 기본이념 2. 경찰수사의 제 원칙의 준수 - 실체적 진실발견, 인권보장(적법절차) www.themegallery.com